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게이츠 방중, 고개 드는 미·중 관계 낙관론 CSF 2023-06-29

[힘힘]

빌 게이츠 방중, 고개 드는 미·중 관계 낙관론

CSF 2023-06-29

•  

□ 빌 게이츠(Bill Gates)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환대를 받음. 이로 인해 미중 관계가 해빙 모드에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왔지만 이틀 뒤 방중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시 주석의 회담 결과, 뚜렷한 성과가 없자 회의론이 우세한 상황임.

◦ 빌 게이츠의 중국 방문이 보내는 시그널에 대해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으며 투자 유치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우세함. 

- 빌 게이츠가 6월 16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남을 가짐. 이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보다 이틀 앞서 이루어짐.

- 빌 게이츠의 방중은 최근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를 향해 개방을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미국 기업인들의 방중 러시의 일환임. 

- 이번 만남은 중국이 최근 투자 심리가 위축된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계산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책과 더불어 미중 간의 갈등도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쳤음. 

- 중국은 셧다운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자 대규모 투자가 절실한 상황임.

- 블링컨 미 국무장관보다 앞서 이루어진 게이츠의 방중 시기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음.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은 지난 2월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정찰 풍선 사건으로 미루어졌음. 

- 이는 타이완 문제, 안보, 무역, (요주의 인물) 사찰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중국을 대립하게 하는 이슈들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최소한의 소통 재개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 

- 최근 이루어진 미국의 주요 기업인들의 방중은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원치 않는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음. 

◦ 시 주석은 빌 게이츠를 올해 처음 만나는 미국인 친구라 칭하며 국가 관계의 기반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함. 

- 뉴욕포스트(New York Post)에 따르면 시 주석은 베이징 영빈관에서 수년 만에 만난 게이츠를 ‘오랜 친구’라고 칭하고 미중 양국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해나가길 원한다고 밝힘. 

- 시 주석은 중국이 코로나19로 국경을 폐쇄한 3년 동안 거의 모든 해외 순방을 중단했으나 리오프닝 이후에는 대부분의 해외 국가 정상들과 만남을 이어옴. 

- 게이츠와의 만남은 기업인으로는 리오프닝 이후 처음임. 그동안 중국을 방문했던 CEO들은 시 주석이 아니라 정부 장관들과 만남. 

- 이번 만남 전, 가장 최근의 만남은 2015년 하이난성의 보아오 포럼에서였고, 2020년 시 주석이 게이츠에게 코로나19로 어려운 중국에 500만 달러를 지원해준 데 대한 감사를 표하는 서한을 전달한 적도 있음. 

- 게이츠와의 만남에서 시 주석이 ‘헤게모니를 추구하는 강대국’이라는 구태(舊態)를 답습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다른 나라와 협력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인민일보가 보도함. 

- 게이츠는 방문 기간 (칭화대학교와 빌 게이츠 재단이 함께 설립한) 글로벌 보건 의약품 연구소(GHDDI·Global Health Drug Discovery Institute)에서 세계적인 보건 문제 해결에서 기술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연설함.

- 베이징시 정부와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연구를 위해 GHDDI에 각각 5,0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함. 

◦ 게이츠에 이어 중국을 방문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 대한 중국의 의전이 예상보다 소홀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회담으로 인한 미중 관계 개선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함.       

- 5년 만에 처음 이루어진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의 방중이 위험 수위까지 오른 미중 간 긴장을 완화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중대 현안들의 합의 진전이 쉽지 않아 회담 효과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Reuters)가 보도함. 

- 시 주석과 블링컨 장관은 6월 19일 만남을 가지고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조치, 인권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전쟁, 타이완 문제, 무역 등 관련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자신들의 확고한 입장을 포기하지 않음. 

- 그러나 미중은 회담을 계속 이어가기로 합의함.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 재무장관과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상무부 장관의 중국 방문과 친강 중국 외교부장의 방미 등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 방문이 예상되고 있음. 

- 양국의 고위급 교류는 9월 인도에서 열리는 G20 회의와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담에서 미중 정상의 회동 성사를 위한 정지(整地) 작업이 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양국 정상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해도 미중 관계의 변화나 타이완을 두고 양측이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 낙관론을 펼치는 관측통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임. 

- 호주 국립대학의 벤자민 허스코비치(Benjamin Herscovitch) 연구원은 “고위급 회담을 하더라도 양국 사이의 깊어지는 불신을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대중 정책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임. 

- 블링컨 장관과의 회담에서 시 주석은 블링컨 장관과 나란히 앉지 않고 상석에 앉음. 이는 그동안의 전례에서 벗어난 것임. 

-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포함해 최소 2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베이징을 방문한 역대 미 국무장관들은 중국 국가정상과 나란히 앉거나 맞은 편에 자리했음.

- 이틀 전 시 주석이 빌 게이츠 창업자와 만남을 가질 때에도 나란히 앉아 그를 ‘오랜 친구’라고 불렀음. 

- 그러나 미국신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제이콥 스톡스 (Jacob Stokes) 선임연구원은 “시 주석이 블링컨 장관을 만난 것만으로도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양국의 만남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견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함.

[참고자료]

1. 스카이 뉴스(Sky News)「Bill Gates visit to China signals Beijing is open to a thaw in relations with US」, 2023.6.14.

https://news.sky.com/story/bill-gates-visit-to-china-signals-beijing-is-open-to-a-thaw-in-relations-with-us-12903593

2. 뉴욕 포스트(New York Post) 「China’s Xi tells Bill Gates he hopes US-China friendship will continue」, 2023.6.16.

https://nypost.com/2023/06/16/chinas-xi-tells-bill-gates-he-hopes-us-china-friendship-continues/

3. 로이터(Reuters)「IBlinken China's trip likely to bring only temporary relief for tensions」, 2023.6.20.

https://www.reuters.com/world/blinken-chinas-trip-likely-bring-only-temporary-relief-tensions-202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