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8일 목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이준황n]

#9월 8일 목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태풍이 이 지역을 휩쓸고 지나간 지 하루 만에 신속한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포항·경주 현장 방문을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에 복귀한 직후 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지역의 막대한 피해 규모, 주민 불편의 심각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전 피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지자체 자체조사(9∼15일) 및 중앙합동조사(16∼22일)를 거쳐 요건 충족을 확인하는 대로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와 관련, 모든 국민들께서 완전한 일상 회복에 이를 때까지 자신이 직접 모든 상황을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예비비 500억 원을 긴급 편성해 특별교부금과 함께 피해 복구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도로, 댐과 제방 등 주요 시설과 침수된 주택, 농경지 등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각 부처가 모든 역량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본 경북 등 7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8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교세 지원은 경북 포항과 경주 등 태풍이 통과하거나 근접해서 지나간 직접 영향 지역의 피해시설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지자체의 재난 수습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별 인명·시설 피해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북 40억원, 부산과 울산 각 10억원, 대구·전남·경남·제주에 각 5억원을 지원합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뒤 어제 오전 11시 현재 기상특보는 모두 해제됐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혔습니다. 3일 이후 누적 강수량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제주(윗세오름) 1천59㎜, 경북 경주 447.5㎜, 경북 포항 418.2㎜, 울산 385.5㎜ 등입니다.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900명이 넘습니다. 일시 대피자는 3천509세대 4천717명인데 경남이 2천380명으로 가장 많으며 경북 1천47명, 전남 720명, 부산 420명 등이다. 이들 가운데 아직 공공시설과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머무는 미귀가자는 536세대 914명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뒤 시설과 농작물 등의 피해 집계 규모가 늘고 있습니다. 7일 오후 6시 현재, 시설피해는 주택 등 사유시설 1만1천947건,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 1천68건 등으로 모두 1만3천15건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북에 피해가 집중됐는데 이 지역 주택 침수는 8천309건, 상가 침수는 3천85건이나 됩니다. 전국에서 벼가 물에 잠기거나 배·사과 등이 떨어지는 등 7천141㏊(헥타르·1㏊=1만㎡)의 농작물 피해가 집계됐다. 경북이 3천907.9ha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정전은 총 200건으로, 8만9천203가구가 피해를 입었으며 복구율은 98.2%다. 경북 포항 오천읍 일대 540가구와 경주 문무대왕면 일대 1천64가구가 아직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객선과 도로, 항공, 철도는 정상 운행 중입니다. 국립공원은 지리산, 경주, 한려해상 등 7개 공원 133개 탐방로가 통제 중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따른 농작물 피해 규모가 7일 오후 2시 기준 7천141.1㏊(헥타르·1㏊=1만㎡)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 피해 규모는 침수 2천848.7㏊, 도복(쓰러짐) 2천146.0㏊, 낙과(과일 떨어짐) 2천146.4㏊로 각각 파악됐습니다. 또 농경지 66.7㏊가 유실·매몰됐고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17.2㏊가 파손됐다. 또 산란계 187마리와 꿀벌 11군(1군은 꿀벌 1개 집단단위)이 폐사했습니다. 이는 2019∼2021년 태풍·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 규모의 연간 평균인 9만4천463ha와 비교하면 작은 수준으로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매미 상륙 당시의 농작물 피해 규모는 각각 24만㏊, 12만㏊였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만 고려하면 추석 성수품 공급은 차질없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2022년 9월 8일(목)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72,646명(국내 72,4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23,864,560(+72,646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93명(-28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27,313명(+64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7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6만명대 후반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6만9천9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동시간대 집계치(8만2천244명)보다 1만2천252명 줄었습니다. 