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19 기재부, OECD와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이매진]

24.3.19 기재부, OECD와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x3WvsyaZYiziZmb-X8S4bDqV.node4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8149&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240319) 기재부, OECD와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pdf

174.79KB

기재부, OECD와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OECD 사무차장과 만나 지속가능한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한국-OECD 협력 강화 방안 논의

  프랑스 파리를 방문중인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한-OECD 국제공동연구 착수식에 참석했다. 한국과 OECD는 올해부터 다년도 시계로,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재정 효율적인 노인 빈곤 완화 정책,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국제비교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착수식 개회사를 통해 국가채무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이 OECD 회원국들의 공통된 위협요인이 되는 가운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약자복지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R&D 투자 등 역동경제 지원, 국가의 기본기능 유지 등 중점투자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한국의 재정운용기조를 설명하고, 재정효율성 강화를 위한 한-OECD 간 공동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 차관은 연구주제 논의에서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내실있는 연구를 당부했다.

  요시키 다케우치(Yoshiki Takeuchi) 사무차장은 김 차관의 개회사에 이은 환영사에서 OECD 회원국들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가운데, 한-OECD 연구가 다년도에 걸친 연구 체계로 발전되어 한-OECD 간 새로운 협력단계로 도약하게 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요시키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금번 공동연구에 OECD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년간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매년 공동연구 주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등 관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날 착수식에 이어진 면담에서 김 차관과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은 OECD 회원국들의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주요 정책 사례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으며, 오늘 착수식을 계기로 한국과 OECD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담당 부서	재정정책국	책임자	과  장	장용희	(044-215-5480)
	재정정책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이대권	(daekwon@korea.kr)
	재정정책국	담당자	사무관	김진영	(jeanghim@korea.kr)
	재정정책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