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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전국의 경찰여러분 그리고 무궁화클럽 동지여러분!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속에 경찰청 정문앞에서 진행한 "국정원선거 개입 사건관련하여 경찰의 축소수사 왜곡보도에 대한 재발방지 및 대책마련 촉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국내외 언론의 뜨거운 취재 열기속에 무사히 마쳤슴을 보고 드립니다.
경찰은 권력의 시녀가 아닙니다.
이제는 당당한 대한민국의 경찰로서의 위상을 확고이 정립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조직의 신망을 짓밟는 일체의 반역적 행위와 한심한 행태에 대해 조직 구성원으로서 용인해서는 안될 것임다.
60년을 넘는 동안 권력의 주구라는 비아냥과 멸시속에 그간 우리 경찰은 백방의 노력으로 이를 극복하고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읍참마속의 각오로 분골쇄신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경찰 동료여러분 그리고 무궁화 동지 여러분!
범죄현장에서 소중한 생명까지 희생하며 이룬 동료경찰관의 멸사봉공의 정신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직 경찰관이라는 본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묵묵히 일하다 불시에 소중한 가족들과 동료들을 뒤로하고 먼저가신 동료 경찰관들의 영정앞에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저희들의 염원은 단 한가지 입니다.
국민들의 눈에 비친 강자앞에 비굴하고 부패한 경찰의 시선을 걷어내고 국민들의 입에서
"나는 대한민국 경찰을 믿습니다."라는 이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못한 삶이 두렵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목숨 받쳐 쌓아올린 동료경찰관들의 소중한 희생이 만시지탄의 나락으로 추락하며 짓밟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모두의 무관심속에 소리없이 묻혀가는 것입니다.
반칙이 통용되는 조직은 미래가 없고, 희망을 잃어버린 바로 그 순간이 바로 반지옥이라 했습니다.
생각하면 소름이 돋고 암울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절망감이 참으로 두렵게 엄습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동료 경찰관의 희생을 욕보이고 짓밟는 행태는 용인돼서는 안될것이며, 이제는 더이상 묵과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 조직을 반석위에 올려 놓는 시금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원동력이자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이는 그 누구의 일도 아닌 바로 우리가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나의 일이자,
그 조직속에 몸담고 있는 바로 우리들 모두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를 방기한다면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역사적 교훈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조삼모사식 처우개선등의 시혜적 만족으로 우리의 과제를 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식민의 노예근성을 뼈저리게 성찰하고 똑바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의 존재목적인 독자적 수사권의 쟁취와 당당한 대한경찰의 주권적 존재로서 존엄성을 확보하고 우리의 권익과 처우를 위한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경찰직장협의회"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 매진합시다.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와 권한과 책임의 행정책임원리, 그리고 책임과 긍지라는 주권원리을 위한 당당한 우리의 행군을 위해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당당히 외치십시다.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거지가 불쌍한 것은 경제적 빈곤에서가 아니라 인격을 경멸당함에 있다'
'하늘이 두쪽나도 이땅에 정의를 바로 세워야하는 것은 이 시대 인간의 유일 책무이다.'라고 칸트는 정언으로 남겼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정원 선거개입 경찰 축소은폐수사'와 관련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설문은 현직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사저널> 제1238호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설문에 응한 경찰관들의 개인 정보는 기사에 반영되지 않고, 어디에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아래 설문지를 작성하셔서 제 이메일 ( freedom@sisapress.com ) (jangseong76@hanmail.net)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현직 경찰관들의 목소리가 직접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설문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10-5577-6802 ,02-3703-7051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설문조사)
국정원 선거개입관련 경찰 축소․은폐수사 무엇이 문제인가?
※ 본 설문은 <시사저널> 제1238호에 기사화 될 예정이며, 설문에 참여해 주신 경찰관들의 개인 정보는 기사에 반영되지 않고, 어디에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을 작성하셔서 여기 (freedom@sisapress.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담당자 : 사회․탐사보도팀 정락인 기자, 02-3703-7051, freedom@sisapress.com]
[국정원 수사 축소]
1. 국정원 선거 개입과 경찰의 축소․은폐수사를 어떻게 보십니까? ( )
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기문란 행위다.
② 국정원과 경찰이 정치권에 잘 보이기 위한 행위다.
③ 선거 때마다 있어왔던 의례적인 일에 불과하다.
