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재보선, 실천 가능한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정책 선거 만들겠다.

[한나라당]

10월 14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저는 중증장애인을 배우자로 두신 분들을 위로·격려하는 행사에 다녀왔다. 참으로 느끼는 바가 많았다. 수기에 소개된 사연을 하나 말씀드리겠다. 나는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장애가 창피하고 부끄러웠으며 인생에 행복이란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세상을 원망했다. 그러나 저는 삼남매와 제 아내가 있기에 행복하고 웃음 지으며 살 수 있다. 아내는 항상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더 힘든 사람을 위해 도움이 되어야 해요”라며 행복해 한다. 세상을 원망하면서 너무나 삐뚤어진 제 성격이 아내를 만나 변했다. 이제 아내에게 받은 행복이란 선물을 다른 장애인분들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얘기했다. 우리 한나라당은 장애인복지정책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겠다. 올 정기국회에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을 추진하고 LPG차량 지원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내일부터 10.28 재보선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한나라당은 겸손한 자세로 지지를 호소한다면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성원으로 화답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지도부에서 평당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문자 그대로 일심동체가 되어야겠다. 최고위원님들, 중진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내일부터 본격적인 재보선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먼저 국정감사 기간이 재보선 기간과 겹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선거는 정당정치의 꽃이고 또 작은 선거든 큰 선거든 민심을 읽고 느끼는 소중한 기간이기 때문에 전 의원과 당직자, 당원 모두 합심해서 선거승리를 위해서 헌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선 국정감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겠다. 그리고 주말과 국정감사가 없는 날에 최대한 선거지원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항상 재보선은 집권당의 무덤이라고 얘기해왔지만 이번만큼은 그런 징크스를 완전히 깨겠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정책과 경제살리기를 최대한 뒷받침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국민들께서 이번에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시리라고 믿는다. 민주당은 정권초기부터 재보선 때만 되면 정권심판이니 또 중간평가니 하면서 여당을 공격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당당하게 평가를 받겠다. 실천 가능한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정책선거를 만들어가겠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국민여러분께서 모든 국회를 마비시키면서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또 사사건건 반대만 하는 무능한 야당도 엄격히 심판해주시리라고 믿는다. 발목 잡는 반대전문 야당이냐 그렇지 않으면 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실천여당이냐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4.29 재보선 패배의 아픔을 거울로 삼고 낮고 겸손한 자세로 전 당원이 똘똘 뭉쳐서 이번 재보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종근 중진의원>

ㅇ 우리나라 경제가 불황의 터널을 아주 잘 빠져나가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다시 한 번 불황을 맞이하는 더블딥(double dip)이 한국에도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가능성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나 세계 각국의 경향은 아직도 팽창적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공표체제 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걱정하는 것은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회복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의 조기집행도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년 4/4분기에 재정지출 여유가 전년도 4/4분기의 재정지출 여유로 봐서 한 23%정도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많은 예산이 조기 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심의는 국회에서 12월초에 빨리 확정 시켜줘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금년은 또 예년하고 달라서 예산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경제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절대로 필요한 팽창재정정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은 12월초에 확정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께서도 그 점을 특별히 유의하셔서 예산심의에 박차를 가해주시고 국회 본회의 일정이 정쟁으로 인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린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조금 전에 대표님과 원내대표께서 오늘 후보등록이 마감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0월 재보궐 선거에 대한 당의 의지와 입장을 밝혀주셨다. 다시 한 번 선거 실무 책임을 지고 있는 사무총장으로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중간 정권심판론 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선거가 아니라 지역일꾼을 보충하는 선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나라당은 ‘서민에게는 행복을, 지역에는 희망을’ 이라는 슬로건 하에서 지역현안과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후보가 누구인지를 지역주민들에게 호소하면서 선거에 접근해나갈 예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5개 선거지역 중에서 그 지역의 선대위원장과 최고위원님들을 상징적으로 배치하는 계획안을 짜고 있다. 우선 경남 양산의 경우에는 선대위원장은 경남도당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주영 의원께서 맡게 되겠다. 그리고 김동주 前의원께서 명예선대위원장을 맡고 허태열 최고위원님이 중심이 되서 지원하도록 내부 조정을 했다. 강원도 강릉에는 그 지역의 문중에 최고원로 어른이신 최중규 어른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셨다. 그리고 공성진 최고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다. 안산 상록을은 홍사덕 의원님을 선대위원장으로 하고 현지의 홍일화 선생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선거를 중점적으로 치르게 되겠다. 박순자 최고위원께서 명예선대위원장, 박재순 최고위원님께서 지원단을 구성해서 지원하시겠다. 수원 장안은 남경필 의원을 총괄선대위원장, 정미경 의원과 신현태 前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구성해서 지원을 하겠다. 안상수 원내대표께서는 명예선대위원장 맡게 되겠다.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송광호 최고위원께서 총괄지원을 맡으시는 형태가 되겠다. 저희는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내일 9시 반에 경기도당사무실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게 되겠다. 저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과정을 통해서 지역유권자들에게 심판을 받고 과연 어느 후보가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일꾼인지를 잘 홍보하면서 선거에 접근하도록 하겠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앞두고 우리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뜻에서 한 말씀드리겠다.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 농업이 또 다시 벼랑 끝에 내몰릴 위기에 놓여있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한·미 , 한· EU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값싼 중국 농산물이 관세가 인하된 더욱 낮은 가격으로 한국시장에 몰려올 경우 한국 농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농업비중이 큰 전국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전남의 농업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은 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와 관련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최근에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에 2004년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이 17조9천억원, 수출이 65억달러, 수입이 142억달러씩 증가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나 수입 급증으로 무역흑자는 76억달러가 감소하고 중국이 저가 농산물 때문에 우리 농산물의 적자는 123억달러로 늘어날 것이라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시간을 두고 특별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박 최고위원님께서 FTA 말씀 하셨는데 FTA는 전 세계 수백개가 있고 이름은 같은 FTA지만 실제로 내용은 다양하니까 정부에서도 그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해봉 전국위의장>

