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실] 윤석열 정부 남산공연예술벨트, 50년간 자유총연맹 약 2,100억원 특혜

[Only혁신]

윤석열 정부 남산공연예술벨트, 50년간 자유총연맹 약 2,100억원 특혜

문체부, 자유센터 리모델링비 58억 지원, 20년 임대료 582억원 보장
인근 부지 가치 상승, 자총 50년간 최소 1,500억원 토지사용료 계획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의 ‘남산 공연예술벨트 조성방안’이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에 50년간 약 2,100억 원의 막대한 특혜의 마중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은 문체부가 제출한 자료 등을 분석하고, 문체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7일 질의한다고 밝혔다.

‘남산 공연예술벨트 조성방안’은 유인촌 장관이 장관 내정자인 2023년 9월,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자총)의 “자유센터를 국립단체 연습실 등으로 사용 가능한지 검토” 지시하며 시작됐다.

한 달 뒤인 10월 문체부는 서계동·남산 일대에 공연예술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고, 지난 2월에는 유인촌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산 공연예술벨트 조성방안’을 보고했다.

다시 한 달 뒤인 3월19일 문체부와 자총 간 체결한 ‘(가칭)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 조성’ 업무협약으로 공식화했다.

문체부는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최소 640억 원의 사업비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협약은 문체부가 자총의 자유센터 건물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20년간 장기 임차하며, 시설활용성 증대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7년부터 연 29억13백만원씩 20년간 최소 582억 원의 임차료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리모델링비 58억 원 등 총 약 640억 원을 자총에 투입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임차료 산정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체부는 그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자총의 요청에 따라 현재 임차료를 계상 10% 할증하여 29억의 임차료를 산정했는데, 이는 통상 상가 임대차계약 5% 증액보다 높은 수치이다.

또한, 철거를 예정해 향후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야외 예식장의 임차료 또한 문체부가 납부할 임차료 산정에 포함시켜, 과다 산정 가능성이 존재한다.

50년 넘은 낙후된 자유센터가 리모델링되면 인근 부지 가치가 상승하는데, 자총은 인근 부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30일 자총은 자유센터 바로 옆 부지를 개발하는 ‘자유센터 부지개발 및 운영사업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공모는 해당 부지를 주거시설과 전시장 등으로 개발해 50년간 소유 및 운영한 뒤, 그 뒤 소유권은 자총으로 이전되는 내용이다.

공모대로면 자총은 매년 최소 30억 원 이상의 토지사용료를 받고, 50년 동안 약 1,5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리모델링비 등을 더하면 총 약 2,140억 원이 특혜 규모로 집계됐다.

김재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남산 공연예술벨트 조성 방안’은 보수단체에 선물하는 막대한 특혜의 마중물이자, 자총의 향후 50년을 보장해주는 2,100억 원 대의 든든한 연금인 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체부는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대규모 특혜 사업이므로 향후 특검 수사도 가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자총’은 윤석열 대통령과 밀접한 대표적 관변단체로, 윤 대통령은 23년 현직 대통령으로 24년 만에 ‘자총 창립 기념식’에 참석했으며, 올해도 참석하는 등 2년 연속 참석했다.

자총의 사무부총장은 한 인터뷰에서 자총이 “윤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정치중립위원회를 폐지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