1주일 전인 지난달 31일(7만9천977명)보다는 9천985명이 줄어 0.88배가 됐고, 2주일 전인 지난달 24일(10만9천333명)보다 3만9천341명이 줄어 0.64배가 됐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부터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하는 동네 병·의원 '원스톱 진료기관'이 6천곳 문을 엽니다. 원스톱 진료기관 근처에는 연휴중 매일 500곳 이상의 당번약국이 문을 열고 먹는치료제 조제를 담당합니다. 방역당국이 운영하는 코로나19 검사소도 연휴기간 총 682곳 문을 엽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의 유·초·중·고교 학생 가운데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이 6만3천343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학 직전인 7월 둘째 주(7월 5∼11일)의 2만1천604명과 비교하면 약 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1학기 개학 후 오미크론 유행으로 40만명(3월 둘째 주)까지 늘었던 주간 학생 확진자는 이후 계속 감소했지만, 초여름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6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8월 셋째 주(16∼22일)에는 일부 학교가 개학하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학생 확진자가 8만6천591명으로 파악됐던 점을 고려하면 증가세 자체는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이자제약이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4, BA.5에 대응하도록 개발한 코로나19 2가 백신의 사전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식약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이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2주 0.1mg/mL(BA.4-5형)'의 비임상, 품질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7일 신청한 데 따라 품목허가 심사 전 사전검토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백신은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바이러스인 BA.4와 BA.5 공통부분을 각각 항원으로 발현하도록 만들어진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의 2가 백신으로 기존에 허가된 백신을 기초 접종한 후 추가접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추석 연휴에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됩니다. 경기도는 경부선 안성휴게소(서울방향), 중부선 이천휴게소(하남방향), 영동선 용인휴게소(인천방향), 서해안선 화성휴게소(서울방향) 등 4곳에 설치됩니다. 전남 휴게소 4곳, 경남 휴게소 1곳에도 각각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독감 백신처럼 매년 접종해야 할 수 있다고 미국 보건 당국이 6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극적인 다른 변이의 출연이 없는 한 코로나19 백신은 매년 맞는 인플루엔자 백신과 유사한 접종 주기를 갖는 경로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유행하는 독감에 대비해 예방 접종이 권고되는 것처럼 코로나19도 매년 정기적인 접종을 통해 발병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일부 특정 취약계층은 더 잦은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의 수장으로 결국 정진석(62) 국회 부의장이 낙점됐습니다. 주호영·박주선 등 유력 비대위원장 후보들이 막판에 연이어 고사하는 우여곡절 끝에 혼란에 빠진 당을 수습할 임무가 충청 출신 5선 중진이자 당내 대표적인 친윤(親尹)계 맏형 겪인 정 부의장에게 돌아갔습니다. 정 부의장은 지금 비대위원장을 독배라고 하는데 독배라서 더 이상 피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하고 위원장을 맡은 이유는 집권여당의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진석호(號)'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석 연휴 이후 완전한 진용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낙점되면서 새 원내대표 선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 비대위 출범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가 기정사실화된 데 따른 것입니다. 추석 연휴를 마치고 원내대표 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차기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은 이르면 오는 19일 원내대표 선거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현 1차관(장관 직무대행)을 지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호영·김승희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하면서 권덕철 전 장관이 퇴임한 5월 25일 이후로 100일가량 공석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하루 전날인 5월 9일 보건복지부 1차관에 내정된 조규홍 장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친 예산통입니다.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맡았습니다.

