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미 입국심사 끝낸다

[법영]

인천공항서 미 입국심사 끝낸다

전용 심사장 설치, 미 CBP 요원 상주 2~3년 내 도입키로

앞으로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 인천국제공항에서 미리 미국 입국심사를 받고 LA 등 미국에 내려서는 별도의 입국심사 없이 바로 공항에서 나올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8일 한국 외교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미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이 상주하며 미국행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입국심사를 실시하는 ‘출발지 사전 입국심사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미국 입국 전용 심사대 설치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며, 미국 측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2~3년 이내에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미 CBP 요원들이 인천공항에 파견돼 미국행 항공기 탑승객의 입국심사를 하고 물품에 대한 사전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 제도가 미국행 여행객들은 인천공항에서 1차적으로 체크인과 보안 검색,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출국심사를 받은 뒤 미국 CBP 요원들이 배치된 심사대에서 2차 보안검색을 받아야 되며, 미 공항에 도착 때 별도의 입국심사를 받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출발지 사전 입국심사제’를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한국 인천과 일본 나리타공항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차원에서 도입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방 국토안보부 CBP 부청장 등 조사단이 지난 10월 인천공항을 방문해 한국 측 관계자들과 출입국 관련업무 및 제반 업무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외교부는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실사단을 구성, 출발지 사전 입국심사대가 운영되고 있는 캐나다와 아일랜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테러범들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도시 공항의 혼잡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아일랜드 더블린공항, 캐나다 밴쿠버공항 등 6개국 15개 공항에서 출발지 사전 입국심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미국 입국 때 길게는 몇 시간씩 걸리는 불편함은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되는 반면, 반대로 한국에서 미국 출국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현재 미국 일부 공항에서 ‘글로벌 엔트리'(Global Entry)와 ‘자동 패스포트 컨트롤'(APC)이라는 무인 자동 입국심사대가 운영되고 있어 출발지 사전 입국심사제도가 이러한 무인 입국 시스템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 이후 한국 법무부의 출국심사를 통과한 미국행 여행객이 인천에서 2차 입국심사장을 통과 못해 아예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