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시바 신임 수상은 터프한 교섭 상대와 접촉할 수 있을지 일본인이 모르는 해리스 씨의 의외의 얼굴 「마치 검찰관…」

[お持て成し]

이시바 신임 수상은 터프한 교섭 상대와 접촉할 수 있을지 일본인이 모르는 해리스 씨의 의외의 얼굴 「마치 검찰관…」 / 10/2(수) / AERA dot. 

10월 1일 임시국회가 열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씨가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되었다. 이시바 내각의 외교·안보 분야는, 외상에 이와야 타케시 전 방위상, 방위상은 나카타니 모토·전 방위상으로 베테랑이 배치되었다. 이시바 수상 자신은 총재 선거를 통해서, 일미 안보 조약 개정 및 일미 지역 협정 재검토라고 하는 매우 큰 정책 테마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것에 있어서도 미국과의 대대적인 교섭이 필수. 그러면 신경이 쓰이는 것은, 이시바 수상의 상대편인 미국의 외교 자세다. 11월 대선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씨의 외교는 전임 대통령으로 충분히 보도되고 있다. 거기에 이번은, 민주당 후보의 카마라·해리스 씨에 대해서, 아메리칸 대학이나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전문 강사(국제 관계론)를 맡는 아시자와 쿠니코 씨가 기고. 일본인이 모르는 해리스 씨의 의외의 얼굴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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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외로 강경노선?

7월 하순의 바이든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로부터의 사퇴 표명으로 해리스 씨의 후보자 지명이 확실해졌을 무렵, 그녀의 외교면에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바이든 외교를 계승」 「경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런 당초 전망에 더해 생각보다 강경파일 수 있다는 지적이 최근 나오고 있다. 8월 말 민주당 전당대회 대통령 후보 지명 수락 연설과 지난달 10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TV 토론회 발언 등이 그 배경이다.

예를 들면 전국당대회에서는 「미국이 세계 최강으로 최대의 살상력이 있는 군대를 유지하는 것을 보증한다」, 「미국의 안전과 이상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강한 말로 선언하고, 이란과 그 관계 테러리스트의 위협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TV토론회에서는 "김정은 같은 독재자들이 개입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대중국 정책이란 미국이 21세기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는 등 노골적인 표현이 눈에 띄었다. 

이에 대해 많은 지식인들이 의외로 강경파, 호전적이라고 반응했고, 개중에는 미국 예외주의(미국이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추진하는 리더 역할을 하는 특별한 나라라는 생각)를 이처럼 분명하게 밀어낸 것은 부시 대통령 이후 처음이라며 해리스 지명자를 호전적 네오콘주의로 알려진 부시 대통령의 연장으로 보는 시각까지 나왔다. 

물론 전당대회나 TV토론회 발언은 미국인을 향한 선거 메시지이기 때문에 비백인으로 여성 최초의 대통령을 노리는 해리스로서는 이런 말로 신뢰성을 쟁취하려 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에게 안보 관련 브리핑을 여러 차례 해온 전직 군 간부가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경한 노선이라고 최근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미일관계를 외교·안보 정책의 기둥으로 하는 일본 정부에 있어서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침공과 같은 졸속 군사행동에 가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한편 외교 고문들은?

그렇다면 해리스 외교가 정말 강경 노선으로 향할까? 여기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은 그녀의 외교 정책의 참모가 되는 사람들이다.

현 시점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안보보좌관은 필립 고든, 그 부보좌관은 레베카 리스너다. 해리스 대통령이 탄생한 날에는 이들 두 사람이 안보정책 진영의 수장과 2인자가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 이전부터 민주당 정권에서의 외교안보 정책 마련에 관여해 온 정책통으로 두 사람 모두 미국 외교에 관한 학술서나 논문을 다수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사실 둘 다 미국이 종종 혼자서 강제로 세계를 리드하려고 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의 최신 저서를 보자. 해리스 씨와 동세대의 고든 씨는 자신의 저서 「Losing the Long Game」(2020년)에서, 미국이, 세계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추진이라는 이름아래, 중동 지역에서 실시한 정권 전복의 정책이 사사건건 실패로 끝났다고 지적해, 향후 이러한 무리한 관여는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고 있다. 

그 고든 씨보다 한 세대 아래의 리스너 씨는 공저 「An Open World: How America Can Win the Contest for 21st Century Order」(2020년)에서, 「미국이 이상으로 하는 리버럴 세계 질서를 미국 단독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이라고 단언한다. 그리고 그런 구세주 같은 사명을 위해 미국 패권을 유지한다는 전략부터 졸업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즉 두 사람 모두 지금보다 더 억제적이고 이상주의에 휩쓸리지 않는 현실주의 외교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만약 해리스 대통령이 옛날과 같은 패권주의적, 공격적인 방향으로 갈 경우에 그들이 어떤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다. 

