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적 자본주의의 부활-역외. 현대 경제학통설은 죄다 거짓말.

[무신론자]

지금은 약간 지난 떡밥인데, 뉴스타파나 팟캐스트따위로 한 때 거론된 문제가 바로 역외(offshore)라고 하는 조세회피와 재산도피목적의 경유처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이 것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NGO인 ICIJ(조세정의네트워크)의 동북아대표인 이유영이라는 분이 추천, 스스로 번역한 책인 [보물섬]이라는 책의 내용을 위주로 글을 써봤습니다. 이거는 조세정의 NGO쪽에서 낸 책이라서, 음모론과는 스케일이 다른 문제입니다.

책에서.....

연구 보고서는 "1970~2008년에 아프리카에서 빠져나간 불법적 금융 자본 총액은 보수적으로 예측해도 대략 8540억 달러에 이르며 최대 1조 8천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중략) 해당 기간 도안 40개국 전체에 발생한 실질 자본 유출액은 2004년 약 4200억 미국 달러에 달했다. 2005년 말 현재 귀속 이자 소득까지 감안하면 총자본 유출액은 6070억 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 40개국의 총외채는 '고작' 2270억 달러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저자들은 아프리카는 사실 순 외부 자산이 채무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아프리카를 제외한 세계에 대해 순 채권 국가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자산과 부채 사이에 중대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아프리카 민간 부문의 외부 자산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소수 계층의 소유인 반면, 공공 부문의 외부 채무는 정부를 통해서 해당 국가의 인민들이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중략)

헨리는 "글로벌 성장 위기의 원인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견해는 경제학자들이 꾸며낸 얘기다. 실제 벌어진 참상을 모두 무시하는 견해"라고 말했다......... 우선, 은행들은 이런 저소득 국가들이 생산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을 크게 초과하는 대출을 해 줬다. 그 뒤 해당 국가 지배 엘리트들에게 부를 약탈하는 법과 약탈한 부를 숨기는 법, 세탁하는 법, 역외로 몰래 빼 가는 법을 가르쳤다. 그러고 나면 은행들이 해당 국가들 금융 시장의 목을 조를 것이라고 협박하며 부채를 제대로 상환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그 과정에서 IMF가 등장해 이를 거들었다. 자본 시장은 의도적으로 외국 자본에 개방됐다....................................(중략)

제3세계 공공 부문의 부채는 제3세계 지배 엘리트들이 미국과 여타의 피난처에 쌓아 둔 사유 재산과 거의 정확히 일치했고...........

이상, 책내용 발췌....

책에 의하면 현대경제학은 실제 벌어진 참상을 모두 무시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제3세계 공공 부문의 부채는 제3세계 지배 엘리트들이 미국과 여타의 피난처 쌓아 둔 사유 재산과 거의 일치하므로, imf따위의 재앙을 맞는 나라들에 대한 투자과잉논리라던가, 금융기관부실, 누적 무역적자들을 들어서 그 것을 국가실패로 보는 전통적 견해들은 모두 소설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한국의 imf위기당시 한은은 90년대 내내, 300억~400억달러(=30조~40조)의 외환보유를 유지했지만, 이 것이 97년에는 30억불대로 급감했다가, 결국 외환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대우 일가가 분식회계를 통해서, 역외로 빼돌린 것으로 공식집계된 돈만 22조입니다.