조규홍(55)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과 코로나19 대응, 국민연금 개혁을 비롯한 구조적 개혁과제를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최근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코로나19 위기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후보로 지명된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복지부 제1차관에 올라 복지부 장관 직무대행도 겸임해온 조 후보자는 1차관으로 4개월간 업무를 수행하며 보건복지 정책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했다고 돌아봤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횡령 혐의 등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수원지검은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협력국과 수원시 영통구 남부청사 소통협치국, 경제부지사실(전 평화부지사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장소는 2018∼2020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와 관련 있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킨텍스 대표이사실, 민간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 전 부지사가 부지사 재직 때 쌍방울 법인카드사용 등 1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어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검찰 소환 조사를 2시간 40여분만에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김 씨의 검찰 조사는 선거법 시효 이틀을 앞둔 시점이며, 지난달 31일 경찰이 김씨를 검찰에 송치한 지 일주일만입니다. 지난 6일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됐다며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이 대표와 달리 김씨는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에 직접 소명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측은 자신에게 제기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대로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음식을 산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은 이날 이 대표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김 씨는 법인카드를 직접 쓴 배 모 씨와 공모해 16번에 걸쳐 음식비 18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하고, 지난해 8월에는 민주당 의원의 아내 3명과 식사하면서 이들의 식사비 7만8천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붙이자, 민주당에서도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김 여사 특검까지 밀어붙이며 '맞불'을 놓은 형국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밥상 민심' 여론전에서 밀릴 수 없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여야의 신경전도 한층 고조될 전망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 시절 2년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또 수사했음에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당 전체가 개인을 위한 법률사무소이자 경호사무소로 전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요구가 있자 순식간에 김 여사 특검을 당론으로 한 것은 거대 의석을 앞세운 '여당보복'·'사법탄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여부를 결정할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10월 16일 개막)를 앞두고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두자릿수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6일 중국 베이징의 신규 감염자 수는 14명으로 지난 6월 16일 이후 81일 만에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베이징 당국은 지난 5∼6월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식당 내 식사 금지와 등교 및 출근 금지 등 봉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한 뒤 코로나19 외부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을 강화해왔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자국산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에 동참하는 국가에는 에너지를 일절 수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안 그래도 심각한 지금의 고유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외무부가 한국이 동참할 경우 '한국 경제에 대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경고성 주장까지 하고 나서면서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산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동참 방침이 확정되더라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비중이 미미해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에 동참하는 국가에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7차 동방경제포럼'에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에 반대된다면,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가스도, 원유도, 석탄도, 휘발유도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가 상한제에 참여하는 국가를 향해서는 굉장히 멍청한 결정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원유 가격 상한제는 주요 원유 구매국들이 합동으로 러시아산 석유 가격을 통제해 러시아의 수익을 제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13년 5개월 만에 1,380원대를 뚫었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2.5원 오른 달러당 1,384.2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은 장이 열린 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1,380원을 돌파했고, 이후에도 계속 올라 오후 한때 1,388.4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환율이 1,380원을 넘은 것은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4월 1일(고가 기준 1,392.0원) 이후 13년 5개월 만의 일입니다. 가 기준으로는 2009년 3월 30일(1,391.5원), 장중 고가 기준으로는 같은 해 4월 1일(1,392.0원)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31일부터 6거래일째 장중 연고점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13년 5개월 만에 1,380원을 돌파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1% 이상 하락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휘청거렸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강달러에 따른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세에 전날보다 33.56포인트(1.39%) 내린 2,376.46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는 종가 기준 지난 7월 19일(2,370.97) 이후 최저치다.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2,400을 하회한 것은 7월 22일(2,393.14) 이후 처음입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4.36포인트(0.60%) 낮은 2,395.66에 개장해 장중 2,365.35까지 내렸다가 오후 들어 낙폭을 일부 줄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등 18만4천명을 대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인 찬성 178인으로 의결했다. 반대는 23인, 기권은 44인이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은 1세대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공제 도입은 일단 불발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의 이유로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도입됩니다.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어제 일본 도쿄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3국 대표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에 대비한 대응 방안도 협의했습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어제 오후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회담 모두발언에서 올해 들어 북한이 3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언급하고 이런 행동은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며, 모든 나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이 2017년(6차 핵실험) 이후 처음인 7차 핵실험을 준비해왔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핵실험은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28∼3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 엔진이나 우주발사체 엔진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습니다. 변상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우주개발계획과 핵무력 고도화 성과로 볼 때, 이번 시험은 지난 3월 한미 당국이 '실패'로 평가했던 신형 ICBM 화성-17형 재발사를 위한 엔진 시험이거나 인공위성 등 우주발사체용 엔진 시험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국방부가 주최한 '2022 서울안보대화' 개회식을 통해 북한이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경우 누리게 될 혜택은 무궁무진하다고 밝혔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의 길을 계속 간다면 치러야 할 비용은 막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북한이 인식하도록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2012년 서울안보대화가 처음 출범할 당시부터 북한 비핵화를 주요 의제로 선정했지만,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진정성을 갖고 임하면 초기 단계부터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2022 서울안보대화'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한미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원칙 있는 남북관계를 지향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정부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오면 초기 협상 과정에서 경제지원 조치와 상호신뢰 구축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헌법상 국가 최고 지도기관으로 남측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1일 회의가 어제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했으며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덕훈·박정천·리병철 등과 정치국 후보위원 이상의 간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응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법 시행을 사흘 앞두고 마무리됐습니다. 시행령이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지만, 법무부는 향후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법 자체의 위헌성도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검수완박법'으로 제한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복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민주당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을 위한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반발하며 시행령의 효력을 없애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런 식의 위법 시행령 통치라면 윤석열 정부 5년은 입법부도, 사법부도 필요 없이 폭주하는 행정부의 독무대가 될 것이라면서 국민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일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니 거래가 주춤하고 시장이 얼어붙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일단 하락세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완전히 기조적으로 하향 안정화 추세로 고착됐는지는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면서 시장은 갑자기 많이 올라도 문제지만 급락해도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전제하고 급락 현상은 경계하면서 하향 안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시장이 불안할 때는 여러 규제를 통해 시장 자금을 조이고, 만약 급락하고 급랭하면 규제를 조금씩 풀어서 시장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규제를 더 완화할지 여부를 판단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3월께 완료하기로 목표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을 이르면 연말 또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작성하는 등 현재 임시배치 상태인 사드기지의 정상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7일 지난달 19일 열린 사드 기지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심의한 평가항목·범위 결정내용을 온라인으로 공개했습니다.