ㅇ 국정감사를 하는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위기 극복에 지금도 많이 참여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이런 문제가 발견됐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고유기능이라는 것은 주로 복지, 또는 지역의 소소한 SOC사업이라든지 주민보건문제, 건강문제 이런 것이 주된 기능인데 고유기능만 일단 자치단체장이나 또는 공무원들이 성실히 수행하면 된다는 인식이 상당히 고착이 되어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가 좋지 않은, 인건비도 대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도리가 없겠지만 재정자립도가 대단히 높고 특히 재정건전성이 아주 높은 자치단체가 만은데 이 자치단체에서 보면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고용정책이라든지 또는 기타 주민 서민정책, 특히 주택문제에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현재 재정건전성으로 봐서는 훨씬 더 많은 투자를 정부 일을 돕는 고용정책, 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지원 이런데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은 것을 봤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재정안전성만 생각하고 지방자치단체 고유기능만 하면 된다는 인식 있다. 그래서 정책위 차원에서 정부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재정건전성이 아주 높은 자치단체는 좀 더 본격적 투자를, 서민정책과 고용안정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길 바란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국정감사가 거의 반환점을 돌고 있는 것 같다.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민생국감, 정책국감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국정감사를 매우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것 같다. 또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국정감사 성적은 각 매체의 보도실적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10월 1일부터 어제까지 각 방송사별로 국정감사 관련 정당별 단독성 보도실적을 취합해봤다. 그 결과 한나라당은 KBS 11회, MBC 15회, SBS 16회로 총 42회였으며 민주당은 KBS 7회, MBC 7회, SBS 5회로 총 19회에 거쳐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45%수준에 그쳤다. 지상파 3사뿐만 아니라 한 보도전문채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은 122회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은 69회, 자유선진당은 7회에 보도되는데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의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야당이 비판적 관점에서 정부로부터 각종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할 경우 여당보다 보도되기가 훨씬 더 쉬울 텐데 각종 매체의 보도실적이 한나라당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당초 야당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정책국감이 아니라 재보선을 앞두고 4대강 국감이니, 정운찬 국감이니, 세종시 국감이니 하면서 오직 국정감사를 정쟁의 도구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겨났다고 본다. 상임위별로 파행과 속개가 반복되고 있지만 비교적 순탄하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유독 교과위만 나흘째 파행을 거듭하다가 어제부터 속개가 되었다. 파행을 거듭하던 지난 12일에는 한나라당 교과위 위원들이 기자회견 열고 야당의 상임위 복귀를 촉구하는 웃지 못 할 일도 있었다. 야당들은 교과위 국정감사 일정과 무관하게 연일 정운찬 총리 증인채택을 요구하며 상임위를 파행시켰는데 총리를 개별상임위원회 증인으로 채택한 사례가 없으며 만약 따져볼 것이 있으면 상임위를 파행시킬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상임위에 출석해서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사실관계 파악하면 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상임위를 파행시킨 것은 생트집 잡기에 불과하다. 야당이 당초 생각했던 국정감사 정치공세의 효과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준비했던 실탄들이 거의 바닥나는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반 남은 국정감사라도 무책임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에 맞게 민생국감, 정책국감에 주력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야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공세, 생트집과 생떼쓰기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남은 일정도 민생국감에 충실하게 임할 것이다.

2009.  10.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