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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2022년 9월 9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69,410명(국내 69,1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23,933,949(+69,410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04명(+11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27,381명(+68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오후 9시까지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6만6천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6만6천5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동시간대 집계치(6만9천992명)보다 3천450명 적습니다. 1주일 전인 지난 1일(8만5천696명), 2주일 전인 지난달 25일(9만6천968명)과 비교하면 각각 1만9천154명, 3만426명 줄어들었습니다.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나흘간 전국 9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국민 누구나 무료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은 연휴에 문을 여는 동네 병·의원뿐만 아니라 응급실과 지역 보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번 연휴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603곳, 임시선별검사소는 84곳,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임시선별검사소는 9곳 운영됩니다. 이중 경기, 전남, 경남 지역 9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되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9일부터 12일까지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2주 후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만명대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수학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다만 이런 예측에는 추석 연휴 이동량과 대인 접촉 증가 변수는 반영되지 않아서 연휴 방역 상황에 따라 실제 확진자 수 규모는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수리모델링 TF의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 예측' 리포트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7일 8만5천484명에서 1주일 뒤인 오는 14일 6만1천779명으로 줄어들고 21일에는 다시 5만1천78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이 장거리 이동 승객들에 대해 48시간 내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 증명을 의무화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이하 위건위)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0일부터 항공기와 열차, 성·직할시·자치구를 벗어나는 시외버스·선박 승객들은 48시간 내 PCR검사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숙박시설에 투숙하거나 관광지 등 인구 밀집 장소를 출입할 때는 72시간 내 PCR검사 음성 증명서와 녹색 건강QR코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처는 다음 달 말까지 유지됩니다.
홍콩 정부는 식당 등을 출입할 때 필요한 코로나19 백신패스를 5세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보건 당국은 현재 12세 이상에 적용하는 백신패스를 다음 달부터 5∼11세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5∼11세 어린이는 이달 30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1차, 11월30일까지는 2차 접종을 마쳐야 식당과 슈퍼마켓, 미장원, 의료시설 등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어제(8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부터 김 전 처장을 소개받아 알게 됐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전부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알고 지내며 지속해서 교류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르는 사람'이라며 발뺌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불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변호사비를 다 냈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며 한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입니다.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은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공소 제기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검찰의 억지기소에는 늘 그래왔듯 사필귀정을 믿고, 국민과 사법부를 믿으며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민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권력으로 상대의 먼지를 털고, 발목잡기로 반사이익을 노리는 정치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 채비를 마치면서 당 안팎의 폭풍우를 뚫고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거듭된 혼란의 와중에 가까스로 추석 연휴 직전에 당의 간판을 내거는 데는 성공했지만, 당 내홍의 여진 속에서 비대위를 구성하는 문제와 이준석 전 대표와의 법정 공방 등 '정진석호(號)'는 출항과 동시에 여러 시험대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어제 오후 서울역에서 추석 귀성인사를 하는 것으로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4월8일 집권여당 첫 원내대표로 선출된지 5개월 만이다. 후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의원총회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여당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사퇴의 뜻을 굳힌 지 오래 됐지만 이제야 뜻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면서 당헌당규 개정과 새로운 비대위 전환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국회 부의장에 대해 비대위원장이나 부의장 자리 중 하나를 내려놓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상황에서 사실상 국회 부의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촉구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부의장직과 비대위원장직을 겸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제하고 부의장직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직후 법원에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당 지도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역 추석 인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상했던 바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더이상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할 생각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저렇게 가처분 신청하면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에 사실 방해가 되고 역기능을 낳는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면서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시효 정지와 무관하게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어제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고발된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 신고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범의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는 어늘 끝나지만 윤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어 이 시효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측근 배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공범으로 함께 수사 중인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추후 결론 낼 예정입니다.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는데, 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가 하루 남은 점을 고려해 검찰이 해당 혐의를 먼저 결론 낸 것입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추석 연휴를 앞둔 8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권 장관은 통일부 장관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남북 당국간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밝혔습니다. 권 장광은 이산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과거와 같은 소수 인원의 일회성 상봉으로는 부족하다. 당장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어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찾자며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전격 제의한 것은 고령의 이산가족을 생각하면 물리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감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이산가족 생존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현재 남한의 이산가족 생존자는 4만3천746명으로, 90세 이상 1만2천856명, 80대 1만6천179명, 70대 8천229명 등 70대 이상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이산가족 신청자 2천504명이 생이별의 한을 씻지 못하고 세상을 등졌습니다.