■ 의사결정은 검사 스타일

이것은 중요한 안심 재료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책에 쓴 것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여서 이들이 이들 사고방식을 실제 정책에 그대로 반영하려 할지는 알 수 없다. 또 중요한 외교정책의 최종 결단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해리스 대통령이 조언자들의 의견을 거절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신경이 쓰이는 것은, 해리스 씨의 의사결정의 스타일-어떻게 일을 결정해 가는가-이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가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외교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모습을 즉석에서 지켜본 관료와 군사 관계자들을 인터뷰하고 있다. 인터뷰한 사람들이 한목소리로 말한 것은 해리스의 태도가 마치 검찰관 같았다. 

문제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더듬는 듯한, 때로는 의심스러운 태도로 분석하고, 더 필요한 정보를 가차 없이, 때로는 성급하게 요구한다. 그리고, 질문은 언제나 적확하고,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확신했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한다, 라고 하는 스타일이다. 

해리스 씨는 2017년에 상원의원이 되기까지는, 캘리포니아주의 검찰에서 경력을 거듭해, 2011년에는 주법무장관에 취임했다. 따라서 이런 검찰 스타일이 바로 배어 있을 것이다. 

이 검사 스타일은, 달리 말하면, 사실·데이터 확인을 철저히 해, 각 옵션의 플러스·마이너스를 아슬아슬하게 저울질한다, 라고 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특히 외교정책으로 말하면 본인의 개인적 이데올로기나 과거 경험칙에 의하지 않고 리스크와 편익의 균형을 봐가며 국익을 추구한다는 방향이 된다.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의 안심 재료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위험이 큰 강경노선이나 호전적 행동을 제대로 음미하지 않고 졸속으로 취하는 것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우려되는 것이 국내 정치에 관한 계산이 리스크-편익 저울질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다. 즉 대통령이 국내정치에서 궁지에 몰릴 경우 외교적 강경노선이 정권유지에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면 그런 정책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 

더 덧붙이자면, 이 스타일이라면, 해리스 대통령이 장기적인 시야에 선 정책이나 대담한 정책 변경(예를 들면, 대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을 취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해리스 행정부가 탄생할 경우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전반이 노골적으로 강경노선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이다. 그렇지만,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매파의 호전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특히 대외적으로 강경한 자세가 국내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계산이 나온 경우다. 어쨌든 국내 정치상황의 동향이 그 어느 때보다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거꾸로 이시바 총리에게 해리스 대통령은 실무적이고 정보통인 대체로 안정적인 동맹 파트너가 될 것이다. 동시에, 일미 지위 협정 재검토라고 하는 중대한 양자 교섭에서는, 매우 터프한 교섭 상대가 될 것이 예상된다. 그리고 미국의 국내 정치·사회 정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해리스 씨의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하나 더.

해리스 씨는 부통령 취임 첫해 정부 정보기관이 만드는 개인 기밀문서에 성차별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담당 조직에 전체 조사를 시키고 있다. 그가 취임 초 어느 나라 지도자(여성이었다)의 기밀 브리핑을 받았을 때 성차별적인 단어가 여러 개 사용된 것을 알고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성차별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담당자들 모두에게 훈련을 시켰다. 

즉, 성차별적인 표현의 사용에는 매우 엄격하다는 것이다.

성차별에 대해서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일본 정치의 세계에 오랫동안 몸담아 온 이시바 총리. 해리스 대통령과의 대화 때는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 아시자와·쿠니코 
아메리칸 대학·조지 워싱턴 대학 전문 강사(국제 관계론) 및 「신외교 이니시티브 평의원. 터프츠대 플레처 법률외교대학원 박사과정(국제관계론)을 수료한 뒤 영국 옥스퍼드 브룩스대(준교수)를 거쳐 2012년부터 현직. 미국 우드로윌슨 국제학술센터, 동서센터, 라이샤워 동아시아연구소에서 초빙연구원도 맡는다. 주요 연구 분야는 미일 외교정책, 아시아의 지역협력제도, 글로벌 거버넌스. 최근에는 아시아의 젠더 문제 비교 연구도.

https://news.yahoo.co.jp/articles/d2e2420b610bc313541d6b0916d1f150e808990c?page=1

石破新首相はタフな交渉相手と渡り合えるか　日本人が知らないハリス氏の意外な顔「まるで

石破新首相はタフな交渉相手と渡り合えるか　日本人が知らないハリス氏の意外な顔「まるで検察官…」
10/2(水) 12: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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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A dot.
石破茂首相

