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들의 행진 무한 반복하는 국회

[녹림처사]

◈ 바보들의 행진 무한반복 국회 ◈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을 위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어요

야당들은 노조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까다롭게 하는

‘노란봉투법’도 상정했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지연을 위한

24시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요

이진숙 위원장 탄핵안은 개원 두 달 된 22대 국회의 7번째 탄핵안으로,

그의 취임 이틀 만에 처리됐어요

‘25만원 지원법’은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에 따른 위헌 논란이 있고,

‘노란봉투법’은 기업 재산권 침해 문제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하지요

그럼에도 민주당은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고 있어요

또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소모전이 무한 반복되고 있지요

오죽하면 여당 중진이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했을까요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법)이 통과됐어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지요

곧이어 노조의 불법 파업에 사측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상정됐어요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 외에

법안 시행을 막을 방법은 없지요

또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되지요

대통령실은 “야당 탄핵안 발의는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는 것과

다를 게 없다”라고 했고,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 없는 윤 정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정면충돌했지요

22대 국회는 오로지 정쟁과 대립으로만 치달을 뿐

민생과 합의는 0점을 면할 길이 없어요

민주당은 MBC의 영구적 노영(勞營) 방송화를 위한

방송 4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된 민생 법안은 손도 대지 않았지요

더구나 16개 상임위원회 중 절반인 8개 상임위는 두 달간

단 한 건의 법안 심사도 하지 않았어요

기획재정위·산업통상위·정무위 등 주로 경제와 민생 관련 상임위들이지요

반면 법사위·환경노동위 등 4개 상임위는 특검이나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

그리고 탄핵 청문회 같은 정쟁으로 분주했어요

올해 국회 예산은 7600억원 수준이지요

4년 전 21대 국회 첫해보다 900억원가량이 늘었어요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은 국회의원 300명과 6500여 명의 보좌관,

그리고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급여와 인건비로 나가지요

두 달간 인건비 포함해 1200여 억원의 예산이 정쟁에 허비됐어요

지금처럼 여야가 타협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야당의 강행 처리와 여당의 필리버스터,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이 반복된다면

나머지 예산도 공중으로 날아갈 것이 뻔하지요

그런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비판하면서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자신이 없다면

당장에라도 정권을 반납하라”고 말했어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열더니,

이젠 지도부까지 공개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연상시키는

‘정권 반납’을 거론하고 있지요

이는 도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지요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거부권 같은 맞대응에 머물고 있어요

지금 같은 무생산·무개념·무능력 국회가 계속된다면

세비 반납을 요구하는 국민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것을

유념해야 하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어요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재적300인 중 재석 187인, 찬성 186인으로 통과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