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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불이행' 대입 담당 국장 교체‥"이권 카르텔 증거"
김민찬입력 2023. 6. 16. 19:46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에서 벗어난 수능 출제는 안 된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전격 교체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정한 수능이 돼야 한다는 윤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경질된 거라고 설명했고, 이권 카르텔의 증거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파문이 커질 거 같습니다.
먼저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능을 다섯 달 남기고, 대학 입시를 담당하는 교육부 국장인 인재정책기획관이 교체됐습니다.
사실상 경질인데, 지시 불이행이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부터 공정한 수능을 지시했는데, 6월 수능 모의평가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돼 담당 국장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를 국장이 이행하지 않고 몇 달째 버티고 있어 경질된 것"이라며, "이권 카르텔의 증거"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파장이 인 '수능 난이도'와 관련해서도 추가 서면자료를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라며,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문의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이주호 교육부총리의 브리핑에서 수능과 사교육비 경감과의 연관성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자, 어제 오후와 오늘 아침 두 번이나 추가 설명자료를 낸 겁니다.
[이주호/교육부총리 (어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하여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메시지가 오락가락한 것이 아니라,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공교육 정상화에 대해 비슷한 취지로 얘기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3월 2일, 후보 시절)] "모든 아이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뛸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해서 사교육 부담을 대폭 줄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수능 문제 출제 범위의 조정은 결국 난이도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수험생들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