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낙관할 수 없는 일본 재정의 앞날] 방위, 저출산, GX, 연금... '신·재원 4형제'에 대한 대응을

[お持て成し]

[낙관할 수 없는 일본 재정의 앞날] 방위, 저출산, GX, 연금... '신·재원 4형제'에 대한 대응을 / 10/3(목) / Wedge(웨지)
 

일본의 재정 상황은 낙관할 수 없다. '정치의 계절'을 맞이한 지금, 선심정책은 허용되지 않는다(LOVE SHIBA/GETTYIMAGES)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2년 지방을 아우르는 프라이머리 밸런스(PB)의 흑자화라는 재정 건전화 목표가 내각회의에서 결정됐다. 그 후 「채무 잔고 대 국내 총생산(GDP)비의 안정적인 인하」가 스톡의 목표로서 더해졌지만, 양쪽 모두 오늘날까지 달성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금년 7월말에, 세출 효율화 노력을 전제로, 25년도 PB가 흑자화한다고 하는 시산을 공표했다. PB가 균형을 이루면 사회보장 등 당해연도에 필요한 정책경비를 빚에 의존하지 않고 당해연도 세수 등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일본) 재정의 장래 낙관론이 일부 확산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정부의 PB 추산에는 가을로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이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시산으로는 PB의 흑자폭은 1조엔에도 못 미치므로, 수백 조엔 규모의 대규모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달성은 곤란해진다. 2020년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제대책에 총액 77조엔의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등 과거 정치주도에 의한 규모 있는 추경예산이 우리나라(일본) 의 재정규율을 해쳐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앞으로는 와이즈 스펜딩이 요구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PB의 정의에는, 과거의 빚(국채 발행)의 「이자불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PB가 균형을 이루는 것만으로는, 「이자불비」만큼 채무 잔고는 계속 증가하므로, 재정이 건전화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은행은 7월 말 디플레이션 탈출의 실마리가 풀렸다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정도로 올리는 추가 금리 인상을 결정해 금리가 있는 세상이 현실이 됐다. 금리가 상승하면 그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국채의 이자 지급비도 증가한다. 일전, 재무성이 발표한 개산 요구안에서는 국채의 이자 지불비는 10.9조엔(상정 금리를 금년도의 1.9%에서 2.1%로 인상)으로, 과거 최대였던 1991년도 이래의 큰 금액이 계상되었다.

이자 지급비는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앞서 기술한 정부 시산에서는 2033년도의 이자 지급비는 16.5조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향후 채무 잔고가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이자 지불비 상당분의 PB 흑자를 확보·계속해 나갈(재정 수지가 균형한다) 필요가 있다.

재정재건 얘기를 하면 재정보다 경제가 우선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그러나 경제와 재정을 대립 구조로 가져가 우선순위를 겨루는 것은 잘못이다. 경제가 기울면 재정도 기울 것은 논하지 않는다. 재정에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보장의 정비나 재해 발생에 대한 대비 등의 역할이 있으며, 경제도 재정도 모두 중요하다.

◇ 기시다 정권이 미룬 재원 3형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퇴진이 결정돼 9월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를 거쳐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지만 기시다 정권은 재원(혹은 국민의 부담)에 관해 많은 과제를 미루고 있어 그에 대한 대응이 주목된다. 재원 3형제라고 일컬어진 방위·저출산·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환경)을 살펴보자.

우선 방위비이지만, 23~27년도의 방위비를 43조엔으로 정해, 필요한 추가 재원을 14.6조엔으로 전망해, (1) 세외 수입으로 4.6조~5조엔강, (2) 결산 잉여금으로 3.5조엔 정도, (3) 세출 개혁으로 3조엔강, (4) 나머지 1조엔을 소득세, 법인세, 담배세의 증세로 조달한다고 하는 것이 각의 결정되어 있지만, 항구 재원인 1조엔강의 증세에 대해서는 아직 그 내용이나 증세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게다가 높아지는 지정학 리스크 속에서 28년도 이후도 방위비의 유지·증강의 필요성을 응시하면, 항구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28년도까지 3.6조엔의 안정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며, 그 내역은 세출 개혁으로 1.1조엔, 지원금의 창설로 1조엔, 규정 예산의 활용으로 1.5조엔이다. 지원금에 대해서는 법제화됐지만 1.1조엔의 재원을 예상하는 세출 개혁에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세출 개혁의 내용을 보면, 여유가 있는 고령자나 금융 소득·금융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의 의료·간병 보험료의 인상 등이다. 재원이 촉박한 가운데 부담이 여유 있는 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방향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시방법(금융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부담증가를 요구할 것인가) 등 구체론까지 포함해 국민적인 논의를 실시해, 합의를 얻는(혹은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 2017년도 이후의 재원도 과제가 된다.