정부는 8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하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으나 북측이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어제 오후 5시 남북연락사무소간 진행한 마감통화때까지 남북 당국간 회담 제안 등을 담은 통지문 전달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북측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통화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권영세 장관이 담화를 통해 당국간 회담을 제안한 이후 대북 통지문 발송을 시도해 왔습니다.
검찰이 내일부터 적용되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기소 검사 분리를 위한 세부 운영 방안을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습니다.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한 경우엔 해당 검사가 기소까지 할 수 있지만, 검찰이 인지한 사건의 직접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은 기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검은 개정 검찰청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소가 금지되는 '수사 참여 검사'의 범위를 명확히 했는데 ▲ 피혐의자의 출석 조사 ▲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 긴급체포 ▲ 체포·구속영장 청구 ▲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등 5가지 유형의 수사 행위에 참여한 경우 '직접 수사 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수사 과정에 발을 한 번이라도 담근 검사는 사실상 기소를 못 하는 셈입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어제 밤부터 귀성 차량이 몰려 주요 고속도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9시 기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총 66㎞ 구간 곳곳에서 정체를 빚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23㎞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을 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호법 분기점∼남이천IC 부근 8㎞, 진천 부근∼남이분기점 30㎞ 구간에서 거북이 운행을 했습니다. 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 방향은 시흥휴게소∼조남분기점 1㎞, 하남 분기점∼강일 6㎞ 등 구간에서 정체 현상이 나타났는데 전국 교통량 예상치는 534만대로, 이 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50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4만대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위 기간 70년으로 영국 최장 집권 군주이자 영연방의 수장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6세로 서거했습니다. 왕위 계승권자인 여왕의 큰아들 찰스 왕세자가 즉각 찰스 3세로서 국왕의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영국 왕실은 8일(현지시간) 여왕이 어제 오후 스코틀랜드 밸모럴성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떴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영국의 상징, 영국인의 정신적 지주이자 영국을 넘어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현대사의 주요 인물입니다. 영국 최장기이자 세계 역사에서 두번째로 긴 기간인 70년간 재위하면서 뜨거운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독보적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서거로 큰아들 찰스 왕세자(74)가 거의 평생 기다린 끝에 드디어 찰스 3세로 왕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일찌감치 왕세자로 낙점된 준비된 국왕이고 환경보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지만 다이애나비와의 이혼, 사우디 등에서 거액 기부금 수수 등으로 어머니와 비교해 인기가 크게 떨어집니다. 찰스 왕은 1948년 11월 14일 여왕과 남편 필립공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1952년 여왕이 즉위하면서 거의 평생 승계 1순위였습니다. 여왕이 영국 최장수 군주인 만큼 찰스 3세도 9살이던 1958년 영국 왕세자(Prince of Wales)로서 책봉된 이래 무려 64년간 즉위를 기다린 기록을 남겼습니다.
