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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7조대 불법 외환거래…뇌물 받은 선물회사 직원 5명이 도왔다
박원수 기자
입력 2023.03.20. 13:11
업데이트 2023.03.20. 15:21
7조원대에 이르는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에 이르는 명품 시계, 핸드백, 현금 및 고가의 와인 접대 등을 받은 국내 선물사 직원 5명이 기소됐다.
또 해외로 도주한 외국인 투자자 등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NH선물 팀장 A(42)씨를 구속기소하고 차장 B(39)씨 등 같은 팀 소속 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투자자 C(42)씨 등 2명과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파생상품 소요 자금인 것처럼 허위내용의 자금확인서를 첨부해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을 속여 420차례에 걸쳐 5조7845억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 2명은 신고 없이 411차례에 걸쳐 1조2075억원 상당의 외환을 입금하도록 해 C씨 등의 미신고 자본거래를 용이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 5명은 C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명품 가방, 고가 와인 접대 등 5800여만원에서 390여만원까지의 금품을 각각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C씨는 케이맨 제도에서 설립해 국내에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된 투자회사를 이용,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그 차액인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얻는 방법으로 7조원대의 가상자산을 거래해 2500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C씨가 불법 외환거래를 시도하게 된 것은 C씨와 같은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 외국환거래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수익금을 외국환으로 환전해 해외에 있는 C씨의 회사로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따라 C씨는 장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투자관련자금 송금이나 회수가 비교적 자유로운 점을 악용해 증권사에 마치 파생상품 소요자금인 것처럼 외화 송금을 신청해 외화를 불법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C씨와 그의 한국인 직원 등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을 통해 신병 확보시 언제라도 수배한 국가로 바로 압송되는 적색 수배를 하는 한편 C씨가 보유하고 있던 113억원 상당의 증권과 차명계좌에 보관 중인 예금 2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검찰은 “합법적인 외국인 투자를 가장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이를 해외로 빼돌린 외국인 투자자 등을 송환해 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이미 보전조치한 재산 외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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曰曰
2023.03.20 13:25:08
사형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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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부랄
2023.03.20 13:31:51
얼매 챙긴겨? ㅋㅋㅋ 인생역전할 만큼 챙겼남...20억은 받았겠지..현금으로 마늘밭에 묻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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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부장
2023.03.20 13:30:32
짜식 그러고 두집 살림 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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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청이
2023.03.20 13:47:10
이런 역적들은 死刑으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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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수
2023.03.20 15:24:49
우선 우리 찢명이부터 먼저 보내고나서…
신전
2023.03.20 13:43:29
법정 최고 징역형에 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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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리
2023.03.20 14:25:03
정말 도덕이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된다. 전교조의 교육이 적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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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유공자
2023.03.20 13:59:31
뇌물 몇천만원 받아먹고 외환 60억달러를 넘긴 자들에게 남은 인생은 없어야 한다. 죄짓고 잘 생존하는 사람이 이죄명 처럼 나타난다면 대한민국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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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
2023.03.20 14:01:44
몇 천 만원 받았다고???? 몇 십 억이겠지 ...
한들
2023.03.20 14:00:49
악한 놈들이 어떡하든 더 자기 배를 채우려고 윤석열 정부를 원수로 생각한다. 나쁜 짓을 더 해먹기 어렵게 되었으니 윤석열 정부가 싫은 것이다. 악한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궁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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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시야
2023.03.20 13:56:32
대공 수사 필요. 북 핵 개발 자금 여부 의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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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니조아
2023.03.20 13:50:40
중국인에게 완전 호구잡혔네..가상화폐 사는 젊은이들 정신 좀 차려라..일확천금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런 걸 꼭 직접경험해봐야 아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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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srjf
2023.03.20 14:10:35
이런자들 모두 사형으로 다스려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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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정치
2023.03.20 13:58:04
사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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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우파
2023.03.20 14:30:52
재판관 나으리, 조선시대 형벌중 능지처참이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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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돌프히틀러
2023.03.20 14:28:36
이 색히들 족보를 추적해봐라 어느 동네 색히들인지? 국가관도 애국심도 멸치 똥만큼도 없는 놈들. 아마 돈, 여자라면 사족을 못쓰는 뻘겅이분자들! 그넘들이 떼를 지어사는 동네 아거들일 확률이 90% 이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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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샬라
2023.03.20 14:27:33
매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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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재명디죠라
2023.03.20 14:33:34
아마도.........나중에 조사해보면 "곰재인"이나 "으재명"이 연루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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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조반니
2023.03.20 14:17:18
반역죄 와 국고손실죄로 10년 이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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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남자
2023.03.20 14:22:12
무슨 국고손실?
