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시기, 언제부터 시행, 요약 정리 김포휴대폰성지

[약관동의]

단통법이란?

우선, 단통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2014년에 제정된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준말인데요. 이 법률명에서 핵심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즉 '휴대폰'과 유통구조 개선이 핵심입니다.통신사와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행위, 즉  '유통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 단통법을 만든 것입니다.당시 법을 만들땐, 이동통신사들의 출혈적인 보조금 경쟁을 막고, 휴대폰을 누구는 비싸게 사고 누구는 싸게 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모두가 같은 가격에 핸드폰을 사게 되면서 전국민을 '호갱'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유
 
그렇다면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 단통법 폐지가 이슈화된 이유는 무엇일까요?바로 정부에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단통법 폐지를 들고 나온것인데요. 아직 법률이 개정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폐지 의지만 밝힌 상태인 것입니다. 단통법 폐지의 주된 이유는 통신비 인하 및 소비자 후생 향상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릅니다. 단통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통신비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며, 보조금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한, 통신사들이 보조금 대신 서비스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통법은 이러한 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정부는 2024년 1월 22일,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발표했는데요. 이는 통신비 부담 완화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조치로, 단통법 폐지는 통신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기
 
그렇다면 과연 단통법 폐지는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일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단통법은 법률입니다. 이 법률을 고치려면 의회에서 법률 수정안을 가결하거나 새로운 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4월에 총선이 있는게 변수입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단통법 폐지 여부가 결정날거 같습니다. 단통법 폐지에 대한 찬반 여론이 존재하는 만큼,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단통법 폐지에 대한 공약을 들고 나올 것이고, 폐지 찬성론자들이 국회에 많이 입성하게 되면 올해 안으로 추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단통법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후보자들이 대거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단통법 폐지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휴대폰을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좋고, 거기에 통신비까지 내려간다면 더할나위 없겠습니다.하지만 10년 전과 상황이 크게 변해서 단통법 폐지가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일단 휴대폰 출고가가 100만원을 넘어 200만원 이상으로까지 올라가 보조금을 올려도 실 구매가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실제로 같은 60만원의 보조금이라도 100만원 안팎의 휴대폰은 실구매가가 40만원으로 떨어지지만, 200만원 휴대폰은 여전히 100만원이 넘는 140만원에 판매될 텐데요.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 입니다.또한, 정부가 계속해서 낮은 가격대 요금제 출시를 독려하면서 요금제 하향화가 진행되고 있어, 전략적으로 고가 요금제 가입자 중심으로 보조금을 싣는 쏠림 현상이 확산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조금 혜택을 받는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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