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19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매진]

24.3.19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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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40319_(보도자료)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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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경제교육

-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기업가정신 교육과 소비자교육도 경제교육 체계 내에 편입

  정부는 ’24.3.19(화) 개최된 제13회 국무회의에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개정안은 ’24.3.26(화)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부처 간 협력 확대를 위해 국가 경제교육 정책 협의체인「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비자교육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전국 지역경제교육센터, 디지털경제교육플랫폼(‘24.6월 출범예정) 등에서 온오프라인 연계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기획재정부 2차관(위원장), 당연직 위원(기재부·교육부·행안부·고용부·복지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고위공무원), 위촉직 위원(교육계·경제계·언론계·노동계 등의 전문가) 16명

  둘째, 경제교육 추진범위와 민간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우선 경제교육 관련 위탁업무 범위에 ‘경제교육포털 관리·운영’과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를 명시하고, 업무 수탁 가능 기관도 확대한다. 종전에는 업무 수탁 기관이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소비자원, 대한상공회의소로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제교육단체까지 업무 수탁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민간 경제교육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 안팎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민간 경제교육단체들이 업무협의·조정, 상호협력 등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총 50개 회원사)

 또한,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24년 6월 신규 구축되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도 해당 분야 전문 기관이 콘텐츠 및 플랫폼을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된다. 향후 경제교육이 정부 부처와 민간 단체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강의자료를 생애주기별 수요에 따라 전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팀  장	박상운	(044-215-2550)
	경제교육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조선형	(whwns5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