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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우(海隅)의 백합국어사랑방(신문사설&칼럼) 원문보기 글쓴이: 해우(海隅)
2010년 6월 25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00625금] 남북현실 되돌아보는 6·25 60주년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6ㆍ25 전쟁은 민족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전쟁이었다. 3년 동안 우리 국민 37만 명이 희생되고 39만 명이 납치, 실종됐다. 또 한국군 14만 명과 유엔군 4만 명이 전사했다. 북한은 민간인 48만 명과 군인 52만 명이 사망하는 등 인구의 10%를 훨씬 넘는 인명 손실을 겪었다. 참혹한 동족상잔 전쟁은 인적ㆍ물적 손실로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전쟁의 기원을 연구한 학자들은 남북한이 각기 정통성을 내세워 대치한 상황에서 북한이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선제 도발한 것으로 규정한다. 그 결과, 외세 개입으로 분단체제가 굳어졌으며 남북은 적대와 대결로 치달았다. 탈냉전과 민족 화해의 진전으로 공존ㆍ협력관계가 증대했으나, 국민 의식과 남북의 현실에는 적대적 관계가 여전히 큰 힘으로 작용한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외형적 상처를 치유했고, 국력과 군사력에서 북한을 압도하거나 우세하다. 또 전쟁을 겪지 않은 전후 세대가 국민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전쟁의 기억이 멀어질수록 북한과 북한 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균열과 갈등은 격화하고 있다.
대북 지원과 북핵 문제, 최근의 천안함 사태에서도 두드러지는 남남갈등은 과거처럼 북한의 위협보다는 분단국가의 정체성과 기득 이익, 사회 개혁, 대북 정책과 한미 관계 등을 둘러싸고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또 냉전적 수구에서 친북 용공에 이르는 다양한 대북 인식이 다투는 듯하지만, 북한을 경계하는 시각과 이해하려는 마음이 공존하는 우리 사회의 이중성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려면 보수와 진보를 가림 없이 전쟁과 냉전 대결의 경험과 교훈에 집착하고 강요하는'기억의 정치'를 벗어나야 한다. 보수세력은 북한의 주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만으로 남북관계 안정과 평화를 바라는 사회를 설득할 수 없다. 반면 좌파는 북한이 더불어 살아야 할 동포인 동시에 무력 대치하는 적이라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6ㆍ25를 '야만적 침략에 맞선 정의의 전쟁'으로 왜곡, 인민의 고통과 상처를 집단적 복수심으로 재구성했다. 오늘날 1인 지배체제와 군국주의적 선군정치를 앞세워 강성대국 건설을 떠드는 것도 인민의 전쟁 불안을 이용한 것이다. 이런 북한의 현실에 눈 감은 채, 무작정 정부의 대북 정책을 탓하며 화해와 협력을 외치는 것은 부질없다. 그렇게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오히려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경직된 냉전 논리와 수정주의를 넘어서는 안목으로 젊은 세대가 6ㆍ25와 남북의 현실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것이 60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은 전쟁의 역사와 올바로 대화하는 길이다.
[한겨레신문 사설-20100625금] 커지는 천안함 의문, 국정조사로 검증해야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의문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라며 합리적 논의 자체를 피하고 있다. 그러나 제기되는 의문의 내용과 국내외 상황 등을 보면 정부 조사 결과를 검증·보완하지 않고 넘어가긴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지난달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고 조사결과 발표 때 100m 높이의 물기둥을 해안 초병이 목격했다고 한 대목이 조작됐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당시 초병들은 군 자체 조사 때 “물기둥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천둥이나 낙뢰로 추정해 보고한 것으로 보도됐다. 감사원도 이런 사실을 파악했으나 발표에서 뺐다고 한다. 물기둥의 존재는 어뢰 공격의 중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합조단이 초병의 진술을 조작했다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방부와 감사원의 ‘함정 감사’ 논란도 의구심을 더한다.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감사원 감사관이 사건 당일 ‘새떼가 아니라 북한 반잠수정을 확인했다’는 방향으로 감사 답변을 유도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태영 국방장관은 “속초함장을 불러 2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봤는데, 답변 유도가 사실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랬다가 김 장관은 그제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 공방을 보면 정부가 특정한 방향으로 꿰맞추기를 시도한 인상이 느껴진다. 역시 그냥 넘길 대목이 아니다.