삼성의 경우에도 90년대에 폴란드와 영국투자를 빌미로 9억달러를 빼갑니다. 대우의 외환유출 역시 폴란드를 통해서 이루어진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 것은 심각한 의미의 공통분모인데, 삼성비자금의 경우에는 이 것이 전부 외환이라는 증거는 없고, 시기적으로도 외환위기 이후에 파악된 돈을 포함하고 있지만, 김용철변호사에 이르면 10조대정도로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외에 한보가 5조정도의 부실채권을 생산하는데, 도합하면 30~40조정도인 90년대 한국외환보유고의 고갈에 대해서 새로운 견해가 성립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당시 종금사는 외환유출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대우나 삼성따위가 빼돌리고 있는 외환만큼을 해외에서 차입해와서 메꾸고 있을 뿐이었던 것이고, 대우와 삼성, 한보의 자본유출누적액및 부실채권규모가 어떠한 선에 이르렀을때, 종금사의 외환분야가 무너지는 것으로 외환위기가 촉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주요한 관점은 금융권(=주로 종금사)와 당국의 모니터링소홀이 외환위기의 원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imf는 여기에 더해서 낙후한 한국금융시스템과 기억부채와 과잉투자를 imf의 주요원인으로 처방. 가혹한 구조조정및 금융시장개방을 처방전으로 내놓게 됩니다.

이후에 한국의 국책은행들이 민영화되어서, 지주회사체제의 소유가 되고, 구조조정으로 막대한 실업이 일어납니다만, 그와 같은 과정으로 되려, 한국의 도피자금들은 한국으로 재진입이 용이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후에 한국의 총생산증가에 있어서 자본생산증가가 노동생산증가추이를 초월해서, 결과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90년대의 66~67프로선에서 현행의 57~8프로까지 떨어지게 되고,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동안 노동자들은 잃어버린 10년 혹은 20년, 혹은 분배없는 성장이라는 현상을 체감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업의 모럴해저드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재벌들이 외환위기의 주범이면서, 외환위기를 빌미로 친자본적시장개혁을 정부에 강요하므로, 가해자가 시장개혁의 수혜자가 되는 괴랄함이 2000년대이후의 한국경제의 추이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야,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한가지 더하자면, 이 과정에서 역외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외는 궁극적으로 어째서 존재할까요? 사실, 역외는 돈의 최종종착지가 아닙니다. 그 것은 탈세나 서류상 자본의 역외장벽내 존재를 위한 경로에 불과합니다. 케이먼이나 저지, 싱가폴 이런 곳이 글로벌자본의 주요투자처(GDP규모상)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 그 돈들은 단지 역외의 돈으로 위장되었을 뿐, 실은 본국이나 기타 전세계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본도피금은 한차례 명의세탁을 거치면, 다시 미국으로 유입되므로 애초에 돈은 움직이지 않은 것이죠.

한국의 경우에도 외환시장개방이후 검은머리외국인들이라고하는 대외투자가 느는 현상이 뚜렸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외국투자따위를 유인으로 하는 경제정책은 전부 허구의 전제에 기인하는 것이죠.

영미계 기관들이 제공하는 역외는 제3국의 자본을 달러예금으로 전환시키므로, 이 것을 지준금으로 삼아서,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서 시뇨리지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돈 10억달라(=약 1조)가 한국계 금융기관에 있으면, 이 것으로 9조의 원화신용이 창출되지만, 미국계 금융기관에 돈이 들어가면, 연준은 90억달라의 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외체제가 활성화된 세계경제에서 BIS따위로 비역외조성국의 금융권의 신용창출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겉으로는 금융안정이 명분이지만, 실지로는 자본유출로 신용창출이 여의치 않은 비기축통화경제의 실정을 반영하는 조치라고 봐야되죠.

그러므로, 금융권 찌라시에서 말하는 연준의 금리문제, 신바젤협약, 달러약세유발로 경상수지를 만회하려든가던가, 미국의 전략적 무역론, 뭐 별의 별 현대통화주의적 스토리들은 실은 전혀 속살을 드러내지 않은 겉다리만 햛은 것이거나 아니면 애초에 소설수준이죠.

현실은 각국자본을 달러계정으로 유도하는 유로본드의 규모가 각국의 외환보유고의 합을 넘어선지 오래.

한국의 경우에도 정부외환보유고는 3500억달라였던가 그 수준인데, 역외자본도피규모(누적)은 4500억달라라는 아스트랄한 경지를 보여줍니다.

