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하야 요구 집회 참석학생 교감에 통보, 대전시교육청은 명백한 학생인권침해 사과하라

[희망의노래]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논평]

“박근혜하야 요구 집회 참석학생 교감에 통보,

대전시교육청은 명백한 학생 인권침해 사과하라

”

지난 5일 언론을 통해 “대전시교육청이 지난 1일 둔산동 타임월드 인근에서 열린 ‘내려와라 박근혜, 대전시민 촛불 행동’ 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의 소속 학교를 파악해 해당 학교 교감 선생님에게 전화로 통보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지금 대전의 학생들은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최순실-박근혜정부의 헌정유린, 국정농단사태에 대해 분노하고 정당하게 집회시위를 통해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에서부터 민주화운동과 다양한 사회적 부정의에 맞서는 운동에 학생들은 정치적 주체로 참여해왔다. 오늘날 많은 학생들은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며 자신을 정치적 의견을 가진 주체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땅의 모든 정책과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서 학생들에게 집회시위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명할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학생인권 보장에 힘써야 할 책무를 지닌 기관인 대전시교육청이 오히려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학생사찰 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이다. 대전시교육청과 교육감은 명백한 학생인권 침해를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16.11.6.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