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1명만 사퇴해도 탄핵 막힌다"

[민초]

요약
1. 현재 헌재 재판관 9명 중 2명이 조만간 임기가 끝남. 국회에서 탄핵 결의안이 통과하면 대통령 직무를 황교안이 대행하는데 헌법재판관까지 임명하기는 힘들다라는 학설이 다수.
2. 의결 정족수는 3분의 2. 즉, 탄핵이 되려면 헌법재판관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함.
3. 의결 정족수와 별개로 이 사안을 논의하려면 최소 7명이 있어야함. 이를 심리정족수라 함. 즉, 현재 헌재 재판관 7명 중 한명이라도 사퇴하면 탄핵 심리 자체를 못 함.

전문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검찰 발표내용, 충분히 탄핵사유-범죄 중대성? 100만 민심이 증명-두 달이면 헌재 탄핵 심리 가능-보수 헌재? 애국과 보수 다르지않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이제는 탄핵 정국입니다. 야3당이 어제부로 모두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v.media.daum.net

[Michale Jordan]

거국 내각이 정답

[민초]

그건 끝났어요... 박근혜는 권한포기하고 2선으로 안 물러나요

[알까기마스터]

부재=반대 표 이기 때문에 9명 중 2명의 임기가 끝나면 그 2자리가 반대표임 탄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움 이런걸 계속해서 알려줘야 국민들의 분노가 무조건적인 하야 탄핵이 아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텐데... 국민정서가 분노에 가득차있기 때문에 탄핵정국으로 가긴 했다만 진짜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움 민주당이 괜히 탄핵정국에 신중을 기한게 아님...

[민초]

네 그래서 탄핵결정이 되려면 6명의 찬성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탄핵말고는 선택지가 없어요. 국민들도 바보가 아님. 거국중립내각도 끝, 질서있는 하야와 즉각퇴진 다 끝난 상황에서 선택할건 탄핵밖에 없었어요

[알까기마스터]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의 분노가 지금은 검찰을 향했으면 좋겠어요 검찰에서 제대로 조져야 껀덕지가 생기는데 죄다 의혹이다라고만 하니 답답할 따름이죠 하... 검찰도 권력에 기생한 집단이라 본인들도 다칠까 이러는거 같은데 정말 답답하네요

[빵테]

애매한게 지금이 16년 말 이라 어차피 내년되면 안중에도 없어질 인물이어서 탄핵을 해야만 하나..? 란 생각이 야권 내 에서도 퍼져있을 거에요 그리고 설사 잘못 건드렸다 역풍도 있을 수 있죠 국민들 의지랑은 좀 다른듯 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