순 채권국가인 아프리카의 한 나라가 삽시간에 돈이라고는 없는 거렁뱅이 국가가 되어서, 대외원조를 받듯이, 한국역시 역외도피자본규모를 합산하면 실제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8000억달라를 넘어서서, 더 이상 무역수지흑자가 필요없는, 오히려 너무 많은 유동성을 보유해서 무역적자로 해소해야 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전에(그리고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는 청해진해운과 유병언일가의 경우에도 해외자본유출세력. 그 돈으로 해외부동산사고, 매매차익이나 뭐 그런 자본소득은 과세당국에 전혀 파악이 안되는 것입니다.

가장 골때리는 것은 일본인데, 와타나베머니니 사무라이펀드니해서 해외투자액이 만만찮은 나라임에도, 역외자본도피가 만연해서, 자본소득은 그다지 파악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본의 저성장이 과연 저성장이 맞냐고 볼 여지까지 생깁니다.

여기서 일본의 공공부채에 관한 우려역시, 실상을 무시한 경제학적 소설에 불과한 것이, 실제로는 돈이 아주 많은 나라임에도 자본도피가 만연해서, 정부가 시장에 신용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일본의 실제 GDP는?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면, 자본거래가 매우 활발한 선진국에서는 그 것이 얼마만큼이 이나라돈이라고 규정짓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같이 역외이용은 많이 하지만,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셀프역외  혹은 금융허브로의 진화를 하지 않은 나라들은 얼마가 빠져나갔으면, 빠져나갔는지 대략적인 집계라도 되지만, 나라자체가 헤지펀드의 활동처이면서 안전자산이던가 뭐 하여간 국제자본의 게이트구실을 하는 일본의 경우는 대략 난감.

그러나 80년대 글로벌 10대기업금융기업중에 4개였나 6개가 일본이었던 위상에 견주에 볼 때에 전세계 역외자금의 유의미한 퍼센트는 일본계자금일 것이라 추측만 가능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의 실제 총생산은 완전히 다른 견지이고, 심지어 제로성장이 있었는지조차 의심해야하는상태. 

사채꾼 우지시마라던가 도박묵시룩 카이지따위에서 묘사되듯이, 일본의 상류층은 그 어느때보다도 더 잘살고 있습니다. 

실지로도 일본의 굴지금융회사인 노무라증권따위조차, 한국으로 치면 삼성정도의 사회적 책무를 지닌 업체조차, 바로 옆국가인 우리나라에 투자하는데, 노무라아일랜드를 통해서 투자하는 실정이니까 상당히 막장인 것이죠.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는 노동당조차 역외세력에게 포획되었다고.

이 카페에서 kweassa이런 분들이 말하는 진보세력이 타락과 같은 두루뭉실한 소재들은 좀 더 적실성있고, 실명위주로 논의되면, 블레어나 고든과 같은 인사들이 캠페인기간동안 영국의 대표적인 역외인 시티를 상대로 새우 칵테일(지지호소, 미국으로치면 사교파티)을 돌렸다정도의 적나라한 사실이 되어버린답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진보, 보수, 사회이러한 테제는 문제의 본질을 수박겉햟기도 안되는 수준으로 추상화한 것밖에는 안되죠.

한국의 경우에도 자본시장개방=김영삼, 부분적환율자유와 규제철폐, 선물시장설립=김대중, 해외투자에 대한 감세혜택을 주는 경제자유구역법=노무현일 정도로 셀프 역외로 한국시장은 민주화세력에 의해서 변모되고 있는 중입니다.

책의 저자에 따르면, 역외라는 것은 중남미의 섬같은 것만 역외인 것이 아니라, 비밀주의로 보호되는 장벽만 제공하면 역외는 어디에서든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쉽게 보아넘기는 마천루위에 역외가 있을 수도 있고, 정부의 특별행정구역이 도관구실을 할 수도 있고, 재단이나 신탁회사가 역외가 될 수도 있고 변종은 다양한 것이죠. 