이밖에도 미국 버지니아대 물리학과 이승헌 교수가 알루미늄 산화물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언급한 400쪽짜리 보고서, 한국 국방부가 주한 미국대사관에 건넸다는 251쪽 보고서의 실체 등 의문점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유엔 안보리 조처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 조사 결과를 검증해 신뢰성을 보완할 필요성은 이런 상황 때문에 더욱 절실하다. 국회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지금부터라도 제구실을 다해주기 바란다. 국회 특위는 27일까지가 활동시한이다. 그동안 특위는 한나라당의 소극적 태도로 거의 가동되지 못했다. 따라서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국정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국내외적 대응이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조사 결과 검증은 필수적이다.
[조선일보 사설-20100625금] 국회 예산 심의 기간 늘려 세금 아낄 길 찾아야
한나라당 소속 이주영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최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으로 돼 있는 정부의 예산안 제출 시점을 120일 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 심의기간을 현재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정부가 매년 5~6월쯤 각 부처에 예산 지출한도를 통보할 때 국회 예결위에 그보다 10일 앞서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국회 예산 심의기간은 미국의 경우 240일, 영국과 독일은 120일이다. 반면 우리는 60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국정감사 한다고 몇 주 보내고 대정부질문 한다고 다시 몇 주 보내고 나면 실질적인 예산 심의기간은 고작 20일 정도다. 한 해 300조원에 이르는 나라 살림살이를 겉만 핥고 통과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다.
헌법에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국회는 2000년 이후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02년을 빼고는 법정시한에 맞춰 예산안을 의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국민의 세금을 걷어 충당하는 예산안 심의는 뒷전으로 미뤄둔 채 정쟁(政爭)에 매달리다 막판에 여야가 자기네 이익을 챙기기 위해 적당히 숫자 몇 개 바꾼 후 손 털고 일어서는 게 관행이 되다시피 했다.
작년에도 세종시 문제와 미디어법, 4대강 사업을 두고 논란만 벌이다 결국 12월 31일 밤 몸싸움 끝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 와중에도 국회는 예산을 깎기는커녕 여·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지역 민원사업을 밀어넣어 1조원을 더 늘렸다. 세금을 1조원 더 걷도록 여야가 야합(野合)한 것이나 한가지다.
국회의 이런 탈선(脫線)을 막으려면 예결위원회를 상설화해 예산과 결산에 대한 연중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거나, 예산 집중 심의기간을 설정해 이 기간 중에는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예산 심의 외에 다른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회 예산심의를 돕는 국회 예산정책처도 전문가 중심으로 보완해 예산에 무지(無知)한 의원들에게 예산을 잘라낼 칼을 쥐여주도록 해야 한다.
[서울신문 사설-20100625금] 타임오프 성공여부 기아차에 달렸다
노동계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타임오프(time off, 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한도) 제도를 반대하면서 강경투쟁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그제 타임오프제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가졌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총파업에 들어갈 준비도 하고 있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이 개정된 노동법에서 금지되면서 도입된 제도다.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고심 끝에 내놓은 일종의 타협안이다. 대기업 노조의 경우에는 전임자가 줄어드는 곳이 많아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렵게 나온 타협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철회를 요구하고 또 파업을 하려는 것은 지나치다.
노조원이 현대자동차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기아차의 노사도 타임오프와 관련,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타임오프가 시행되면 기아차 노조 전임자는 현재의 181명에서 18명으로 줄게 되지만 노조는 전임자 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게 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노조는 특근 거부에 이어 쟁의발생 결의를 한 상태다. 노조는 오늘까지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다. 기아차는 1991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해왔다.
