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급의 선거투쟁전략

노동계급과 진보진영의 선거투쟁전략

김정호 소통과혁신연구소 객원연구원

1.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점차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가 보여주는 바대로 세계 경제위기가 장기화 될 것이 분명하게 된 지금, 한국경제의 위기는 더욱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세계 자본주의는 현재 '신자유주의1기'를 거쳐 전반적 위기국면인 2기체제로 막 진입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미국을 소비중심으로 하는 기존 신자유주의 1기질서가 붕괴함에 따라, 현재의 과잉생산 모순을 처리할 수 있는 비교적 질서 있는 국제기재가 부재함을 뜻한다. 이 것은 또한 공황탈출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앞으로 더욱 치열해 질 것임을 의미하는 동시에, 새로운 균형적인 세계질서의 출현이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해준다.

이 같은 전지구적 차원의 위기 국면의 장기화 조짐은 현재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요와 충돌과 내전을 통해서도 확인 된다. 우선 중동 각국의 사회적 혼란의 장기성이 그것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의 일방적 무력지원으로 가까스로 일단락된 리비아사태를 제외하더라도, 이미 종결된 듯 했던 이집트나 예멘에서 수시로 폭동과 내전이 발생하는 것은 사회위기의 불씨가 매우 깊숙함을 보여준다. 이들은 점차 반복되고 과격화 되면서 결국 근본적인 사회적 변혁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한발 씩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지금까지 세계질서를 관리해왔던 미국과 서방제국들은 속수무책이다. 이들 중동국가들의 위기가 이처럼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 미국과 서유럽제국 스스로가 수습능력을 상실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들 자신이 경제위기의 심화로 인해, 과거처럼 경제 원조를 곁들인 대규모적인 군사적 개입과 대리정권을 통해 신속하게 신식민지 지배체제를 안정시킬 수 없게 되었다. 아니 최근 미국의 채무위기와 뉴욕 중심에서의 '반금융자본시위', 런던 '폭동사태' 그리고 그리스 채무위기에서 보듯, 자신들 내부에서도 언제 폭동이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이 세계경제가 날로 위기를 심화시키며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파국적 위기는 필연적이다. 다만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양태로 시작될 것인가의 문제만 남아 있다.

2. 내년 양대 선거의 두 가지 가능성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맞게 되는 내년의 양대 선거는 대단히 중요하다. 내년 양대 선거가 갖는 일차적 중요성은, 지금과 같은 총체적 사회위기가 예상되는 국면에서 사태 수습을 위한 주도권을 어떤 정치세력이 갖게 될지를 결정짓는 데 있다. 만약 반동부르주아지를 대변하는 한나라당이 그간의 누적된 실정에도 불구하고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까? 비록 그들은 한국경제의 전반적 위기가 객관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저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선거승리가 가져다준 정치권력의 합법성을 기반으로 '자기식대로' 이를 수습하기 위해 신속하게 나설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간 너무도 익숙한 바와 같이, 과거 평시보다 몇 배나 강화된 폭력과 노골적인 착취를 통해 재생산과정의 위기를 수습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내년 선거의 또 다른 가능성으로, 진보진영과 민주당 등 '반한나라당' 세력이 연합하여 승리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노골적 착취에 대한 일차적 저지로, 극심한 착취체제에 기반 한 지금의 한국사회는 좀 더 위기가 진척되면서 뿌리 채 동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노동자계급과 진보진영을 위해 좀 더 유리한 투쟁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현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를 한번 상정해 보자. 이들은 선거과정에서 진보진영과의 공동전선, 그리고 한나라당 반서민적 정책에 대한 비판적 선거공약을 통해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였기 때문에, 대중들의 기대와 염원을 무시하고 금방 노골적인 폭력에 기대는 정책을 취할 수는 없다. 다만 '고통분담' 호소와 같은 설득적인 방법을 앞세우며 처음에는 재벌과 노동계급 사이에서 동요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점차 전자와 타협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것은 이들과 같은 자유주의정권인 김대중과 노무현 양대 정부가 몇 년 전에 보여주었던바 그대로이다.