GX에 대해서는 10년간 20조엔 규모의 GX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GX경제 이행채(연결국채)가 발행되고 있지만, 그 상환 재원인 탄소에 대한 부과금과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서는 아직 법제화에 이르지 않고 세출만 선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두 국민의 생명이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다. 새 정부는 이런 난제, 즉 국민부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재원 3형제 이외에 새롭게 부상한 것이 연금개혁이다.

올해 7월 5년에 한 번 있는 공적연금 재정검증 결과가 나왔다. 가장 가능성이 있는 전제인 '과거 30년 투영 케이스'에서는 소득대체율(현역 남성의 평균 실수령 임금의 몇 %에 해당하는가)이 57년도는 50.4%로 되어 있다(24년도는 61.2%). 소득대체율의 하한인 50%는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보다 20% 정도 감소한다. 기초연금만 보면, 30% 가까이 감소해, 물가상승률로 할당한 실질연금액으로 보면 마이너스 20.1%의 저하가 되고 있다.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등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초연금만 수급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방치하면 국민 빈곤화가 진행된다.

이를 막기 위해 기초연금 출연기간을 현행 40년에서 4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정치적 배려 차원에서 이번 제도 개정으로 미뤄지게 됐다. 후생연금 적립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항이 예상돼 쉽지 않다. 더 큰 문제는 기초연금의 절반은 국비로 충당되고 있어 기초연금을 내실화하려면 거액의 국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재정 검증에서는, 50년도 이후 1.8조엔에서 2.6조엔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시산되고 있다.

비슷한 일이 고이즈미 내각 시절에도 문제가 됐다.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구축을 위한 2004년 연금개혁 논의 결과 기초연금의 국고부담 비율을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높이는 연금제도 개정법이 통과됐다. 그리고 이 법률의 부칙 제16조에는, 필요한 안정된 재원을 확보하는 세제의 발본적인 개혁을 실시한 후에 실시하는 취지가 명기되어, 이것이 소비 증세를 포함한 세·사회 보장 일체 개혁으로 이어졌다. 내년의 정기 국회에, 차기 연금 제도 개정의 법안이 제출될 전망이지만, 항구 재원이 필요한 기초연금의 충실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 급선무이며, 신정권은, 논점을 정직하게 명시한 후에 국민적인 논의를 시작해 갈 필요가 있다. 

◇ 가장 큰 경제적 조치는 국민의 미래 불안 경감
　

일본 경제는 오래 지속된 디플레이션 상황을 벗어나 임금도 상승하고 물가도 2% 목표를 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임금이 계속적으로 상승해 가기 위해서는 경제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 이동의 원활화나 리스키링 등 노동시장 개혁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필자는 오래 지속되어 온 우리나라(일본) 경제 침체의 가장 큰 이유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도 확산되는 연금·의료·간병에 관한 장래 불안이 개인 소비를 억제해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래 불안을 털어내는 것이 활력 있는 경제활동을 낳는 경제 대책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구 재원을 확보하면서 사회보장을 지속 가능하게 해 나가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장기 인플레이션의 한 원인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계속해 온 데 있다. 우리나라(일본)에서도 규율 없는 재정정책이 금리 급등을 불러 인플레이션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언제 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위기를 호소하면 이솝 동화의 늑대소년에 비유된다. 그러나 이솝 동화를 잘 읽다 보면 오지 않겠다고 안심하는 순간 늑대(국제 투기꾼)가 찾아와 비극이 닥치는, 방심을 경계하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자민당 총재 선거와 총선, 나아가 참의원 선거 등 정치의 계절을 맞게 된다. 정치인들은 선심성 정책이나 힘든 선택지를 기피하고 미룰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혜택과 부담의 문제를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정치인을 신뢰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모리노부시게키

https://news.yahoo.co.jp/articles/94c6deb40ecaf9310b661413613b085f4a067714?page=1