현대차의 경우 단체협약이 내년까지 유효하므로 올해에는 타임오프를 놓고 노사가 신경전은 하지 않고 있다. 타임오프가 제대로 정착되느냐의 여부는 기아차에 달려 있는 셈이다. 기아차 노조는 당장 무리한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기아차 노조는 수십억원의 적립금도 갖고 있다. 전임자를 늘리려면 적립금으로 충당하면 된다. 사측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사측은 노조의 요구에 굴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으나 타임오프와 관련해서는 파업에 따르는 고통이 있더라도 원칙을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 정부는 노조든, 사측이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00625금] 미래 성장산업 발굴 이끄는 `으뜸 기술상`
지식경제부와 한국경제신문이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 성과를 널리 알리고 우수 기술개발 유공자를 발굴, 포상하기 위해 제정한 으뜸기술상이 명품기술 포상으로 빠르게 자리잡아가고 있다. 실제로 발굴과 심사를 각각 담당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한국공학한림원은 으뜸기술상이 지난 4월 첫 수상자를 배출한 이후 오늘 2회째 시상이 이뤄지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출연연구소 및 대학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말하고 있다. 이 상이 5~10년 후 우리나라의 새 먹거리 산업을 만들어 줄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연구개발과 관련된 상들이 많이 있지만 의외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연구개발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상은 별로 없다. 특히 13조원에 이르는 정부 연구개발투자 성과가 산업계에서 어떻게 구현됐는지에 초점을 둔 상은 으뜸기술상이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상이 제정될 때부터 화제를 몰고 왔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제1회 최우수상으로는 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유비쿼터스 단말기용 핵심부품 개발이 뽑힌 데 이어 제2회 최우수상은 ㈜만도의 지능형 섀시통합제어 시스템 개발이 차지했다. 이들 과제는 기술의 독창성과 우수성, 시장 기여도 및 향후 활용도 등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을 정도로 우리 산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것들이다.
으뜸기술상의 후보대상이 최근 3년내 종료됐거나 아직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중간 성과물이 탁월한 사업들이고 보면 갈수록 더욱 획기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 상이 세계적인 권위를 갖는 미국의 '테크어워즈(Tech Awards)'에 버금가는 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100625금] 하반기 물가·재정건전성 더 역점둬야
어제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전망을 보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상궤도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5% 안팎으로 내다봤으나 이번에 전망치를 5.8%로 올렸다. 장밋빛 전망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률이) 그 이상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초 25만명으로 예상했던 취업자 증가도 30만명으로 늘려 잡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제운용 방향도 조금 틀었다. 6개월 전만 해도 경기 회복세를 다지기 위한 확장적 재정ㆍ통화정책을 강조했으나 이제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거시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온통 위기 극복에만 매달렸던 정부는 이제 가계ㆍ기업ㆍ공공 부문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할 만큼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출구전략이나 재정건전성 제고를 비롯한 핵심 정책 현안들에 대해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고 체감경기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물가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다`는 표현에서도 어정쩡한 태도가 드러난다. 유럽 재정위기를 비롯해 불안 요소가 많다는 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나 정부가 보다 명료한 정책 방향 제시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하반기에 정부가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은 출구전략 타이밍을 놓쳐 물가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물가가 서민들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성장률을 0.8%포인트나 올려 잡고 기준금리를 16개월째 2%에 묶어두면서도 물가상승률은 당초와 같은 수준(2.9%)으로 전망하는 건 너무 안이한 인식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같은 인위적인 물가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늦기 전에 금리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일에도 더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다른 나라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낮은 수준이라는 것만 내세울 게 아니라 일부 공기업 부채와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비롯해 결국 납세자 몫이 될 채무를 유형별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선진국들처럼 최대 50년까지 장기재정 전망을 해보고 더 늦기 전에 각종 연금 개혁을 추진하기 바란다. 한국 경제와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위기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개혁과 구조조정도 더 강력히 밀어붙여야 한다.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지원조치(패스트트랙)를 연말까지 연장해준 것이나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은 한계기업과 비효율적인 서비스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의지를 의심케 한다.