결국 본질에 있어선 이들 자유주의자들이나 그 전의 반동부르주아지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그 진행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정책결정의 '속도'와 '과감성' '폭력수단'에 있어 양자 간에 얼마간 차이가 존재한다. 이점은 우리 노동자계급과 진보진영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자유주의세력과 반동부르주아지세력 중 누가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장악하는가에 따라 한국자본주의 위기수습과정의 신속성(즉 '초과 착취체제' 회복의 신속성)은 분명히 차이가 날 수 있다. 이것은 노동운동과 진보운동발전에 있어 확실히 다른 사회적ㆍ정치적 조건을 제공한다. 만약 그간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의 누적된 실정에도 불구하고, 진보진영의 분열과 민주당의 당리당략으로 인해 내년선거에서 우리가 패배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패배주의 만연은 최소한 2014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만회하기 힘든 것이 될 것이다.

현재 반동부르주아지들은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지금처럼 총체적인 위기가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자신들이 비록 잠시일지라도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은, 마치 집안에 불이 난 상황에서 곳간 열쇠를 남에게 맡겨 논 사람의 처지와 같게 된다. 현재 한국의 재벌들과 한나라당 반동정치세력,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미국 제국주의자들의 심정은 바로 이러한 '초조한 심정' 그것일 것이다.

3. 민주당이 집권하면 난국을 수습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거쳐 집권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이들 정치세력은 전 세계 경제위기와 맞물린 한국경제의 재생산과정의 총체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수습할 능력이 없다. 그것은 이미 김대중과 노무현 두 정권의 과거 집권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들 정권은 한국의 물적토대를 쥐고 있는 재벌기업에 대한 근본적 수술을 단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타협하였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한국경제는 이들 두 정권이 집권한 10년 기간 동안 해외시장의존도가 50%대에서 80%대로 높아졌고, 재벌계열사는 더욱 증가하는 한편, '비정규직'은 제도화되어 보편화되는 등 더욱 재벌 입맛에 맞는 경제구조로 변모되었다. 이들의 정치적 전통과 지지기반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민주당이, 재벌을 등지면서까지 진보진영과 노동자계급의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들은 아마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대중들에게 투쟁을 자제하고 '고통분담'을 함께 해서 난국을 헤쳐가자고 호소할 것이다. 예컨대, 금번의 경제위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겪는 경제위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설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경제와 사회위기의 전반적 책임을 전 정권인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전적으로 떠넘기려 할 것이다. 또 선거승리 때문에 기대에 찬 대중들에게는 새 정권에게 수습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식의 '지연책'을 쓸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설득과 지연의 기만전술 외에, 만약 불만에 찬 진보진영과 일부 대중들이 이러한 저들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급진적인 투쟁에 나설 경우, 과거 반동부르주아정권과 마찬가지로 정면탄압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 확립"을 누차 강조하며 당선된 노무현 정권이, 2003년6월28일 '민영화 철회'를 요구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번개같이 공권력을 투입하여 진압한 것은 정권출범으로부터 갓 4개월이 지났을 뿐이었다. 이 같은 수법은 우리 운동의 선봉부대와 일반 대중을 분리시키고 각각을 고립시키기 위한 그들의 고전적인 통치방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강온정책을 결합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제시하는 위기관리 프로그램에 고분고분 참여토록 유도하는 것이, 자신을 정권에 앉게 해 준 노동계급과 진보진영에 돌려 줄 수 있는 그들의 유일한 '보답'이다.

만약 민주당이 차기 집권 후 이 같은 배신적 행위를 감행할 경우 이를 응징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의 노동계급과 진보진영에는 있는가? 없다. 아직까지 우리는 내부의 진보대통합과 당장의 선거준비에만 바빠서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같은 예상되는 '배신'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것은 지금부터 당장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지난 70~80년대 민주화투쟁 시기부터해서 지금까지 늘 상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자칫 노동계급과 진보운동은 자유주의세력과의 연합전술에 있어 "죽 써서 개주는" 꼴을 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에도 자유주의자들의 배신을 막아낼 수 없다면, 노동계급과 진보진영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 2기'라는 더욱 가혹한 착취체제이다.