bobbymom
2023.03.20 14:15:02
북괴자금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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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심탄회
2023.03.20 15:02:07
경제사범들은 최소한 5년 이상의 감형없는 실형을 살게하므로써 범죄를 저지르지않도록 해야한다..아니면 팔을 잘르는 무지막스런 벌을 내리는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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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세상
2023.03.20 14:26:12
참으로 어리석은 놈들이구나. 돈 몇천만원 뇌물에 지 인생을 망치나? 경제 사범의 형량을 더 쎄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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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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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KWON
2023.03.20 14:25:41
중공놈을 도운놈들 일가족 참수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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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
2023.03.20 14:27:50
저정도면 명품 시계가 아니라 수십억대 돈 받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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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볼
2023.03.20 14:31:49
맞습니다. 시계받고 그짓하겠습니까? 중국으로 송금액 30%는 받았을겁니다! 죽일놈들이지요!
가을남자
2023.03.20 14:21:39
기사를 보니까 투자는 불법이 아닌데 외화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 불법이었네요. 외국에 있는 재산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도, 국내에서 투자한 후 수익을 해외로 보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참 큰 금액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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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천사
2023.03.20 15:04:17
나라가 망하든 말든 뇌물이라면 환장하는 인간들은 극형에 처해야 한다. 대한민국 형법 너무 지나치게 형량이 적다. 이러니 계속 이런 사건이 터지지.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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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로아침고요
2023.03.20 15:02:23
북한에 연계된 인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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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목
2023.03.20 14:50:47
이적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하기 바란다. 중공은 천년의 적이다, 분단국가에서 적을 도운 놈은 간첩이며, 간첩은 무조건 사형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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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인
2023.03.20 14:34:35
NH 이게 도둑놈들이지. 농민들 도와주라고 했더니. 범죄나 저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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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명월ks
2023.03.20 14:20:01
쭝꿔OO들이 더 논두렁시계를 좋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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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어리
2023.03.20 14:52:33
지들이나 잘 해쳐먹지 왠 중국이냐?...이것도 미치지 않고서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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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볼
2023.03.20 14:29:51
교수형도 사치다. 20층건물 옥상서 던져버려라! 그리고 가족들 재산 몽조리 몰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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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강
2023.03.20 14:11:46
증권사 및 주식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사기꾼들이다, 무료체험, 고수익, 손실복구 등 매일 수십통의 미끼를 던져 낚싯밥에 걸리면 사기 당한다, 저런 사기꾼들을 처벌할 법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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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rigado
2023.03.20 14:02:00
중국인에게 낚였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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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속에서
2023.03.20 14:56:22
최소 10년 이상을 살게 하고 범죄 수익금의 5배정도를 추징해야 한다. 불법 가담한 증권사 직원들도 감옥에 무조건 보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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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Lee
2023.03.20 14:48:14
조만간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은 결국 러시아에 투자한 유럽 기업들 꼴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장비와 공장 기계 설비 품목들도 통계상 수출로 집계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중국 수출이 아닌 한국 자본유출입니다. 중국에 투자한 자본과 자산 및 기계 설비들에 대해 지금이라고 신속히 회수하여 북한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미국과 나토의 가장 큰 위협세력인 중국에 투자한 자산들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 바랍니다. STX 처럼 삼성, SK, 현대 및 중소기업들 모두 중국에 투자한 설비들은 모두 100% 중국 정부에 의해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중국에 절대 반도체와 삼성 계열사 설비들을 절대 투자해서는 안된다는 지시를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건희 회장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대사관을 통해 한국정치인들과 언론인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에게 유입된 불법 뇌물을 추적하여 중국의 하수인으로 일하고 있는 정치인들과 기관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산업스파이는 사형으로관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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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수
2023.03.20 14:47:43
이 모양이니까 달러가 비싸져서 해외여행 자제하라는 말이 나오지. 요 노옴들 모조리 사형 시켜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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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통령
