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내년 제도ㆍ시책…7대 분야 83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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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일자리 재단 출범,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 전환, 중ㆍ고 신입생 교복비 전면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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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18:03]

정종식 기자

내년부터 울산시 제도와 시책이 7대 분야에 걸쳐 83건이 달라진다. 우선 일자리 사업과 그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1월 `일자리 재단`이 출범하고 7월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된다. 또 소방직 공무원이 내년부터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며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 수당이 신설된 것도 새해 변화 가운데 하나다. 이외 모든 출산가정에 첫째 아이부터 출산지원금이 주어지고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가 전면 지원되는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1월 `일자리 재단` 출범

울산시가 26일 발표한 7대 분야는 일자리ㆍ산업ㆍ경제, 안전ㆍ소방, 환경ㆍ녹지, 복지ㆍ여성ㆍ건강, 문화ㆍ관광ㆍ체육, 교통ㆍ도시, 행정ㆍ시민생활 등이다.

일자리ㆍ산업ㆍ경제 분야에서 구체적 시책을 보면 체계적인 일자리 사업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월에 `일자리재단`이 출범한다. 일자리 재단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울산페이` 1천억원을 발행하고,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도 운영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상권 보호에 나선다. 

산업ㆍ경제에서는 수소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다. 수소자동차 1천457대 보급을 지원하며 수소충전소도 확대된다. 또 지난 11월 울산시가 수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수소연료전지 무인운반차ㆍ지게차ㆍ수소튜브트레일러 운행 실증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통해 `울산 7 브릿지(BRIDGES) 전략` 중 하나인 수소 산업이 지속적, 체계적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안전ㆍ소방 분야에서는 소방직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도별 조례로 운영되던 소방특별회계가 법률로 격상돼 국가가 각종 재난에 대응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이 외 의료시설의 화재 안전성도 크게 강화된다. 지금까지 스프링클러 설비 대상과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설이 대상에 포함돼 안전 관리와 예방의 범위가 확대된다.

환경ㆍ녹지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그 동안 기존 가정ㆍ상가를 대상으로 시행되던 탄소포인트 제도가 자동차 분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고, 배출원 총량관리제가 시행돼 2019년까지 유예되었던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대상이 최소 농도 초과까지 확대된다. 또 하수도 사용료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를 통해 생활환경 비용을 현실화한다는 게 울산시의 계획이다.

첫째 아이부터 출산 지원금

한편 복지ㆍ여성ㆍ건강 분야에서는 출산 장려책이 크게 강화된다. 우선 모든 출산가정에 첫째 아이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액을 높여 부부의 시술 부담도 줄인다.

또 출산 장려를 위해 현재 3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적용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저소득층 기저귀ㆍ 조제분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특히 4자녀 이상의 가정은 3일 이내 범위에서 `다둥이 행복렌트카`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복지 쪽에서 무엇보다 결식우려아동들에 대한 급식지원 단가 인상이 눈에 띤다. 기존 단가론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지원대상 기준도 완화된다.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 수당이 신설돼 월 20만원씩 지급되는 것도 2020년에 달라지는 것 중 하나다.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에서는 경제적 소외계층에 지원되던 통합문화이용권 금액이 기존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울산 콘텐츠코리아 랩`이 3월에 개소된다.

문화예술인 장려책이 마련되는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내년부터 문화예술인이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창작안정자금을 저금리(2.5% 한도)로 지원한다. `울산관광재단`의 설립이 추진되고 울산 시티투어버스 노선이 역사문화 환경에 맞도록 변경돼 문화관광 자원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된다.

면허증 반납 고령자 지원
교통ㆍ도시 분야에서는 고령운전자와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돋보인다. 내년부터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선불교통카드 10만원이 지원된다. 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범위가 지금보다 확대된다. 군 지역 요금상한제가 폐지돼 울산 전 지역의 이용요금이 4500원으로 통일된다. 울산공항에 울산~김포 노선인 하이에어가 신규 취항하고, 울산~함양 고속도로 밀양~울산 구간이 2020년 12월께 개통되는 것도 내년 변화 83건 중 하나다. 

내년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된다. 이에 앞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뒤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효력 상실 제도가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행정ㆍ시민생활 분야에서는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가 전면 지원되며, 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자격과 범위도 확대된다. 한편 장학사업을 위주로 운용돼 오던 `울산인재육성재단`이 평생교육진흥과 장학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출범해 전문화된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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