4. 진보진영이 아직 대안세력으로 서지 못하는 이유

자유주의자들의 배신은 이들의 계급적 성격과 그간 이들 자유주의세력의 정치경력을 볼 때 필연적으로 예정된 것이기에, 현재 우리진영의 힘만으로는 이를 저지할 방도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이를 예측하고 준비를 갖춘다면, 우리는 이를 통해 이들 세력의 본질을 낱낱이 폭로함으로써 우리 진보진영이야말로 노동계급과 다수 대중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세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진보진영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자기 완결적 강령'을 갖춘 대안정치세력으로 자신을 분명히 세우는 일이다. 차기 정권하에서 맞게 될 사회위기가 '총체적'인 성격을 지닐 것이기 때문에 이는 더욱 필요하다. 자신 스스로를 먼저 완결되게 구별정립하지도 못하면서 차기 신정부를 비판할 경우, 사회적 위기가 진행되는 엄중한 국면에서 그것은 대중의 눈에 적전분열로 비친다거나, 대안 없는 자들의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된다. 결국 대안을 찾지 못한 대중들은 고통스럽더라도 집권세력이 제시하는 일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진보진영이 그때 가서야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서둘러 별도의 대안 마련에 착수한다 하더라도 때는 이미 늦게 된다.

그렇다면 현재 진보진영이 제시하고 있는 강령의 한계는 무엇인가? 지난 5월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채택된 '20대 주요 정책 과제'를 놓고 살펴본다면, 그것은 나름대로 그간 진보대통합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논의의 성과들을 총망라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때문에 각각의 요구들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경우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갖는다. 그러나 그것은 대안정치세력의 강령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상호 '연관성'과 '중심점'의 부각이 결여되어 있어서, 단순 명쾌한 대중적 구호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다.

그야말로 여러 가지 요구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든 것이다. 예컨대 제1항인 "노동시간 대폭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해소" 운운은, 세계시장경쟁에 사활적인 운명을 걸다시피 하는 한국의 '재벌주도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 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당연히 이 과제는 재벌문제와의 연관 속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다 보면, 30대 재벌 매출액이 GDP의 80%에 이르는 한국적 상황에서 기타 농민문제ㆍ중소기업문제ㆍ보편적 복지체제 구축문제ㆍ교육문제 등 다른 사회문제들도 '재벌문제'를 떠나서는 설명되거나 해결책을 찾을 길이 없어진다.

이렇듯 중요한 재벌문제가 명확히 부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해결책에 있어서도 위 연석회의 강령은 "재벌의 소유ㆍ경영 독점해소"(제5항)와 같은 식의 매우 모호한 표현방식을 사용한다. '독점해소'가 의미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인가? 다시 자본주의 역사를 과거로 돌려 '자유경쟁 자본주의'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재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그것을 국유화하지 않고 '해체'나 '민주화' 하는 것과 같은 낡은 개량적 방식은, 그간의 재벌개혁과 관련한 우리 역사가 여러 차례 그 오류를 입증한 바 있다.

예컨대, 한국진보운동은 과거 80년대와 90년대 한때 '재벌해체'를 주장한 적이 있다. 그리고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는 기존 재벌체제에 대해 실제 '계열사분리'라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한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5년간 재벌 계열사가 오히려 그 이전보다 367개나 폭증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재벌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져버렸다. 이는 재벌주도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재벌해체'가 아닌 '국유화'밖에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말해준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런 식의 대안이 진보진영 내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사회의 근본문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할 뿐이며, 진보진영이 왜 아직껏 대중의 눈에 진정한 대안정치세력으로 비춰지지 않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부분이다.

진보진영 일각에선 내년 선거전에 '보편적 복지'구호를 내세워 일전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구호는 현재 세계적 경제위기가 바로 유럽의 '재정위기' 때문에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앞으로 이전투구가 난무할 선거전의 정치현실을 감안한다면 대중적으로 자유주의정치세력과 진보진영을 선명하게 구분시키기는 어려운 한계를 갖는다. 특히 이제는 민주당이나 한나라당까지 각종 '복지공약'을 운운하는 지금에 와선 앞으로 '보편적 복지'의 약효도 점점 떨어져 갈 것이 분명하다.