2023.03.20 14:45:06
중꿔이와 붙어먹은 인간은 전직 대통령이라도 사형시켜야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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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방랑자
2023.03.20 14:36:27
솔직히 얘기해라, 이게 중국 중국인들 돈이냐? 중국인를 앞세운 문가패들 돈이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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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끈가이
2023.03.20 14:31:45
사기범죄의 8할이 OO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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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삼이삼
2023.03.20 15:54:49
문재인 때는 놀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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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복
2023.03.20 15:46:53
나라 팔아먹을 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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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ruk
2023.03.20 15:41:36
도대체 추미애는 왜?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말을 들던 증권금융 합동수사단을 해체했을까? 이후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마음놓고 장난쳐도 된다는 말도 떠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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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렁이
2023.03.20 15:30:06
찢명이 과네~~~~~국기 문란죄로 사형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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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3.03.20 15:23:40
NH 니들 진짜 농민을 위한 농협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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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짱
2023.03.20 15:23:36
탈탈 털면 재산 많이 나오겠네.. 전부 국고로 환수해서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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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칠용
2023.03.20 14:47:26
월급 많은 증권사 지원이 오ㅔ 이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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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10년이가장중요
2023.03.20 14:15:46
저 5놈은 평생 금융권 재취업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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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007
2023.03.20 14:14:45
간도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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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 황희
2023.03.20 14:14:43
본보기로 화성으로 쏴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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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Leee
2023.03.20 16:03:56
북한과 중국하고 그리고 문정권이 짜고 했나? 그리고 저걸 도와준 한국인은 국적바탈해야 한다. 애국심이라곤 1도 없는 반국가범죄자들 중벌엄벌해야한다. 정상이라면 국정원 경찰에 신고해야지. 저런자들은 조상이 중국인이라고 여기는 사대주의자들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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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이아빠
2023.03.20 15:51:57
김정은의 ICBM 개발을 위해 종북좌파들이 보내준 불법자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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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usa
2023.03.20 15:49:30
나라를 팔아 먹은 이완용이와 다름이 없구나. 400 년을 선고해 죽은 뼈다귀도 형무소에 남아 있게 해야한다. 저런 인간들이 한국인이라니 치가 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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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종고
2023.03.20 15:47:06
7조원대라면 중국인이 아니고 중국공산당 정부돈이거나 권력의 돈이다. 그것이 뭉가정권하에서 벌어졌다면 틀림없이 중국의 지령에 의해 행하여 졌을 것이다. 이것을 캐면 뭉가와 중국 공산당의 검은 커넥션이 밝혀질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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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국시
2023.03.20 15:43:21
김정은이의 지시를 받은 국내고정간첩이 북괴의 미사일 개발자금을 빼돌린것이네, 종북세력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할수 없는일을 아주 쉽게 처리한것은 단순히 증권사직원의 솜씨는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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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향 해운대백사장
2023.03.20 15:41:25
친일 한다고 욕 할 필요 없다니까~~ 과거에는 일본 현재와 미래엔 짱캐들한테 억압받는 ㅠㅠ 그래두 중국보다 일본 아니겠어~~ 중국한테 매국하는 눔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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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일서정 1
2023.03.20 15:18:54
문재인같은자, 사형시켜야한다
답글작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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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K
2023.03.20 15:13:35
문재인정권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외환당국이 이런범죄를 묵임 방임할수가 없는거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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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jem
2023.03.20 15:13:18
뇌물 수수죄 최고 형을 사형으로 하면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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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5156
2023.03.20 14:24:39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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