【楽観視できない日本財政の先行き】防衛、少子化、GX、年金… 「新・財源４兄弟」への対応

【楽観視できない日本財政の先行き】防衛、少子化、GX、年金… 「新・財源４兄弟」への対応を
10/3(木) 5: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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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財政状況は楽観視できない。「政治の季節」を迎えた今、人気取りのバラマキ政策は許されない（LOVESHIBA/GETTYIMAGES）

　小泉純一郎内閣時代の2002年に、「国・地方を合わせたプライマリーバランス（PB）の黒字化」という財政健全化目標が閣議決定された。その後「債務残高対国内総生産（GDP）比の安定的な引き下げ」がストックの目標として加えられたが、両方とも今日まで達成されることはなかった。

【画像】【楽観視できない日本財政の先行き】防衛、少子化、GX、年金… 「新・財源4兄弟」への対応を

　こうした中、政府は今年7月末に、歳出効率化努力を前提に、25年度PBが黒字化するという試算を公表した。PBがバランスすれば、社会保障など当年度に必要な政策経費を借金に頼らず当年度の税収などで賄えることになる。

　このことから、わが国の財政の先行き楽観論が一部に広がっているが、以下の理由から注意が必要だ。

　まず、政府のPB試算には、秋に予定されている補正予算が念頭に置かれていない。試算ではPBの黒字幅は1兆円にも満たないので、数兆円規模の大規模な補正予算を編成すれば達成は困難になる。20年度に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経済対策に総額77兆円の補正予算が編成されるなど、過去、政治主導による規模ありきの補正予算が、わが国の財政規律を損なってきたことは周知の事実である。今後はワイズスペンディングが求められる。

　より重要なことは、PBの定義には、過去の借金（国債発行）の「利払い費」が含まれていないことだ。したがって、PBが均衡するだけでは、「利払い費」の分だけ債務残高は増え続けるので、財政が健全化したとは言えないのである。

　日銀は7月末に、デフレ脱却の糸口が見えたということで政策金利を0.25％程度に引き上げる追加利上げを決め、「金利のある世界」が現実となった。金利が上昇すればそれに伴い政府が負担する国債の利払い費も増加する。先日、財務省が発表した概算要求案では国債の利払い費は10.9兆円（想定金利を今年度の1.9％から2.1％へ引き上げ）と、過去最大だった1991年度以来の大きな金額が計上された。

　利払い費は今後も増え続けることが予想されており、先述の政府試算では、2033年度の利払い費は16.5兆円に増加するとされている。そこで、今後債務残高が増えていかないためには、この利払い費相当分のPB黒字を確保・継続していく（財政収支が均衡する）必要がある。

　財政再建の話をすると、財政より経済が優先だ、という反論が返ってくる。しかし経済と財政を対立構造に持ち込み優先順位を競うことは間違いである。経済が傾けば財政も傾くことは論を俟たない。財政には、人の命を守る社会保障の整備や災害発生への備えなどの役割があり、経済も財政もどちらも重要である。

岸田政権が先送りにした財源3兄弟
　岸田文雄首相の退陣が決まり、9月27日の自民党総裁選を経て新たな政権が誕生するが、岸田政権は、財源（あるいは国民の負担）に関して、多くの課題を先送りしており、それへの対応が注目される。財源3兄弟といわれた防衛・少子化・グリーン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GX・環境）を見てみよう。

　まず防衛費だが、23～27年度の防衛費を43兆円と定め、必要な追加財源を14.6兆円と見込み、(1)税外収入で4.6兆～5兆円強、(2)決算剰余金で3.5兆円程度、(3)歳出改革で3兆円強、(4)残り1兆円を所得税、法人税、たばこ税の増税で賄うということが閣議決定されているが、恒久財源である1兆円強の増税については、いまだその内容や増税時期が決まっていない。さらに、高まる地政学リスクの中で28年度以降も防衛費の維持・増強の必要性を見据えると、恒久的な財源確保に向けた議論はこれ以上先送りできない。

　少子化対策については、28年度までに3.6兆円の安定財源の確保が必要とされ、その内訳は歳出改革で1.1兆円、支援金の創設で1兆円、規定予算の活用で1.5兆円となっている。支援金については法制化されたが、1.1兆円の財源を見込んでいる歳出改革にはほとんど手がついていない。