최근 주택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9년1개월 만에, 수도권 아파트값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거래 절벽이 극심한 가운데 급매물 위주의 거래가 매매 호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5% 하락했는데 2013년 8월 5일(-0.15%) 조사 이후 9년1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서울 25개구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노원구와 도봉구의 아파트값이 각각 0.30% 떨어지며 서울 지역내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고 강남권도 송파구는 지난주 -0.12%에서 금주 -0.16%로 내림폭이 확대됐고, 강남구(-0.09%)와 서초구(-0.03%), 강동구(-0.09%) 모두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내년 2월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와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가 '투트랙'으로 오는 2024년까지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기 성남시(분당), 고양시(일산), 안양시(평촌), 부천시(중동), 군포시(산본) 등 5개 1기 신도시 지자체장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면서 단지 노후화 등으로 주민 불편이 심화하고 있는 1기 신도시의 도시기능발전과 정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태풍 '힌남노'로 물폭탄이 쏟아진 경북 포항의 아파트 2곳에서 지하 주차장이 순식간에 물에 잠겨 차를 빼러 갔던 8명이 사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이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배수펌프,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현재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각 부처의 개별 시설물에 대한 수방(水防)시설 설치기준 가운데 일부 기준을 구체화하고 적용 대상 범위를 침수위험지구 등에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이 이달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4년 8개월 만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합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제3차 한미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가 9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DSCG는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당국이 '2+2' 형태로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로,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한미 정상의 조기 재가동 합의에 따라 개최됩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준비 중이라는 평가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미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키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16일(현지시간) 열리는 EDSCG 회의는 한미 정상의 합의로 4년 8개월 만에 확장억제 전략을 논의하는 양국간 고위급 소통채널이 복원됐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미국 본토 위협에 대응하는 핵무기 탑재 투발수단 등으로 동맹국을 지원하는 미국의 공약으로 핵무기를 탑재한 폭격기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전략자산, 미사일방어망(MD) 전력 등으로 동맹국을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일본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국장에 참석한 뒤 오는 29일 첫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이 이달 25∼29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27일 거행하는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미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뒤 29일 하루만 짧게 방한하는 일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라며 한미관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북한문제,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국제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에 대해 해제를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관련 규제 해제를 정부가 검토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아직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조정지역으로 묶여있는 부분에 대해 우선 필요하면 더 해제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분의 대책을 먼저 낸 뒤 금융규제는 시간을 많이 두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았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후보자는 2012년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세종시 소재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고 있었습니다. 5월 임용 고위공직자 수시재산 공개 자료에는 조 후보자 본인 명의의 주택으로 세종시 도담동 소재 아파트 1채(84.82㎡)가 5억원(가액)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2015년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지만, 조 후보자는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보증금 2억3천100만원에 전세를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 발의한 것과 관련,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번 특검법 발의는 이재명 민주당대표 수사에 대한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주장하고 '문재인 정권 검찰'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으로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시회 뇌물성 후원', '허위경력 기재'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조사했지만 별다른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고 본인을 고발한 데 대해 별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문제를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쓸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나중에 적절하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나 고발과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정치공세에 말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비례대표) 대표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소중한 추석 밥상을 짜증나게 하는 특검법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국회 법사위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의결 정족수에 민주당 의원 10명과 함께 자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접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고 전제한 뒤, 민주당의 성급한 특검법 추진은 부끄럽고 좀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조직폭력배 박철민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변호사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씨의 법률대리인입니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대선 국면에서 박씨의 말을 토대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 가량을 받았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기도 했으나 추후 이 자료들은 의혹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 제기를 요청한 박 전 원장 사건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이 불거진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이를 부인하며 윤석열이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박 전 원장이 거론한 '윤우진 사건'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현직에 있던 2010∼2011년 세무조사 무마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육류업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내일 조사 활동과 종합보고서·백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갑니다. 2018년 12월 11일 조사 개시 후 약 3년 9개월 만입니다. 사참위는 지난 6월 10일 공식적인 조사 활동을 모두 마치고서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 작업에 돌입, 이달 2일 종합보고서 7권과 백서 1권 등 총 8권을 발간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종합보고서에는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이 위해(危害)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출시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8일 원/달러 환율이 6거래일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하며 1,380원대에서 턱걸이 마감했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3.4원 내린 달러당 1,380.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은 8.7원 내린 1,375.5원에 개장, 장 초반 1,384.3원까지 올랐다가 당국 개입 경계감 등으로 1,380원을 밑돌았는데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1,380원대에 걸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기관과 개인 매수에 힘입어 2,380대로 올랐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7.82포인트(0.33%) 오른 2,384.28에 마쳤습니다. 지수는 선물·옵션 만기일을 맞아 장중 등락을 거듭했다. 전장보다 16.81포인트(0.71%) 오른 2,393.27에 개장해 2,379.06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 2,390선 안팎에서 움직였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4 신제품을 공개하면서 가격을 동결했다고 밝혔지만, 한국 판매가는 환율과 부가가치세를 고려해도 미국보다 최대 5%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애플에 따르면 아이폰 14 시리즈의 미 달러화 기준 가격은 기본 모델의 경우 799달러, 프로는 999달러, 프로맥스는 1천99달러로 책정됐는데 그러나 한국 판매가는 이보다 비싸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터빈 발전기가 정지된 신고리1호기 원자로를 어제 오후 5시에 수동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신고리 1호기는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에 대비해 출력을 79% 수준으로 감발해 운전하던 중 발전 정지돼 출력이 30%까지 줄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발전 정지 후 원자로의 안전성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한수원은 그러나 이후 현장점검에서 신고리 1호기의 송전 관련 설비가 손상된 것을 발견하고, 설비를 정비하기 위해 원자로를 수동정지했습니다.