진보진영이 자유주의자들과 최소한 대등한 대안적인 정치세력으로 서는 길은, 오로지 이들 자유주의세력이 집권하기 전부터, 즉 선거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자기 요구(재벌국유화)를 명확히 내걸고, 비록 차기에 민주당이 집권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재벌과 타협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대중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한국사회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완수할 수 없다는 점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설파하는 길 밖에 없다. 비록 우리가 한나라당을 패퇴시키기 위해 당면 선거에서 불가피하게 선거연합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민주당'의 기회주의성과 배반가능성 그리고 그들 대안의 허구성을 대중적으로 끊임없이 폭로하고, 우리가 선거연합을 수행하는 목적은 '단지' 공동의 적인 반동부르주아지 정치세력인 한나라당을 패퇴시키기 위한 것일 뿐임을 대중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대중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개의 정치세력이 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로부터 서로 다른 두 정치세력간의 주장과 요구 그리고 행동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비교하기 시작한다. 이후 자신들의 직접적인 정치적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점차 누구의 말이 옳았는지, 누가 진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세력인지를 깨닫게 된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대중들의 정치적 성숙화의 길이다.

5. 지금시기 '재벌국유화' 강령 전면화의 의의

현 단계에서 진보진영과 자유주의정치세력의 구분선은 '소유문제'를 둘러싸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즉 한국경제의 근본문제인 재벌문제를 놓고 '재벌주도경제'를 인정하고 이 기초위에서 부분적인 수습책을 제시할 것인가, 아니면 '재벌국유화'를 통해 근본적 개혁을 모색할 것인가를 통해 결정짓는 것이다. 그 중간적인 다른 어떠한 구분선도 있을 수 없으며, 다른 방식으로 차별성을 찾고자 하는 시도들은 단지 이러한 근본적 차별성을 모호하게 할 뿐이다.

지금 시기 노동계급과 진보진영이 '재벌국유화'를 전면에 내세워야 하는 이유와 의의를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벌국유화' 강령만이 기존 진보진영의 나열적이며 상호간에 일관성을 결여한 강령에 대해 '완결적 자기체계'를 부여한다.

앞서 지적한대로, 진보진영이 지금까지 여전히 자유주의 정치세력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대안정치세력으로 대중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상은, 바로 이 같이 스스로 완결되고 일관된 자기강령을 갖지 못한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일반 대중들로선 이처럼 불구 강령을 보고서, 진보진영이 집권했을 때 과연 책임 있게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의혹을 풀길이 없다.

'재벌국유화' 요구를 우리 강령의 기초로 세울 때라야 비로소 노동계급과 진보진영은 소유관계라는 기본출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경제구조(국내와 해외시장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관계, 농업과 공업관계), 분배구조(사회보장제도구축, '보편적 복지'), 계층문제(영세상인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정치ㆍ외교개혁(한반도평화와 통일문제, 민주적 정치제도개혁), 교육문제 등 사회전반의 개혁적 과제들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고 그 해법들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같은 완결적이고 일관된 강령체계 없이는 앞으로도 진보진영은 대중들로부터 결코 책임 있는 정치세력으로 평가받을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재벌국유화' 요구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노동자계급과 대중에게 한국 사회문제의 근원과 해법을 간결하고 명확히 제기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근본 문제는 재벌경제로부터 나온다. 재벌문제는 독점단계에 있는 자본주의의 한국적인 특수현상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자본주의체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재벌문제'를 집중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벌국유화'는 '재벌주도경제'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본질적 성격을 함축하고 있다. 또 이렇듯 우리가 재벌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룸으로써 '진정한 대안사회'와 관련한 진지한 논의와 연구도 비로소 가능케 된다. 예컨대 재벌을 국유화한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의 사회주의처럼 계획경제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현재 중국처럼 "국유기업이 주도하는 시장경제"를 실시할 것인가? 또는 일부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생산자 직접경영'을 실시할 것인가?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우리운동의 현실에 대한 인식의 폭과 깊이를 높이게 될 것이다.

셋째, '재벌국유화' 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를 달성키 위한 '수단'과 '방식'과 관련한 논의의 과학화가 가능해진다.