그러므로,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큰 역외는 케이먼이나 저지나 모리셔스, 싱가폴이 아니라, 멘하튼과 시티(런던의 금융중심지)가 세계에서 가장 큰 역외라고 합니다.

여기서, 맨하튼이나 시티를 모방한 금융허브를 만들자는 정책은 실제로는 자체적 역외를 만들겠다는 발상에서 기인한, 규제철폐경쟁 혹은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의 맥락으로써 그와 같은 정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즉, 규제철폐는 실제로는 역외형 금융허브설립을 위한 이권자들이 로비논리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만연한 것이 오늘날이고, 이미 전세계는 1920년대보다 더욱 불평등해졌는데, 특히 노동과 자본간의 불평등이 눈에 띄게 되어서, 한 때는 노동수입, 즉 임금이 수입의 50프로는 차지했던 미국의 상위1프로혹은 0.1프로들이 지금은 전적으로 자본수입으로만 생활수준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재산또한 자꾸만 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산성증가가 유해조세경쟁에 의해서 국가의 재원으로 파악되고 있지않음에도 적반하장격으로, 정부수혜에 관한 자기분담원칙을 행정학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금융위기이전과 지금의 실태인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이 것들을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여태 우리는 이 것이 존재하던 이유와 그 폐단에서 대해서는 이미 고찰하고 있었지만, 어째서 그러한 논리를 자본가들이 내세우는 지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실은 유해조세경쟁을 조장하고, 조세회피를 일삼는 자본가들이 문제의 본질을 가리려고, 되려 사전 역공을 편 것이라는 것이 가장 최신의 경제적 관점입니다.

즉, 논란이 될 수 있는 조세도피문제가 정치적 이슈의 핵심이 되게 하느니, 조세부담에 있어서 형평성(좋은 의미의 형평성이 아닌, ex)부자감세론)과 자기부담원칙, 즉 조세도피가 만연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축소된)예산규모에서 님비 혹은 핌피적인 타내기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중류층에게는 자기분담원칙, 납세자가 수혜자가 되어한다는 사고를 학계라던가 매체를 통해서 세뇌시킨 것입니다.

상류층의 조세도피를 중류가 떠안는데, 여기서 중류는 하류에 대한 시혜적 예산집행을 덜하게 되도록하는 현상을 계급적 논쟁으로 귀결시킨 것이죠.

이런 것들이 80년대와 90년대, 그리고 00년대를 주류경제학을 주름잡았는데, 아직도 한국은 그거 한다고 설치는 지경.;;;

한국에서 이러한 경제정책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와 산업통상자원부등을 통한 모피아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고, 그 들을 회전문인사로 활용하는 것은 양당이 공히 똑같습니다.

경제수석비서라던가 산업자원부나 전지식경제부장관, 전재정경재부장관따위는 전적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는 것임에도, 자신이 회전문인사들을 쓰면서, 시장권력이 정치권력을 이미 앞섰다고 드립까는게 대통령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82%B0%EC%97%85%ED%86%B5%EC%83%81%EC%9E%90%EC%9B%90%EB%B6%80_%EC%9E%A5%EA%B4%80

우리가 진보라고 믿고 있는 노무현조차 그렇고 그런 수준.

그리고,

변명할래야 할 수 없는 증거가 있죠. 노무현은 역외하수인, 다르게는 신자유주의자가 맞습니다.