대외 여건 악화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상품수지가 10년 3개월만에 적자로 돌아서면서 경상수지 적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예고된 재정수지 적자에 이어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 '쌍둥이 적자'(재정수지와 경상수지 모두 적자)가 발생하고 이는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상수지 악화의 주요 원인인 고환율은 고물가를 심화시키고 기준금리 인상, 소비심리 부진 등을 유발해 경기 침체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불황)에 대한 불안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원자재 등 수입 가격 상승으로 상품수지가 10년 3개월 만에 처음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8월에는 경상수지도 적자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8월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 수준이었고, 2009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도 경상수지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동시에 적자인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10억9천만달러(약 1조5천37억원)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고등교육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3류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교육교부금 덕분에 초·중등교육 환경은 선진국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고등교육은 수요 증가에도 투자가 부족해 불균형이 심각하기에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를 활용해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에 쓸 수 있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KT가 6세대 이동통신(6G) 자율주행과 위성통신 기반 AAM(미래 항공 모빌리티) 통신망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현대차그룹과 KT는 이 같은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7천500억원 규모의 지분도 맞교환했습니다.

지난달 중부지방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는 데 서울·경기·강원·충남 등 시도에 8천억원 가까운 금액이 투입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8∼17일 일어난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7천905억원을 투자하는 복구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가 3천273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충남 2천35억원, 강원 1천374억원, 서울 1천123억원 순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는 3천15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서울·경기지역 등 도심 저지대 주택 2만7천262세대 침수 피해와 농작물 4천449ha 등의 사유시설 피해가 있었다. 또 공공시설 피해는 하천·소하천 1천153건, 도로·교량 236건, 상하수도 346건, 소규모시설 796건 등 1만6천842건이 집계됐습니다.