지금 진보진영 내에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우리 운동의 강령적 목표가 '의회'를 통한 방식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이 같은 시각을 가진 활동가들의 눈에는 현재 곳곳에서 벌어지는 대중투쟁은 결국 선거와 의회진출을 위한 수단일 뿐이며, 진보정당이 의회에서 다수의석을 점하고 대통령선거를 통해 집권하게 되면 진보진영의 강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 진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가? 김진숙 동지가 300일 넘게 고공 농성을 하고 있어도 국회는 무력하기만 하다. 국회 환경노동위 청문회에 나온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이 이러한 무력한 국회와 의원님들을 비웃어도 그의 손가락하나 다치게 하지 못한다.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에 대한 복직약속 위반으로 한명 두 명 늘어나던 자살자 숫자가 이미 17명에 이르렀건만, 현재의 제도권이 제시하는 방법만으로는 마땅히 뾰쪽한 수가 없다. 아마도 전략사업장 2~3개만 항의연대파업에 성공했어도 자본가들은 진작 백기를 들었을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운동의 중대한 사안들과 관련하여 노력의 방향을 국회에 두어야 할지, 아니면 대중의 물리적 힘을 조직하는데 쏟아야 할지에 대해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리해고나 복직약속 이행과 관련한 부분적 요구사항들도 이러할 진대, '재벌국유화'와 같이 한국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대개혁과 관련한 문제의 난도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현재 대한민국헌법 제126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적기업에 대한 국유화조치를, '헌법개정'과 같은 합법적 절차를 통해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는가? 만약 이 공약을 내걸고 노동계급과 진보진영이 집권에 성공한 후, 막상 재벌국유화 강령을 실행하려 할 경우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보수반동세력의 반발을 어떻게 무력화 시킬 수 있으며, 그때 가서도 관건적 열쇠를 쥔 '군부'가 여전히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 이러한 난관들을 예상한다면, 결국 이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인 노동계급의 조직된 역량과 전체 진보민중의 단합된 '물리력'은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까?

그것이 만약 오랜 세월의 우리 강령에 대한 꾸준한 선전과 선동의 축적에 의해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현재 전국적인 진보진영의 '일간정치신문' 하나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선전선동을 대규모로 수행할 수 있는 노동계급과 진보진영의 '진보언론'은 어떻게 건설될 수 있을까 등등, 우리 앞에는 산적한 이론과 실천적 문제들이 있다. 이런 문제들이 그간 '독점해소' 나 '민주화' 와 같은 애매모호한 강령 속에 애써 모른 채 하며 은폐되어 왔던 것이다. '재벌국유화' 강령의 전면화를 통해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간 노동운동과 진보진영 전술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와 함께, 이 강령목표를 달성키 위한 논의의 구체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인류 최초의 사회주의혁명을 눈앞에 둔 시점인 1917년 9월 중순에 쓴 <임박한 대란, 출구는 어디에?>라는 글에서, 레닌은 전쟁이 몰고 온 재난가운데 신음하는 러시아 인민을 향해 이렇게 결단을 재촉하였다: "멸망하던지, 아니면 자신의 운명을 가장 혁명적 계급에 맡기고 가장 빠른 속도로 더욱 고도한 생산방식으로 이행하던지". 지금 한국의 노동계급과 진보진영이 바로 강령문제에 있어 이 같은 결단이 필요한 시기이다.

6. '일간 노동자정치신문' 창간과 진보언론 건설

1) 선거전과 의회활동의 필수병기 '대중언론매체'

내년 선거전에 승리하기 위해선 그에 필수적인 진보 언론매체를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우리가 선거 때마다 느끼는 일이지만, 저들은 조중동과 같은 보수신문 외에 KBS와 MBC와 같은 각종 대중매체의 스포트라인을 받으면서 뛰는데, 우리 진보진영 후보자들은 제대로 언론의 보도도 받지 못한 채 선거원들이 발로 뛰는 '조직력'에만 의존해 왔다. 그것은 전쟁에 비유하자면, 얼마 전 종식된 리비아 내전이 보여주는 것처럼 현대전의 관건적 요소인 공중지원을 충분히 받는 적들에 맞서 지상군만의 전력에 의지해 싸우는 것과 같은 불리함이다.