저 법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부칙외에도 국제교육기관 그리고 영리형의료시설에 관한 타지방자치구역에 대한 차별적 특혜를 비롯해서, 공무원 임기보장, 현행 공무원임금체계에서 벗어난, 경제자유구역청공무원의 연봉을 비롯, 출산휴가나 비정규직에 관한 노동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결정적으로는 우회자본을 포함한 외국투자자본에게 세금을 면제해주는 규정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의 설립을 인가하였는데, 심지어 독자적인 치안요원조차 고용할 수 있고, 다시말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지금 궤도에 올랐는지 모르지만, 인천경찰청의 실질적 관할이 아니라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도지사나 시장같은 선출직이 아닌,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는 산자부장관이 임명한 고위공무원이 행정권을 지닌, 특별행정구역이 경제자유구역인데, 조세형평성은 물론이고, 공무원법, 교육법,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별한 행정구역을 노무현과 고건, 김진표가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무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2]

인천경제자유구역^[3]

황해경제자유구역^[4]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5]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6]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7]

충북경제자유구역^[8

입니다. 출처는 http://ko.wikipedia.org/wiki/%EA%B2%BD%EC%A0%9C%EC%9E%90%EC%9C%A0%EA%B5%AC%EC%97%AD.

한마디로 한국의 해안선일대는 모두 경제자유구역으로 도배한 것이죠. 저 지역에서 해외자본면세혜택및 노동규제완화, 공무원규정비적용외에 특수교육기관설립및 영리형의료기구설립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경제자유구역은 역외도관설립외에도 역외를 통해서 먹고사는 전문가계급과 자본가를 위한 일종의 파라다이스같은 것이죠.

그런거 만든 놈이 노무현이고, 이제는 양당에 대한 희망도 신세대라면 접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만약, 2007~8년의 글로벌경제위기가 없었고,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것들이 까발려지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우리는 이상의 정책들을 해외투자를 촉진해서 고용과 생산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믿고 있었겠죠.

이상의 것들은 니콜라스 잭슨 지음/이유영 옮김의 [보물섬]이라는 책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아는 경제적 사실을 약간 덧붙여서 적었습니다. 21세기는 이 것들을 청산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심히 피곤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역외논리앞에서 팍스 아메리카나니 치메리카, 중국패권 이런 것들은 표면현상에 불과하더군요.

실제는 중국부자도, 미국부자도 활발하게 역외를 이용하고 있으면서, 자국정부를 상대로 '시장적인' 정책수립을 로비하는 수준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이상 '자유무역적'인 시장원리따위는 없답니다. 미국기업의 태반이 미국에서 기업법이 가장 느슨한 델라웨어에 집결해있는 것이 리카르도랑 무슨 상관이겠냐고 저자는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루어지는 투자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에서 보듯이, 시장원리에 의한 투자가 아니라 경제독점세력이 로비를 통해 관철시킨 급부행정에 의한 일종의 인센티브적인 투자이므로 이 것이 시장적인 것은 결코 아니죠.

국제규모에서도 제3세계가 시장개방들을 하는 댓가로 받는 투자는 급부적 투자임에도 이 것을 행정가들은 행정성과로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우크라이나가 EU와 러시아사이에서 한 진영을 선택하는 댓가로 받는 경제차관이나 해외투자따위가 과연 '시장적'인 것인가와 같은 물음이죠.

[푸른 장미]

솔직히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의 노무현은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대통령 당선에 표를 던졌구요. 하지만 대통령이 되고난 후에는 유학파 출신의 보좌진에 전적으로 기대며 국민들과 지지자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좌측 깜박이 키고 우회전 하는 식의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노무현도 철저히 비판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파카]

잘 읽었습니다.

[[Total-Rot]kweassa]

죄다 거짓말까지야 아니겠지만, 학문으로써 경제학과 경제이론은 기본적으로 (여느 학문과 마찬가지로)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간소화 된 모델(이것을 '추상화'라고 합죠)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 모델에서 소위 "순수한 경제이론" 이외의 것들은 배제되어 있음은 사실이죠. 뭐, 말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학문이 다 그러한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문제는, 경제학은 사회 내 각 계급 사이의 경제적 관계 및 그 효과를 설명하여 "부"의 흐름을 관찰한다는 점에 있어 본질적으로는 현실의 권력이 굉장히 큰 관심사를 보이는 학문이라는 점입니다. 철학이나 역사학조차도 경제학 만큼 "부"와 "권력"이라는 현실의 요소에 민감하지는 못하죠.

