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과 성북구청 어르신복지과 과장이하 실무진 면담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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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 성북구청 어르신복지과 과장이하 실무진 면담

장소: 성북구청

일시: 2015.11.12. 17:00 ~ 17:30

참석자: 배정학(위원장), 고미숙(사무국장), 전덕규(교육선전부장), 이만형(과정), 김기란(장애인복지팀장), 송미연(활동지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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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 활동지원 구비지원의 경우 추가수가 인정에 관한 사안

■ 노조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심야수가, 공휴일 수가가 보장되고 있음을 주장함.

▶ 14:30 성북구청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자료(카페 http://cafe.daum.net/paspower/72br/159 참고) 구청에 전달

▶ 구청에서는 타 기초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파악하겠다고 약속

▶ 소요 예산 등 실현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19일 이전에 만들어 구청장 면담 자리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약속함

■ 구청에서는 예산에 대해 의식하는 발언을 계속 함.

■ 노조에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위반, 노동권의 문제임을 지속적으로 역설.

■ 노조에서는 조례제정을 요구함.

▶ 구청에서는 깊은 논의를 회피함.

● 성북구 활동보조인 생활임금 조례 적용에 관한 건

■ 19일 구청장 면담 예정되어 있으므로, 조례관련 담당자까지 대동하여 이야기하기로함.

■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조례해석및 적용에 관한 사안만 확인되면 생활임금 관련 예산 당연히 집행하는 것으로.

■ 성북구청장 면담에 위원장을 포함한 성북장애인권네트워크단위가 참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