진보언론매체를 시급히 건설해야 할 과제는 단지 내년 선거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선거이후 진보진영 의원들이 국회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이는 절대로 필요하다. 그간 권영길ㆍ강기갑ㆍ곽정숙ㆍ이정희ㆍ조승수ㆍ김선동 등 우리 진보의원들이 국회에 나가서 아무리 열심히 발언하고 몸싸움을 벌여도, 시중 대중매체들은 그 소식을 대중에게 올바로 전달하기는커녕 의도적으로 그중 '폭력적'인 장면만을 뽑아내서 집중보도할 뿐이었다. 우리 진보의원이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을 불러내어 질책하는 발언이나 재벌 관계자들의 뻔뻔한 답변내용들은, 그것을 상세히 소개하고 폭로하는 신문과 방송들이 없는 관계로 광범한 노동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채 번번이 묻혀 지고 말았다. 이렇듯 현재 우리 진보진영의 국회활용전술은 진보언론매체의 취약함으로 인해 심각하게 그 효율성이 저해 받고 있다.

2) 진보진영 '여론형성 공간'의 부족문제

뜻있는 사람들은 지난 진보대통합 과정과 진보신당 내 독자파와 통합파 간의 논쟁과정을 보면서 느낀 바가 많을 것이다. 현재 진보진영 내에는 이 같은 우리 운동의 긴급한 현안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장이 너무도 협소하다. 당시 비록 <레디앙> 등 일부 인터넷 매체를 통해 논쟁이 전개되어 나름대로 아쉬움을 달랠 수는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매체의 속성 상 그것에 실린 글들의 폭과 깊이에 있어, 그리고 대충 읽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인터넷 글의 한계 때문에 논쟁을 대하는 독자들의 책임성과 진지함도 제약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 같은 진지하고 복잡한 논쟁은 반드시 종이신문과 같은 '지면'을 통해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이러한 종이신문이 광범한 독자층을 이미 형성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신문지면을 통해 진행되는 토론과 논쟁들은 일종의 책임성과 '공식성'을 더하게 된다. 선진노동자들과 진보대중들의 비상한 관심과 '감시'속에, 이러한 논쟁은 최종적으로는 우리 진영의 행동통일을 가져올 수 있는 일정한 '여론'을 형성하게 된다. 이 여론은 곧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하여 몇몇 정파들의 분파적인 행동을 견제하고 진보진영 내 통일된 대오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게 한다.

이 같은 대중언론매체를 통한 여론형성과정은 현대 언론학이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 성과를 원용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원리는 노동운동과 진보운동 내에도 완전히 적용할 수 있는 바이다. 앞으로 우리 운동은 지금보다 더욱 복잡한 정치국면에 부딪치고 이에 따라 더욱 심각한 노선대립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럴 때마다 금번 진보대통합과정처럼 우여곡절과 커다란 시간적 소모가 요구된다면 아마도 우리 운동의 단합과 승리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적들은 단일한 총사령부(청와대)의 지휘 속에 우리 보다 훨씬 기동성 있게 움직이며, 필요한 경우 전술의 유연한 전환을 수시로 할 수 있는 전투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운동이 다수 노동자층과 진보대중들을 망라하는 충분히 활성화된 진보언론을 보유한다면, 지난 통합논의 때와 같은 큰 시간적 소모를 피하면서 다수의지를 결집한 하나의 '통일된 방침'이 너무 때 늦지 않게 형성하도록 만들 수 있다.