[[Total-Rot]kweassa]

그런데, 그 경제학이라는 것이 오늘날 세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에서 "순수한 경제이론에는 없거나 그에 반하지만, 현실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며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거죠. 발제문에 언급된 것처럼, "정통 경제이론"이나 "순수한 자본주의"에서는 배척되어야 하거나 대단히 꺼리는 종류의 행위 -- 현실의 권력의 작용, 부정/부패 같은 암적 요소, 불법은 아니라고 해도 심각한 모럴 해저드, 자본주의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경쟁"요소가 장려되기는 커녕 강제적으로 배제되고 억압되는 현실, 소수의 손에 권력과 부가 집적되고 독점화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공범"의 이론들 등등.. 이런 것들이 경제학

[[Total-Rot]kweassa]

그 자체에 연구의 대상으로 녹아들어가 있지가 않거든요. (아니 뭐, 아예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고, 사실 연구가 없기는 커녕 그것에 굉장히 주목하는 사람들도 꽤 있긴 하지만, 문제는 이론의 차원에서 -- 예컨대, 우리는 "한계효용의 법칙" 같은 것들은 빠짐없이 만나게 되면서도, "정치와 유착한 재벌들이 만들어내는 금융 및 산업의 독점구조가 경제구조를 왜곡하는 현실"이라든지, "부의 집적을 통해 권력이 소수에 집중되어 현상유지를 강화하는 방식" 같은 것은 "좋지 않은 사례" 정도로만 배우지, 그것이 본질적으로 오늘날의 자본주의 시스템의 일환임을 인정하지는 않거든요.

[[Total-Rot]kweassa]

근데 문제는 이게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것이, 소련에서 퍼져나온 현실사회주의 -- "공산주의" -- 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그 시스템이 가진 문제라든지, 근본적으로 독점화된 권력이 부패하는 과정을 "공산주의 그 자체의 본질적인 한계"로 별 저항없이 설명하고 그러한 설명을 유포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자본주의의 생명인 "공정한 경쟁" 그 자체를 죽여버리는 행위는 "일부의 그릇된 행위이지 자본주의가 원래 그런 것은 아님"이라는 식으로 설명한다는 말입니다.

[[Total-Rot]kweassa]

저는 요즘, 아마 오늘날 이 시점에서 "자본주의 비판"으로 시작한 맑스가 아직 의미가 있다면,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본질을 명석하게 꿰뚫어봤다는데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즉, 맑스의 경제학 이론이니 그런 구체적인 수치적 학문의 내용은 오늘날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되면서 오늘날 현실에 맞지 않거나 그것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는 "낡은 것"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소위 "맑스주의"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맑스주의의 그 나머지 부분이라면, 자본주의라는 것이 (사회주의와 마찬가지로) 결국 단순히 경제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단순한 경제적이론이 아니라, 실제로는 명백히 정치적이고

[[Total-Rot]kweassa]

사회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하나의 "정치경제학적 체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입니다. 즉, 한가한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리저리 "순진"하게 경제적 이론을 구상하고 검증하는 것과는 별도로, 실제 자본주의는 그런 이론에 따라 돌아가는 중립적 시스템이 아니라 부르주아라는 명백한 하나의 계급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한 권력독점의 체계라는 겁니다. "이론"이나 '원칙" 따위는 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의 근본에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거죠. 이런 원칙이나 이론 따위는 부르주아의 이익에 맞춰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재구성되고 재정의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자본주의는 그 이름이 시사하듯, 말 그대로 "자본가"를

[[Total-Rot]kweassa]

