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537 생명과학과 정민경

[202410537 정민경]

AI 창작물과 저작권 문제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제도 확립의 필요성

생성형 AI의 시대가 열리면서 AI가 창작의 영역까지 발을 들이게 되었다. 문학, 예술 등 사람의 감수성을 표현하는 분야에서도 AI가 활동 가능하게 되며, 오픈 AI를 통해 소비자들은 손쉽게 창작물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AI와 저작권의 논쟁은 활발하다. AI가 생성한 창작물은 사람들의 저작물을 모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과연 인공지능 자체가 창작의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생겨난 것이다. 현재로서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이에따라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을 개발자 혹은 운영자와 같은 AI 측에 부여할 것인지, AI 훈련에 사용된 데이터 제공자, 즉 창작자들에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 저작권 청의 경우 AI 작품의 저작권은 아무도 소유할 수 없으며, AI 제작자나 프롬포트를 제공한 사람도 출력물을 소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I가 학습을 위해 이미 제공되어 있는 데이터를 무작위로 수집할 경우 데이터 제공자를 특정할 수도 없을뿐더러, 저작권 귀속 여부에 대한 기준 또한 애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7월, 배우 겸 작가 사라 실버먼을 위시한 저자 집단이 자신의 책을 챗 GPT 학습에 사용했다며 오픈 AI와 매타(Meta)를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와 같이 음악, 글, 그림 등의 업계가 자신들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공정 사용 소송을 거는 일은 현재도 빈번하다. 공정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은 나라마다 다르며 그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있지 않은 점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많은 창작자들 사이에선 AI 창작물을 소비하지 말자는 주장을 해오고 있다. 

 AI 기술은 사용자와 소비자들에 있어서는 빠르고 편리하지만, 업계 종사자들에겐 경쟁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문화 예술 및 창작 분야 종사자들이 AI에 대한 견제가 유독 심한 것은 단순한 경쟁이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문제가 아니다. 그들에게 있어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만든 작품이 AI 학습에 사용되는 것은 물론 달갑지 않을 것이며, 대중들이 원본이나 저작권 인식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된다면 직접적인 피해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AI 저작권 문제는 단순한 법적 논의가 아닌, 기술적, 윤리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복합적인 문제이다. AI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그에 따른 제도들이 성립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혼란이 야기된다. 윤리 문제 해결과 이에 따른 제도들은 앞으로의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