3) 노동자언론과 진보언론의 관계

그렇다면 지금시기 한국진보언론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현 시기 한국 진보언론의 강화는, 우선 그 기본적인 매체형태인 '신문'을 놓고 볼 때, 노동자계급을 주요한 신문독자층이자 주체로 삼을 때 가능하다. 이는 한국 진보정당의 발전사에 있어 민주노동당의 발자취가 의미하는 바와 같다. 지난 80-90년대 몇 차례 실패만 거듭하던 우리 진보정당 사업은, 90년대 후반 들어 민주노총과 다수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비로소 2000년 민주노동당을 창설할 수 있었다. 그 후 2004년에는 최초의 진보 국회의원을 탄생시켜 우리의 진보정당사업을 본격적인 괘도로 올려놓는데 성공하였다. 이 것은 지금 시기 '정당사업'과 같은 진보진영의 전략적 과제나 중대한 사업들은 반드시 한국 변혁운동의 최대 주력군인 노동자계급을 주체로 참여시키는 가운데서 만이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똑 같은 원리로, 지금 시기 진보언론의 발전도 노동운동의 발전과 그 힘에 의지할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 때문에 진보언론은 노동자독자층을 늘리는 것을 무엇보다 자기사업 발전의 중심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공장 노동자' 독자층을 획득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어떤 계층이나 집단보다도 진보언론의 가장 강력한 잠재적 지지층인데, 왜냐하면 이들은 일상적으로 자본가들의 착취와 억압을 온 몸에 받으면서 가장 치열한 투쟁현장의 한 가운데 서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들은 항상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각 정치세력들의 동향에 대단히 민감하며, 진보대통합의 진행 상황과 같은 진보운동의 최근현황소식, 다른 사업장 동지들의 투쟁 소식이나 전국 노동자계급의 연대소식, 농민운동과 학생운동 등 다른 계급의 투쟁소식 등에 목말라 있다. 이들은 현재 자신들의 이익을 전폭적으로 대변해줄 영향력 있는 진보언론의 출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물론 이 같은 잠재적인 막강한 독자층이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선 그것은 '가능성'일뿐 막상 강력한 진보언론을 창출하는 사업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과거 1989년에 이태복씨가 <주간전국노동자신문>을 창간한 적이 있지만 진정한 대중언론매체로 발전하진 못하였다. 지금은 <레디앙>ㆍ<매일노동뉴스>ㆍ<오마이뉴스> 등 인터넷을 이용한 진보언론매체까지 생겨나서 좀 더 다양해졌지만, 그러나 이들을 모두 합친다 하더라도 아직 주류보수언론에 비하면 단지 조그만 일각을 담당할 뿐 다수 노동자층이나 진보대중을 포괄하는 데에는 거리가 많이 있다.

우선 현 시기 진보언론건설을 위한 행보를 필자 나름으로 그려보자면, 당면한 선거전에 대비하여 진보정당이 당원확대 사업을 벌이는 것과 발맞추어 현행 진보신문들이 자신의 독자층 확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예컨대, 민주노동당의 경우 노동자 밀집지역에 당의 현장분회를 두고 있는데, 현재 경남함안의 한국제강, 경남울주의 고려아연, 포항시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와 현대제철노조 포항지부 등에 각각 15-30명에 이르는 현장 분회들이 조직되어 활발하게 활동하는 중이다. 이제 선거철을 앞두고 민노당은 당 차원에서 이들 현장분회의 회원 확대에 더욱 힘을 기울이는 한편, 분회가 없는 곳에도 적극적인 분회설치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이 때를 맞춰 민노당 기관지인 <진보정치>도 당의 현장분회 확대사업에 대한 지원과 자신 사업 발전의 일환으로, 현장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독자 확대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것이다. 당 차원에서는 이들 현장분회들이 현장 내에서 <진보정치> 구독운동을 적극 벌일 것을 의무화한다. 이렇게 정기구독자모임을 조직하고, 함께 진보신문의 기사내용을 토론하고, 자신이 몸담은 현장 내 소식을 기고하는 활동을 적극 권장하는 등으로 당의 현장분회 활동을 당 기관지사업과 긴밀히 밀착시켜 나간다면, 현장분회와 당기관지사업 둘 다의 동시적인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

진보언론매체는 이러한 노동자독자층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도 현장 내 특별 '통신원'을 조직하여 이들을 훈련하고 이들의 투고를 의식적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ㆍ대우조선 등의 몇몇 전략사업장에서 이들 진보언론의 '통신원'이 탄생하는 것은, 진보언론의 발전에 있어서나 노동운동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이들로부터 생생하게 전해지는 공장 내 상황과 투쟁소식, 사업장 내 선진노동자들이 활동하는 모습과 고민하는 문제들, 현장노동자들의 진보정당에 대한 바램과 요구 등을 담은 기사는 다른 어떠한 기존 언론매체도 다룰 수 없는 독보적인 '뉴스가치'를 지닌다. 이 같은 기사를 항상적으로 게재하는 진보언론매체를 노동자들은 '자신의' 언론매체로 간주하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노동운동이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에 비추어 공장소식과 동향은 전체 진보운동 활동가들의 비상한 관심사를 불러 모을게 틀림없다.

4) '일간 노동자정치신문' 창간을 통해 '종합진보매체' 건설로 나아가자!