한편 8일 오전 경북 경주에 있는 신월성 2호기가 자동 정지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역사무소를 통해 초기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월성 2호기는 어제 오전 10시 40분께 제어봉 구동장치에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에 이상이 생겼고, 이로 인해 제어봉이 낙하하면서 원자로가 자동 정지했습니다. 신월성 2호기는 원안위가 지난 7월 29일 임계(재가동)를 허용한 이후 정상 운전 중이었습니다.
국내 1위 포털사업자인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 업체(CP)를 상대로 '갑질'을 하며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 제공 업체와 재계약 조건을 바꿔 경쟁사업자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인데, 이런 혐의로 기소된 것은 네이버가 최초 사례입니다. 네이버는 2015년 5월∼2017년 9월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사업자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1천대 기업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영준'이란 이름을 가진 CEO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준이란 이름을 가진 CEO가 270명(20%)으로 가장 많았는데 성씨로는 이(李)씨가 197명(14.6%), 박(朴)씨 88명(6.5%)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에서 김·이·박씨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름의 중간 글자로는 '영'이 들어간 CEO가 72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한자로 '永(길 영)'을 쓰는 경우가 1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이름 마지막자로 '호'가 들어간 CEO가 6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중 한자는 '浩(넓을 호)'를 쓰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2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의 체납총액이 올해 들어 1조원 가까이 늘며 5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밝힌 고액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5조4천억원으로 작년 말 고액체납자의 체납액(4조4천44억원)보다 9천956억원(22.6%)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조원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일본 정부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완화한 데 이어 가이드 없는 패키지여행까지 허용하면서 일본 여행 예약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는 일본 정부가 방역조치 완화 방침을 밝힌 직후인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일주일간 일평균 일본 여행 예약 건수가 직전 2주에 비해 413.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가이드 없는 패키지여행이란 사실상 기존의 에어텔(항공·숙박만 제공) 상품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현재 일본 예약 중 에어텔 비중이 약 63%를 차지하는 것만 봐도 인기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의 샛별 신지아(14·영동중)가 올 시즌 출전한 첫 메이저 국제대회 쇼트프로그램에서 '올 클린' 연기를 펼치며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신지아는 8일(한국시간) 라트비아 리가 볼보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2-2023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3차 대회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40.35점, 예술점수(PCS) 30.06점, 총점 70.41점을 받았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케이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부여 결정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제안한 가운데 특례 찬성률이 67%가 넘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인터넷 미디어 미디어트리뷴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이달 3~6일에 전국 18세 이상 2천명을 대상으로 'BTS 대체복무 전환' 동의 여부에 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7.5%가 '동의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가 31.3%, '잘모른다'가 1.2%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어제 오전 9시,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1천200㎞ 해상에서 제12호 태풍 '무이파'(MUIFA)가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무이파는 마카오가 태풍위원회에 제출한 이름으로 매화를 뜻합니다. 현재 무이파의 강도는 '중' 수준입니다. 무이파는 북서진하면서 세력을 키워 10일 오전 9시에는 강도가 '강'인 상태에서 오키나와 남남동쪽 480㎞ 해상까지 이르고 13일 오전 9시에는 강도를 유치한 채 오키나와 서쪽 230㎞ 해상에 이르겠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과 제주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추석인 10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고 동해안과 제주는 흐리겠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많아도 추석 보름달은 볼 수 있겠습니다. 추석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고도 5㎞에 낀 높은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다만 동풍에 낮은 구름이 실려올 동해안과 제주에서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월출 시각은 오후 7시 전후입니다. 또
9일과 10일 아침엔 기온이 평년(16~21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고 낮엔 평년(25~28도)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부내륙과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즐거운 추석연휴 보내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