④ 기타 ( )
2,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에 대해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축소․은폐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전 청장의 수사지시를 어떻게 보십니까? ( )
① 잘 못한 일이다.
② 잘 한 일이다.
③ 잘 모르겠다.
④ 기타 ( )
3. 김용판 전 청장이 국정원 축소․은폐수사를 지시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
① 정치권 등의 압력 때문이다.
② 자신의 입신 영달을 위한 행동이었다.
③ 잘 모르겠다.
④ 기타 ( )
4. 만약 김용판 전 청장이 청와대나 정치권 등의 수사 축소 압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
① 경찰 조직을 위해 거부했어야 한다.
② 압력 내용을 공개해 공론화 했어야 한다.
③ 압력을 받아들이는 대신 ‘수사권 조정’ 등 경찰 현안과 거래를 했어야 한다.
④ 기타 ( )
5. 김용판 전 청장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구속했어야 한다.
② 불구속 조사하는 것이 맞다
③ 잘 모르겠다.
④ 기타 ( )
[지휘부에서 수사 관련 부당한 지시를 내릴 때]
6.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을 수사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은 김용판 전 청장의 외압을 폭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지휘부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막기 위해 잘 한 일이다.
② 괜히 공론화해서 경찰 조직만 욕을 먹게 만들었다.
③ 언론에 알리기보다는 내부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
④ 잘 모르겠다.
⑤ 기타 ( )
7. 여러분은 최근까지 본청과 지방청의 지휘부 또는 서장 등 윗선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③ 기타 ( )
8. 만약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한 개 이상 답변하셔도 됩니다.
( )
① 수사 은폐 또는 축소
② 민원인 민원해결이나 편의제공
③ 부당한 근무 변경
④ 기타 ( )
9. 향후 윗선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① 따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
② 부당하더라도 가급적 지시에 따르겠다.
③ 문제를 제기하기 싶지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그냥 모른 체 넘어가겠다.
④ 기타 ( )
10. 현행법에는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한 경찰관에게 면책이 주어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
① 지켜지고 있다.
② 지켜지지 않고 있다.
③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잘못하면 불이익을 당한다.
④ 기타 ( )
11. 상급자의 부당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일명 ‘권은희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휘․감독이 있을 경우 상급기관에 심사를 요청하고, 위법성이 인정되면 해당 상관이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의제기와 심사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
① 꼭 필요하고,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② 필요하지만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다.
③ 제대로 지켜지지 힘들 뿐 아니라 잘못하면 불이익을 당한다.
④ 기타 ( )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확보]
12.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확보에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
① 정치권에 예속된 조직 구조
② 정치 경찰
③ 폐쇄적인 조직 문화
④ 기타 ( )
13.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개 이상 답변을 쓰셔도 됩니다. ( )
① 경찰청장과 지방청장 개방화 및 민선제도 도입
② 경찰직장협의회
③ 경찰인사위원회나 경찰정책심의위원회
④ 기타 ( )
14. 본청 청장을 제외하고 각 지방청장의 민선제도 도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
① 빨리 도입해야 한다.
②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③ 도입이 필요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④ 기타 ( )
15. 경찰 조직이 건강해지기위해서 우선 바뀌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
① 조직 체질 개선을 위해 지휘부가 바뀌어야 한다.
② 평가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③ 수사관행 등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④ 정치권과의 줄대기 사슬을 끊어야 한다
⑤ 기타 ( )
[경찰 현안]
16.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검․경 수사권 분점’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임기 내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②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
③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수렴 후 결정해야 한다.
④ 기타 ( )
17.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 축소․은폐 지시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① 악영향을 끼쳤다.
② 별로 영향이 없다.
③ 잘 모르겠다.
④ 기타 ( )
18. 경찰이 국민에게 얼마(%)나 신뢰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100%
② 90%
③ 80%
④ 70%
⑤60%
⑥50% 이하
[기타]
19.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두 곳을 적어주세요.
( )
① 정치권
② 국정원
③ 검찰
④ 경찰
⑤ 언론
⑥ 기타 ( )
20. 역대 경찰청장 중 경찰 조직에 최고 헌신한 청장과 가장 악영향을 끼친 청장을 뽑는다면 누구입니까? 각각 두 명씩 적어주세요.
최고의 청장 ( , )
최악의 청장 ( , )
21. 기타 추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 )
●현재 계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 )
●연령대는 얼마나 되시나요? ( )
① 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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