올여름 비 절반은 장마가 끝난 뒤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 남부지방에선 가뭄이 계속해 두 지방 강수량 차가 역대 두 번째로 컸습니다. 올여름 전국 평균 강수량은 672.8㎜로 평년(622.7~790.5㎜)과 비슷했으나 강수일은 40.9일로 평년(38.5일)보다 2.4일 많았습니다. 지난달 중부지방 중심 집중호우에도 여름 강수량이 적었던 까닭은 우선 비가 중부지방에만 내렸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부지방 올여름 강수량은 941.3㎜로 평년(759.5㎜)보다 많았으나 남부지방 강수량은 483.3㎜로 평년(704.0㎜)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비를 뿌리는 정체전선과 저기압이 주로 중부지방에 머물렀기 때문인데 두 지방 강수량 차가 458㎜로 1995년(536.4㎜) 이후 두 번째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올여름 남부지방 가뭄일은 85일로 중부지방(32일)보다 53일 많았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민의힘 소속의원들이 정연주 위원장 등 방통심의위 관계자 9명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고발장에서 MBC뉴스데스크의 2020년 4월 1일 '최경환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 들어' 보도의 경우 검찰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했고 MBC기자 2명에 대한 민사소송 확정판결에서도 허위사실임이 인정됐지만 피고발인들은 보도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지 않아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방통심의위 위원과 사무처 관계자들은 그동안 법과 규정에 따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직무를 유기한 일이 없음을 밝힌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해 ㈜SBS M&C 주식 40%를 소유한 SBS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SBS는 모 기업집단 태영이 지난 5월 1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미디어렙사인 ㈜SBS M&C의 지분을 10% 이내로 줄여야 합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가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포항제철소 고로(용광로) 3기의 가동이 동시에 중지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조업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 고로 3기가 동시에 휴풍(가동 중단)에 들어간 것은 1973년 쇳물 생산을 시작한 이후 49년 만에 처음으로 고로 휴풍이 장기화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포항제철소는 7일 새벽 최대 5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데다 만조 시점과 겹치면서 인근 하천인 냉천이 범람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8월 기준 서울의 김밥 한 줄 가격은 평균 3천46원으로 전달보다 2.59% 올랐습니다. 재료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대표적인 서민 메뉴였던 김밥 가격은 1년 새 10% 이상 뛰었습니다. 삼겹살 200g 가격은 만8천364원으로 한 달 새 1.7% 올랐고, 김치찌개 백반은 1% 오른 7천5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데 4인 가족 기준 평균 32만3천268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난 1∼2일 서울 25개구에서 90개 시장 및 유통업체 제수용품 24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18∼19일 조사했을 때의 평균 비용 31만8천97원보다 1.6%가량 더 오른 가격입니다.

추석 연휴인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차량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통행료 면제 등의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추석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로, 이동 시 방역과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12일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과 코로나19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전화, 포털 사이트,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정보는 129번(보건복지콜센터), 119번(구급상황관리센터), 120번(시도콜센터) 등의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복지부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과 진료과목을 안내합니다.

이번 추석에 고향을 오갈 사람의 10명 중 9명은 자가용을 이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루 평균 542만 대가 이동하게 되는데 거리두기가 유지됐던 지난해 추석보다 13.4%, 평소 주말보다는 20% 늘어난 수준입니다. 연휴 둘째 날이 추석인만큼 귀성 인파는 하루 전인 9일 오전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명절 연휴에 전국의 행정기관과 주민센터, 학교 등 만4천여 곳의 공공주차장이 무료 개방됩니다. 공유누리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 '추석명절 무료 개방 주차장 안내'를 누르면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한데요.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무료 주차장 위치가 표시되고 개방 시간과 길 찾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가 다음 달 5일부터 14일까지 부산 영화의전당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는 부산국제영화제도 다시 예년처럼 대규모로 열립니다. 특히 중화권 톱스타 '양조위'의 참석이 알려져 영화팬들의 기대가 대단합니다.

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절기상 '백로'인 오늘(8일)은 전국이 쾌청하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추석 당일인 일요일(10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돼 전국이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20도, 낮 최고기온은 25∼29도로 예상된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8∼9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와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귀성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

[이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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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회원님들 영육간의 건강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