　10月1日、臨時国会が開かれ、石破茂氏が内閣総理大臣に指名された。石破内閣の外交・安保分野は、外相に岩屋毅元防衛相、防衛相は中谷元・元防衛相とベテランが配置された。石破首相自身は総裁選を通じて、日米安保条約改定および日米地域協定見直しといった非常に大きな政策テーマを掲げている。だが、どれにおいても米国との大掛かりな交渉が必須。となると気になるのは、石破首相の米国の相手方の外交姿勢だ。11月の大統領選挙の共和党候補であるトランプ氏の外交は前大統領として十分報道されている。そこで今回は、民主党候補のカマラ・ハリス氏について、アメリカン大学やジョージワシントン大学で専門講師（国際関係論）を務める芦澤久仁子さんが寄稿。日本人が知らないハリス氏の「意外な顔」が見えてきた。

【写真】副大統領というより、まるで検察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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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外と強硬路線？

　7月下旬のバイデン大統領の大統領選挙からの撤退表明を受けてハリス氏の候補者指名が確実になった頃、彼女の外交面での可能性については「バイデン外交を継承」「経験不足」というのが一般的な見方だった。

　そんな当初の見方に加え、「思ったより強硬派かも」という指摘が最近出ている。8月終わりの民主党の全国党大会における大統領候補指名受諾演説や、先月10日のトランプ前大統領とのテレビ討論会での発言等がその背景にある。

　例えば全国党大会では「アメリカが世界最強で最大の殺傷力のある軍隊を維持することを保証する」、「アメリカの安全と理想を守ることにおいては決して揺るがない」と強い言葉で宣言し、イランとその関係テロリストの脅威に対しては「必要なあらゆる行動をとることを躊躇しない」と言い切った。

　さらにテレビ討論会では、「金正恩のような独裁者らに取り入ることなど決してしない」、「対中国政策とは、アメリカが21世紀の競争に勝利することである」など、あからさまな言い回しが目についた。

　これらに対して識者たちの多くが、「意外と強硬派、好戦的」と反応し、中には「『アメリカ例外主義』（米国が世界の自由と民主主義を推進のリーダー役を担う特別な国、という考え方）をこれほどはっきり押し出したのは、ブッシュ大統領以来のことだ」と、ハリス氏を好戦的ネオコン主義で知られるブッシュ大統領の延長に置く見方まで出てきた。

もちろん、党大会やテレビ討論会での発言はアメリカ人に向けた選挙メッセージなので、非白人で女性初の大統領を狙うハリス氏としては、このような言葉使いで信頼性を勝ち取ろうとした、と見ることもできる。しかし、それだけとは言えないだろう。実際、ハリス副大統領に安全保障関連のブリーフィングを幾度もしてきた元軍幹部が、「彼女はほとんどの人が考えているよりもずっと強硬路線だ」と最近のインタビューで述べている。

　このような傾向は、日米関係を外交・安全保障政策の柱とする日本政府にとって決して好ましいものではない。場合によっては、ブッシュ大統領のイラク侵攻のような拙速な軍事行動に加担させられるかもしれないからだ。

■一方、外交アドバイザー達は？

　では、ハリス外交は本当に強硬路線に向かうだろうか？　ここで一つの目安となるのは、彼女の外交政策の参謀となる人達である。

　　現時点でのハリス副大統領の安全保障補佐官はフィリップ・ゴードン、その副補佐官はレベッカ・リスナーである。ハリス大統領誕生の暁には、この二人が安全保障政策陣営のトップとナンバー2となることが確実視されている。

　彼らは、バイデン政権以前から民主党政権での外交・安全保障政策作りに関わってきた政策通で、二人ともアメリカ外交に関する学術書や論文を多数発表している。そして興味深いのは、実は二人とも、米国がしばしば単独で強引に世界をリードしようとしてきたことを指摘し、問題だとしていることである。

　彼らの最新の著書を見てみよう。ハリス氏と同世代のゴードン氏は自著「Losing the Long Game」（2020年）で、米国が、世界における民主主義推進の名のもとに、中東地域で行った政権転覆の政策がことごとく失敗に終わったと指摘し、今後このような無理な関与はするべきではない、としている。

　そのゴードン氏より一世代下のリスナー氏は共著「An Open World: How America Can Win the Contest for 21st Century Order」（2020年）で、「米国が理想とするリベラル世界秩序を米国単独で構築できるなどという考えは幻想」と言い放つ。そして、そんな「救世主のような使命」のために米国覇権を維持するという戦略からは卒業するべき、と提案している。