　歳出改革の中身を見ると、余裕のある高齢者や金融所得・金融資産を多く保有している者の医療・介護保険料の引き上げなどである。財源がひっ迫する中で、負担の余裕のある者により多くの負担を求めることは方向として間違っていない。実現するには、実施方法（金融所得や資産が多い人からどのように負担増を求めるか）など具体論まで含めて国民的な議論を行い、合意を得る（あるいは納得してもらう）必要がある。29年度以降の財源も課題となる。

　GXについては、10年間20兆円規模のGX投資を促進するためのGX経済移行債（つなぎ国債）が発行されているが、その償還財源である炭素に対する賦課金と排出権取引制度については、いまだ法制化に至っておらず、歳出だけが先行している状況だ。

　いずれも国民の生命や利益に直結する問題である。新政権は、こうした難題、つまり国民負担の問題に正面から向き合うことを避けてはならない。

　財源3兄弟以外に、新たに浮上したのが年金改革である。

　今年7月に5年に一度の公的年金の財政検証結果が示された。最も可能性のある前提である「過去30年投影ケース」では、所得代替率（現役男性の平均手取り賃金の何％にあたるか）が57年度は50.4％となっている（24年度は61.2％）。所得代替率の下限である50％は維持しているものの、現在よりも2割ほど減少する。基礎年金だけを見れば、3割近く減少し、物価上昇率で割り戻した実質年金額で見るとマイナス20.1％の低下となっている。自営業者や非正規雇用者など国民年金の加入者は、基礎年金だけを受給するので、この状況を放置すると国民の貧困化が進むことになる。

　これを食い止めるため、基礎年金の拠出期間を現行の40年から45年に延長する案が示されたが、政治への配慮から今回の制度改正では見送られることになった。厚生年金の積立金を活用する案もあるが、抵抗が予想され容易ではない。より大きな問題は、基礎年金の半分は国費で賄われており、基礎年金の充実には巨額の国費が必要になることだ。財政検証では、50年度以降1.8兆円から2.6兆円の財源が必要と試算されている。

同様なことが小泉内閣時代にも問題となった。持続可能な年金制度の構築に向けた04年の年金改革の議論の結果、基礎年金の国庫負担割合を3分の1から2分の1に引き上げる年金制度改正法が成立した。そしてこの法律の附則第16条には、所要の安定した財源を確保する税制の抜本的な改革を行った上で実施する旨が明記され、これが消費増税を含む税・社会保障一体改革につながった。来年の通常国会に、次期年金制度改正の法案が提出される見込みだが、恒久財源の必要な基礎年金の充実はわが国にとって急務であり、新政権は、論点を正直に明示したうえで国民的な議論を始めていく必要がある。

最大の経済対策は国民の将来不安の軽減
　日本経済は長く続いたデフレ状況を脱し、賃金も上昇し物価も2％の目標を超える状況が続いている。しかし賃金が継続的に上昇していくためには、経済の生産性の向上が必要で、そのためには労働移動の円滑化やリスキリングなど労働市場改革を継続していく必要がある。

　筆者は、長く続いてきたわが国経済停滞の最大理由は、高齢者だけでなく若年層にも広がる年金・医療・介護に関する将来不安が個人消費を抑えてきたことだと考えている。将来不安を払しょくすることが、活力ある経済活動を生む経済対策となる。そのためには、恒久財源を確保しつつ、社会保障を持続可能にしていく不断の努力が必要となる。

　米国の長引くインフレの一因は、拡張的な財政政策を続けてきたことにある。わが国でも、規律なき財政政策が金利の急騰を招きインフレが本格化する可能性がある。いつやって来るか予測の難しい財政危機を訴えると、イソップ童話の「オオカミ少年」に例えられる。しかしイソップ童話をよく読むと、来ないと安心したとたんにオオカミ（国際投機筋）がやってきて悲劇が訪れる、油断を戒める物語であることが分かる。

　これから自民党総裁選挙や総選挙、さらには参議院選挙など「政治の季節」を迎える。政治家は、人気取りのバラマキ政策や苦い選択肢を忌避し、先送りにするのではなく、国民に「受益」と「負担」の問題を正直に語る必要がある。そして我々も、そのような政治家を信頼していくことが必要だ。

森信茂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