* 오늘의 주요 칼럼 읽기
[동아일보 칼럼-오늘과 내일/박영균(논설위원)-20100625금] 금강을 4대강 사업에서 뺀다면
10여 년 전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한 오염총량제를 도입할 때 경기도내 한강 유역 주민의 반대가 극심했다. 서울 사람들이 먹는 물을 보존하느라 농사도 못 짓고 생업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정부 의지도 강했다. 서울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2000만 주민이 먹는 물을 포기할 수 없었다. 난감한 처지에 빠진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지역 주민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 강마다 유역마다 법 따로 시행 따로
당시 임창열 경기도 지사는 청와대로 김대중 대통령을 찾아가 협조를 구했다.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되 한강 유역은 따로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래서 1999년 제정된 법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다. 한강 유역을 상수원지역 수변지역 등으로 묶어 개발을 억제하되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을 보상 지원하는 내용이다. 재원은 서울 인천 등 물을 사용하는 곳에서 내는 이용부담금과 정부 예산이다. 전국의 모든 강에 적용하는 법을 만들었다면 혼란을 빚고 시행은 더 어려웠을 것이다. 경험 많은 도지사의 노련함이 갈등과 마찰을 줄였다.
4대강은 똑같은 강이 아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은 저마다 특성이 다르고 유역 주민의 생활 생업도 차이가 있다. 같은 강이라도 상류 중류 하류의 이해관계가 판이하다. 서울과 양평의 관계가 부산과 대구의 그것과는 딴판인데 같은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4대강 수질개선에 관한 법도 강마다 별도로 만들어졌다.
정작 오염총량제가 처음 시행된 것은 그로부터 5년 뒤인 2004년. 경기도 광주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시설과 자금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시행에 합의했다. 지금은 한강 유역 7개 시·군이 오염총량제를 실시한다. 한강유역에 대한 수질 오염총량제는 2013년부터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강원 충북지역의 반대가 강력해 이같은 경과조치를 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 오염총량제에 반대하는 데는 오해도 한몫했다. 비료도 못주고 소도 못 키우고 공장도 못 짓는다는 소문이 반대 여론을 부풀렸다. 총량제는 잘만 활용하면 개발도 가능한 제도다. 하수처리장을 지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면 그만큼 더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패배를 안겨준 한 요인으로 꼽히는 4대강 사업도 오염총량제와 비슷한 구석이 있다. 지역 주민이 반대할 소지는 4대강 쪽이 오히려 적은 편이다. 지역 개발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도와주지 않는가. 그런데도 반대의 목소리가 큰 것은 4대강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반발 심리에다 ‘환경을 해친다’는 악선전과 뜬소문 탓이 크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 55명 가운데 84%인 46명이 4대강 사업에 찬성하고 있다. 반대는 9명 뿐이다. 같은 강 유역이라도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이 다르고 시장 군수와 도지사 견해가 충돌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안희정 충남도시사 당선자나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는 사업을 저지하겠다고 공언하는 판이다.
* 반대 지역 예산, 찬성 지자체 주라
중앙정부가 국가 사업을 일제히 밀어붙여도 안 되지만 도지사나 시장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무조건 반기를 드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선거 운동을 할 적에는 반대했더라도 취임한 뒤에는 진정 도민과 시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신중히 살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 주민 사이에서 마찰과 갈등을 줄여 나가는 것도 자치단체장의 소임이다.
아무리 주민에게 좋은 정책이라도 한사코 반대하는 도지사와 시장이 있다면 어쩔 도리가 없다. 정부도 지자체와 주민이 반대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반대하는 지역에 배정된 예산을 몽땅 찬성하는 지역으로 몰아주면 어떨까.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지 않는가. 그래도 안희정 김두관 당선자가 고집을 부릴 것인지 두고 볼일이다.
