[231222](금) [동녘글밭] 판결을 뒤집은 개새끼들

[동녘]

[231222](금) [동녘글밭] 판결을 뒤집은 개새끼들

https://youtu.be/pn-GWNT8PNg

혹시나 했던 윤석열 총장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항소심인 2심에서 뒤집혔읍니다.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의 서울고등법원 행정부가 19일 오전에 내린 판결에서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얼마나 위중한지 ‘파면해도 될 정도’라 덧붙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지요.

이해하기 힘든 점은 징계 처분에 대한 다툼도 없이 절차만을 따져 파기한 짓입니다.

이 또한 억지 주장을 편 것으로 보일 정도니까요.

앞서 '추미애 법무부'가 문제로 삼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판사 사찰 문건의 작성 및 배포에 대한 문제입니다.

둘째로,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에 대한 문제입니다.

셋째로,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문제입니다.

첫째와 둘째 문제는 인정을 했으며 셋째 문제만 인정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린 판결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파면해도 될 정도로 위중한 사항’임을 덧붙여 놓은 판결이지요.

19일에 판결이 뒤집혔으니 22일인 오늘이면 사흘이나 지난 시간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굵직한 언론과 방송들이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기다렸읍니다.

하지만 [오마이TV]만 다루었지 그 어떤 데에서도 다루지를 않았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라도 다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밭으로 일굽니다.

그리고 [동녘이야기] 아침방송을 할 작정입니다.

이 ‘판결을 뒤집은 일’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듯합니다.

그래서 다들 다루지 않은 것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아니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검찰 독재 정권’이라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할지도 모르지요.

알면서도 두려움이 커 어쩌지 못하는 쪽이 더 타당한 듯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실, 민주 시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보면 셋번째가 더욱 심각한 잘못으로 보입니다.

검찰 총장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부적절한 말을 뱉곤 했으니까요.

명령에 따라야 할 검찰 총장이 명령을 어기고 법무부 장관과 겨룰 정도였으니까요.

가끔씩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법은 마치 사람의 등뼈와 같은 몫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2심 판결은 판사의 양심을 저버린 ‘비열한 판결’입니다.

나라의 등뼈를 무너뜨리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너무도 뻔뻔하게 내렸으니까요.

그 예전, 군림했던 양승태 사법과 이번, 뒤집은 2심 판결의 사법은 ‘죽음’입니다.

나라의 기강을 허문 이 판사들은 판사가 아니라 개새끼들입니다.

나라의 혈세로 꼬박꼬박 월급을 주고 있는 이 딱한 현실을 보고만 있어야 되다니...

심준보 판사, 김종호 판사, 이승한 판사는 사람이 아니라 개새끼들입니다.

이 보다 더 심한 욕이 떠오르지 않아 ‘개새끼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큽니다.

이런 놈들이 있어 ‘윤석열 어쩌다 정권’이 ‘검찰 독재 정권’의 길을 밟고 있는 셈입니다.

한동훈의 ‘패소할 결심’도, 박희택의 패소도 다 이런 놈들 때문에 나온 것일 테지요.

그래서 ‘이게 나라인가’를 물으며 ‘뒤엎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오늘입니다.

그런데 그 뒤엎는 길이 있음을 ‘하승수 변호사’는 알려 줍니다.

‘검사징계법’과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 제3항’의 ‘3개월 이내’ 재심청구입니다.

민주당도 이런 판사들을 탄핵시키고, 이를 막을 법률도 만들어 ‘길’을 내야 합니다.

오늘도 엎을 그날을 꿈꾸며 그 고마움 속을 헤멥니다. 정말, 고마워요.

[동녘]

오늘의 글밭은 사흘 전에 내린 판결에 대한 것으로
비열한, 잘못된 판결을 쏟아낸 판사에 대한 글밭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개새끼라고 여겨져 그런 내용을 담았읍니다.

거기에 나온 이름으로는 윤석열과 한동훈을 비롯하여
양승태,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판사들입니다.
그리고 검사 출신의 박희택과 하승수도 있읍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살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