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의 의료진은 어려운 수술을 위해 많은 위험을 감수하기도 해야하기 때문에 의료 사고의 비범죄화를 통해 의사의 인권을 보호해줄 것을 호소했다.
현재 의사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사들은 민사, 형사 소송에 휘말리기도 한다. 카자흐스탄에는 의사들을 상대로 매년 600-800건의 형사 소송과 300건의 민사 소송이 평균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알마티 의사들의 호소는 앞서 산부인과 전문의 엘미라 말리예바 사건으로 설명된다.
말리예바는 2017년11월, 9개의 수술 집도에 참여했다. 이 중, 수술을 받은 후 환자가 합병증을 얻게 됐다.
그녀는 의료사고를 냄 혐의로 1년6개월의 징역, 1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법원은 피해자에게 총 5700만 텡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의사 사회는 이러한 사건에 크게 분노하며 항소 및 재조사를 요청했다.
환자가 합병증을 얻을 확률은 1-10%였다. 현재 합병 증세는 완치됐고, 환자는 건강한 상태이다. 하지만 집도 의사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의료사고가 아닌 수술 이후 합병증으로 이어진 사례이다.
카자흐스탄 생식 의료 협회장 비체슬라브 로크신은 어떠한 수술도 합병증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수술은 합병증의 위험을 환자에게 인지 시킨 후 진행된다. 나의 경우에도 수술 이후 환자가 합병증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어떠한 민원도, 고소도 당하지 않았다. 우리는 합병증 치료에 성공했고,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보건부가 의사들의 고충을 이해하며,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보건부는 의료 사고를 형사법이 아닌 민사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사고가 고의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닐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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