이렇듯 처음에는 현존하는 진보정당의 기관지와 조직을 매개로 출발한 진보언론이지만, 이것이 노동자들과 전체 진보운동의 호응 속에 발전해 간다면, 우리는 점차 기존 조중동과 같은 보수언론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대항언론체계'를 형성해 갈 수 있다. 우선 시중 가판대에서도 사볼 수 있는 '일간 전국노동자 정치신문'(가칭)을 창설하는 것을 현 시기 진보언론 건설의 일차 목표로 삼는다. 여기서 신문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민주노동당' 당명이 의미하는 바처럼 노동계급이 사실상 우리 운동의 주력군이라는 의미에서 일뿐, 신문내용에 있어선 농민ㆍ빈민ㆍ학생ㆍ영세상인 등 전체 진보운동 각 영역의 소식을 모두 망라하는 일간지임에는 변함이 없다.

이 같은 '일간지' 창간은 그동안 우리 운동의 최대 약점 중의 하나인 선전홍보 역량의 취약함을 메우는 획기적인 의미를 담는다. 적들은 조중동 보수 일간지 외에 KBSㆍMBC 등 공중파TV, 그리고 각종 월간지와 주간지를 포함한 다양한 대중언론매체를 모두 손에 쥐고 막강한 언론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진보진영의 언론역량은 턱없이 못 미치기에 매번의 선거전을 비롯해서, 일상적인 대중투쟁 및 진보의원들의 의정활동 등이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결정적 제약요건으로 작용해 왔다. 평소 노동자들의 공장파업은 과거 쌍용차와 같이 처절한 투쟁지점까지 이르지 않은 한 아예 보도대상 조차 되지 못한다. 지금 300일의 김진숙 동지의 투쟁도 뜻있는 사람들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개인매체를 통해 소식이 전해질 뿐, 이를 '특별란'을 설치해서 매일같이 다뤄주는 신문이나 언론매체는 없다.

진보진영은 이제 광범한 노동자독자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현장에 직접 배달되고 가판대에서도 판매되는 '일간 노동자정치신문'을 창간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문영역뿐만 아니라 󰡔월간지󰡕와 󰡔주간지󰡕 그리고 TV 등 '종합언론매체'를 건설하는 과제도 우리의 중장기일정에 올려야 한다. 이 같은 전통적인 대중매체를 현재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최신 매체와 결합시킨다면 그 영향력은 배가될 것이다. 현재 1600만 명의 노동계급, 60여만 명의 민주노총 조직노동자, 17000여명의 언론노조 조합원, 그리고 7~8만 명에 이르는 진보정당 당원의 역량을 결집한다면 이 같은 진보언론의 창출은 결코 꿈이 아니다. 내년의 양대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도 진보언론매체의 건설에 적극 나서자! (2011년11월 5일)

죄송하지만 넘 길어서 다 못읽고 갑니다. 민중과 진정 소통하길 원하신다면...

재벌국유화...언뜻 들으면 매력적이고 쌈빡한 강령 같지만...
좌경적, 급진적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재벌의 족벌 경영, 소유 지배...그래서 재벌 해체는 분명히 정확한 강령 노선인 것 같고요,
기간산업 국유화도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재벌 국유화로 뭉텅 단순화 할 수는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매판적이고 사대매국행각에 앞장 선 반동 재벌의 재산은 무상몰수, 국유화 해야 되겠지만
복잡한 방계 가운데 변혁에 참여, 도움을 줬거나 민족의 재생을 위해 헌신한 애국적인
자본가들의 재산까지 그들의 동의없이 모두 국유화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대재벌 강령이 훨씬 올바른 강령...

타당한 지적입니다. "국제투기자본과 악덕재벌회사를 국민의 품으로!"란 구호가 옳지 않을까요? 1) 우선 민영화정책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특히 에너지, 교통, 통신, 은행 등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다시 국공영화해야 합니다. 2) 그중에서 국제투기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국공유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재정이 어렵다면 국민연금 등 국민의 돈으로 은행을 인수하고 국민의 대표가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3) 그 다음에 은행을 사금고처럼 악용해 돈을 빌려간 재벌 대기업을 출자전환 형태로 51% 이상의 지분을 국공유화하되, 우선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는 악덕재벌의 대기업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