つまり二人とも、これまでよりも抑制的で、理想主義に流されない現実主義の外交政策が必要だとしているのだ。そうなると、もしハリス大統領が昔ながらの覇権主義的、アグレッシブな方向に向かった場合に、彼らが何らかのブレーキ役になる可能性がある。

■意思決定は検察官スタイル

　これは重要な安心材料といえよう。ただし、本に書いたものと実際の行動が一致しないことはままあるわけで、彼らがこれらの考え方を実際の政策にそのまま反映しようとするかどうかはわからない。また、重要な外交政策の最終決断は大統領なので、ハリス大統領がアドバイザー達の意見を退ける可能性もある。

　となると、ここで気になってくるのは、ハリス氏の意思決定のスタイル―どのように物事を決めていくのか―である。

　これに関して、ワシントンポスト紙のコラムニストが、バイデン政権の安全保障・外交政策の政策決定プロセスにおけるハリス副大統領の様子について、その場で見ていた官僚や軍事関係者らにインタビューしている。それによると、インタビューされた人達が口を揃えて言ったのは、ハリス氏の態度が「まるで検察官のようだった」である。

　問題に対して非常に用心深く、探りを入れるような、時に疑い深い態度で分析し、さらに必要な情報を容赦なく、時にはせっかちに要求をする。そして、質問はいつも的確で、ある政策が必要だと確信した際には恐れず行動する、というスタイルである。

　ハリス氏は2017年に上院議員になるまでは、カリフォルニア州の検察畑でキャリアを重ね、2011年には州司法長官に就任している。従って、このような検察官スタイルがまさに染み付いているのだろう。

　この検察官スタイルは、別の言い方をすれば、事実・データ確認を徹底的に行い、各オプションのプラス・マイナスをぎりぎりと天秤にかける、ということだろう。そして、特に外交政策で言えば、本人の個人的なイデオロギーや過去の経験則には依らず、リスクと便益のバランスを見極めながら国益追求するという方向になる。

　となると、これも一つの安心材料と言えよう。少なくとも、リスクが大きい強硬路線や好戦的な行動を、十分に吟味せず、拙速にとることは避けられるからだ。

　ただ、ここで懸念されるのが、国内政治に関する計算がリスク・便益の天秤がけで相対的に大きく作用する可能性だ。つまり、大統領が国内政治で窮地に立っている場合、外交面での強硬路線が政権維持に優位に働くと判断すれば、そのような政策選択をするかもしれない。

　さらに付け加えるならば、このスタイルだと、ハリス大統領が長期的な視野に立った政策や大胆な政策変更（例えば、対イスラエル・パレスチナ問題）をとることは期待出来ないだろう。

　以上を合わせて考えると、ハリス政権が誕生した場合、米国の外交・安全保障政策全般があからさまに強硬路線へと転換する可能性はかなり低いだろう。しかしながら、ケース・バイ・ケースでタカ派の好戦的な行動をする可能性を排除することも出来ない。特に、対外面での強硬姿勢が国内政治的に有利に働く、という計算がされた場合である。いずれにせよ、国内政治状況の動向が、これまでに増して外交政策に影響することになるだろう。

　翻って、石破首相にとって、ハリス大統領は、実務的で情報通の、概ね安定した同盟パートナーとなるだろう。同時に、日米地位協定見直といった重大な二国間交渉では、非常にタフな交渉相手になることが予想される。そして、アメリカの国内政治・社会情勢により一層の注意を払うことが必要となる。

　最後に、ハリス氏の興味深いエピソードをもう一つ。

　ハリス氏は副大統領就任した最初の年に、政府の情報機関が作る個人機密文書に性差別表現が使用されているかどうか、担当組織に全体調査をさせている。彼女が就任当初に、ある国の指導者（女性だった）の機密ブリーフィングを受けた際に、性差別的な言葉が複数使われたことに気づき、問題視したからである。そして、今後そういった性差別表現が使用されないように、担当者ら全員に訓練を受けさせた。

　つまり、性差別的な表現の使用には非常に厳しいということである。

　性差別については問題山積みの日本の政治の世界に長く身を置いてきた石破首相。ハリス大統領との対話の際は、この点についても十分に注意すべきだろう。

あしざわ・くにこ　アメリカン大学・ジョージワシントン大学専門講師（国際関係論）および「新外交イニシティブ評議員。タフツ大学フレッチャー法律外交大学院博士課程（国際関係論）を修了後、英国オックスフォード・ブルックス大学（准教授）を経て、2012年から現職。米国ウッドローウイルソン国際学術センター、東西センター、ライシャワー東アジア研究所において招聘研究員も務める。主な研究分野は日米の外交政策、アジアの地域協力制度、グローバルガバナンス。最近はアジアのジェンダー問題の比較研究も。

芦澤久仁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