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성명서
교육부는_'상산고자사고유지’ 폭거를 철회하고 사죄하라
자사고인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소수를 위한 특권학교를 더이상 용인하지 못하겠다는 시대의 요구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 정상화 의지의 표현이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행복하지 않다. 대한민국의 교육에 자아 발달은 없다. 오로지 성적 경쟁만 있을 뿐이다. 성적 경쟁을 위해 보충수업에, 학원 수업에, 야간자율학습까지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장시간 학습노동에 찌들어 신음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중학교 입시 경쟁과 고등학교 입시 경쟁을 폐지한 것이 벌써 수십년 전의 일이다. 중학교 입시 경쟁을 위해 초등학교 학생들이 입시 학원에서 숙식을 했던 일을 기억한다. 고등학교 입시 경쟁을 위해 재수, 삼수를 마다하지 않던 중학교 어린 청소년들을 기억한다.
중학교 입시 폐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작은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이었다. 더 이상 일류 중학교, 고등학교, 똥통 중학교, 고등학교 차별이 없어졌다. 하지만 교육모리배들이 다양성과 선택을 명분으로 법적 근거도 부족한 자사고를 도입하고 확대하였다. 우리는 자사고가 교육의 다양성에 어떤 기여도 하지 못했음을 알고 있다. 자사고는 오로지 입시경쟁에 특화된 입시명문고일 뿐이다. 높은 학비를 지불해야 갈 수 있는 귀족학교일 뿐이다. 일반고를 황폐화시키는 주범일 뿐이다.
이런 자사고의 맨 꼭대기에 상산고가 있다. 상산고는 소위 스카이 대학과 의대를 향해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는 학원형 학교의 선두주자였다. 졸업생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기숙형 입시 학원에 불과하였다. 교육부에서 추구하는 학생다움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입시교육 외에는 하지 않는 학교라는 것이 명백하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시대의 흐름이며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사고 전체를 일반고로 전환해도 모자랄 판에, 시도교육청이 자율적 평가를 통해 결정한 사항을 교육부가 뒤집는 것은 한마디로 아연실색이요, 경천동지할 폭거이다. 교육부 장관과 차관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더 이상 우리 교육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 교육부 정책 담당자들도 모두 물러나라. 그리고 대통령은 공약 파기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우리 학부모들은 끊임없이 좀 더 평등하고 공정하며 협력하고 배려할 줄 아는 학교 교육을 원한다. 그동안 부당을 특권을 누렸던 자사고를 일반고 전환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지난 십수년간 확인된 국민의 뜻이다.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을 당장에 경질하라. 그리고, 교육부의 상산고 재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을 취소하라.
자사고가 일반고로 모두 전환되는 그날이 비로소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말할 수 있는 날이다.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모리배들과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년7월27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