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행 3%인 원천징수세율 인상 방침
정부가 프로스포츠 외국인 선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세금 탈루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1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국세청은 외국인 선수 157명에게 소득세 161억원을 매겼지만 134명이 체납했다. 세금결손액은 92억원에 달한다. 금액으로 치면 절반 이상(57%)의 세금을 탈루한 것이다.
명박이때 외국인 비자 취업규제 풀어줘습니다
검은머리 외국인이던 난민이던 한국땅에서 돈버는 외국인에 유리하게 법을 다 바꿔낫죠
법이 외국인에 허술합니다
국민만 호구고 난민이던 외국인 돈벌기 좋은 나라
적폐정권10년동안 망가진 이나라 바꿔야 합니다
힘없는 국민 할수 있는게 청원 밖에 없습니다
많이 퍼날라 주세요
청원 20만영이면 무조건 답변해야 합니다
아래는 청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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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 역차별이 조항이 담긴 기본계획
개헌안,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6759
청원중인 - 귀화가 아닌 3년거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참여 당장 철회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0378?navigation=best-petitions
제 아버지가 난민에게 살해당했어요"… 울분의 유가족 靑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9501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9548
첫댓글 고액연봉 외국인프로 선수 세금 못받아낸 .... 정부관계자나 구단 관계자들 전부 처벌해라
서명 참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