[중앙일보 칼럼-분수대/박종권(논설위원)-20100625금] 우루과이 전략
서울에서 지구 중심을 관통하면 우루과이 남동쪽 해상이 나온다. 바로 대척점(對蹠點)이다. 위도와 경도가 우리와 완전히 반대다. 따라서 이곳이 봄이면 그곳은 가을이다. 여기서 6월은 무더위를 뜻하지만, 거기는 1년 중 가장 추운 달이다. 이처럼 정확히 지구 반대편에 있으니 모든 물산이나 문화도 거꾸로일까. 오히려 닮은꼴이 많은 것 같다. 마치 양면이 다르지만 같은 몸체인 동전처럼.
우루과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끼인 조그마한 나라다. 마젤란이 동방으로 가는 수로로 착각했던 리오 네그로는 이후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각축장이 된다. 영웅 가리발디의 ‘붉은 셔츠’ 군단 힘이었을까. 브라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지만, 문화는 양쪽을 아우른다. 그래서 전통 축제인 ‘카르나발’도 브라질을 상징하는 삼바와 아르헨티나를 상징하는 탱고가 함께 어우러진다. 우리가 대륙과 해양세력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한편으론 다른 남미 국가와 달리 ‘편향된’ 인종 분포를 가진다. 이탈리아와 스페인계를 중심으로 백인이 88%에 이른다.
하지만 ‘우루과이’란 단어는 우리에겐 어딘가 찜찜하다. 무엇보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그렇다. 미국·일본과 유럽이 세계시장을 놓고 패권 나눠 먹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농산물시장 개방이라는 숙제를 던져준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전국의 농가가 비명을 질렀는데, 소도 눈물을 흘린다는 뜻의 ‘우루(牛淚)~꺼이~’였다. 게다가 요즘은 우루과이산(産) 홍어까지 판친다. 남미에서 수입되는 냉동 홍어의 상당량이 우루과이산이다. 회는 몰라도 탕이나 찜은 십중팔구다. 흑산도 어민들의 눈이 붉어질 일이다. 그런가 하면 축구도 역대 전적 4전4패다. 다행히 점수차는 크지 않다. 공식 경기는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1대0으로 진 것이 전부다.
우리 축구가 26일 밤 우루과이와 회심의 일전을 벌인다. 우루과이는 제1회 월드컵을 개최했고, 축구가 국기(國技)나 다름없다. 미니 축구인 ‘풋살’이 처음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좁고 밀집된 곳에서 공을 잘 다룬다. 남미 축구의 전형인 중앙돌파의 원조인 셈이다. 하지만 우리는 ‘축국’이 있다. 삼국사기에 보면 김춘추와 김유신이 축국을 겨룬다. 결국 ‘풋살’과 ‘축국’ DNA의 대결인 셈이다. 그런데 축국의 룰은 제기차기처럼 ‘공중 볼’이었다. 그렇다면 발리 슛과 헤딩 슛이 승부를 가르는 현대 축구에서, ‘축국’ 스타일에 승산이 있지 않을까.
[경향신문 칼럼-여적/김철웅(논설실장)-20100625금] 하극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스탠리 매크리스털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사령관을 전격 경질했다. 당초 전쟁 반대론자들의 예언대로 미군의 ‘수렁’이 돼버린 아프간에서 전쟁을 수행 중인 장수를 자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일을 트루먼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을 한국전쟁 중인 1951년 해임한 이래 거의 60년 만에 일어난 것이라고 소개했다. 공교롭게 해임 사유에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 맥아더는 만주폭격과 중국연안 봉쇄 등 강경책을 주장한 것이 트루먼의 심기를 거슬러 경질됐다. 매크리스털도 아프간 전략과 관련해 오바마를 화나게 만들었다. ‘롤링 스톤’이란 격주간지에 “대통령이 아프간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에 실망했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이 기사엔 조 바이든 부통령과 제임스 존스 안보보좌관 등도 도마에 올랐다. 오바마는 “우리 팀 안에서 논쟁은 환영이지만 분열은 용납 못 한다”고 경질 이유를 밝혔다.