위한 경제적 시스템인 동시에 그 경제적 이득을 독점함으로써 나오는 권력이 다시 그 헤게모니를 공고히 만들고, 그 사회 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내부적 강압의 기재 또한 갖추고 있는 계급의 체제입니다. 그냥 뭔가 '자연의 상태'와 같은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그 자체로 편향성과 정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거죠. (실제로 자본주의의 옹호자들이 "인간은 원래 이런거야"라는 식으로 이 세스템을 '자연화'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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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단순화를 하자면, 주류경제학은 경제적 이론에 대해 관심을 갖지만, 실재하는 권력이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자기 이익에 맞춰 굽히고 젖히느냐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관심합니다. 자신들이 다룰 분야가 아니라는거죠. 반면, 맑스는 그 양자를 서로 분리하여 따로 연구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 양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게 맑스주의의 입장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맑스주의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라는 경제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애초에 그 경제적 시스템에 의해 정의된 사회관계에 따라 권력의 서열과 차별과 억압을 발생시키는 시스템이므로, 근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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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제적 시스템을 부숴야 하며, 나아가 그것을 비호하는 정치적 권력을 까부숨으로써만이 그러한 혁파가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하여 곧 "혁명"을 얘기한거죠. 애초에 어떤 시스템이든 그 본질적인 정의를 위배하면서까지 개혁될 수는 없으니까요. 신분제와 전제군주제의 폐해를 개선하고 개혁하겠다는 사람은 죽어도 신분제와 전제군주제 그 자체의 폐기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냥 "시스템의 모순을 줄이고 좋은 계몽군주가 나오도록 열심히 하자"라는 애매한 단계가 한계니까요. 신분제와 전제군주제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고친다면 그것을 폐지시키는 공화주의로 나갈 수 밖에 없고, 그것은 "개혁가"는 할 수 없는 일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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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혁명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즉, 맑스는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한겁니다. 자본주의가 아무리 개선되고 개혁되어도 소위 '경기가 나빠지는' 국면에 오면 결국 그 개혁과 개선사항은 폐지되고 다시 옛날의 것으로 되돌아갑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 공정하고 건전한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권력을 쥔 자본가들과 그 유착세력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결국 상황이 나뻐지면 복지는 폐지되고, 노동-자본 사이의 합의는 깨집니다. 다시 야만적인 수탈관계로 되돌아갈지라도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은 그 본질적인 목적 -- 자본가의 이익 -- 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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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정치, 경제, 사회의 통합적 체제로써 그 본질적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 맑스의 자본주의 비판이고, 반면 주류경제학은 정치와 사회, 그리고 그 내부의 온갖 권력관계, 갈등, 모순이라는 변수는 걍 배제한 채 오로지 경제의 차원에서, "순수학문"의 시각에서 자본주의를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그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내려야 할 결론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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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위의 발제문에 어느 정도 납득이 가지요. 한국은 물론이고 소위 선진국이라는 곳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정말로 순수한 자본주의적 이상에 걸맞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원하는걸까요? 그 경제의 주체들은 아담 스미스가 꿈꾸던 그런 상인들과 같은 모럴리티를 가진 존재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저항감이 없다면, 위의 발제문을 나름대로 흥미롭게 읽을 수 있겠지요.

[나아가는자]

동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나욱]

그거 암호아니에요?ㅋㅋㅋㅋ
강의 내내 눈만뜨고있는 강의....ㅜㅜ

[cjs5x5]

그래서 경제학은 (맑시즘이건 다른것이건 뭐건간에) 경제활동에서 정치의 역량까지 고려하는 '정치경제학'으로써 기능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주류는 그점이 미진해서 아쉬운것 같습니다.

[RichardDawkins]

TED에서도 지적이 나왔던 기억이..

[kelt]

한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한 건 미국의 압력 탓이 컸지만, 쉽고 빠른 해외차입을 원한 국내 재벌들의 요구도 컸다고 아는데 그럼 진정한 목적이 이 글대로라면 진짜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