시선을 끄는 것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많은 한국 언론이 ‘하극상(下剋上)’이란 표현을 쓴 대목이다. “군통수권자 비난은 하극상”이란 식이다. 그러나 미국 언론은 하극상에 해당하는 ‘mutiny’ ‘rebellion’이나 그와 비슷한 말도 쓰지 않았다. 생각건대 매크리스털의 행위가 ‘계급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 예의나 규율을 무시하고 윗사람을 꺾고 오름’이란 뜻의 하극상에 해당한다고들 판단한 것 같다.
혹시 이것이 하극상이 희소한 한국적 현실의 역설적 반영이 아닌가 한다. 세계 최강 미군의 사성(四星)장군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씹었다’는 게 색다른 구경거리로 여겨진 것이다. 공무원, 군, 검찰에 관한 한 한국은 하극상이 없는 나라다. 물론 옛날엔 더러 하극상 사건도 벌어졌다. 가령 1999년 대전 법조비리 때 심재륜 대구고검장은 “검찰을 망친 장본인은 총장 등 수뇌부”라고 일갈했다가 옷을 벗었다.
지금은 어떤가.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졌어도 검찰 내부에선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소리도 안 난다. 검사동일체 원칙 때문인가. 벌써 오래 전 검찰청법의 상명하복 규정은 사라지고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개정됐다는데도 그렇다. 이렇게 하극상이 없어진 건 갈등요인이 사라진 덕분인가. 아닌 듯하다. 소신발언을 하다보면 하극상이 되기도 하는 법인데. 4대강, 세종시, 전작권 같은 문제를 놓고 하극상 좀 안 벌어지나…. 다들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복지부동 풍토에서 하극상이라니, 몽상인가.
[서울경제신문 칼럼-기자의 눈/조성진(생활산업부 기자)-20100625금] 치킨 업체들의 '원산지 표시 고민'
지금까지 국내산으로 알았던 소비자들에게는 충격일 수 있겠죠."
일부 치킨 전문점들이 요즘 울상을 짓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오는 8월5일부터 전국 모든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면서 여기에 배달용 치킨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수입산과 국산 닭을 함께 팔면서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해오던 일부 치킨 전문점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대부분의 국내 치킨 전문점들은 국산 닭을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뼈 없는 순살' 제품은 수입산인 경우가 상당수다. 원가가 저렴한데다가 외관상으로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뼈 없는 닭의 경우 손이 많이 가고 원가도 더 비싸다 보니 남미에서 수입한 저렴한 닭을 많이 쓰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는 통계치로도 입증된다.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내에 수입된 닭 3만4,456톤 가운데 1만2,430톤이 브라질에서 온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가슴ㆍ다리ㆍ날개 등 부분육 형태로 들어온 것이다. 이처럼 많은 양이 수입됐지만 소비자들은 좀처럼 외국산 닭이라는 표시를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제 그 이유가 밝혀진 것이다.
수입산을 국산처럼 판매해온 업체들은 제품 포장 비용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현재 사용하는 포장지 외에 수입산이라고 표기한 포장지를 별도로 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들은 수입산 표기방식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수입산을 국산인 것처럼 교묘히 속여 영업해오던 치킨업체들은 자의든 타의든 지금까지 편법으로 영업해왔던 것을 이실직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정부가 통제하기 전에 정직하게 영업했더라면 이처럼 고민에 빠질 일도 없었을 것이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생각이 다시 드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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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우(海隅)의 백합국어사랑방(신문사설&칼럼) 원문보기 글쓴이: 해우(海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