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조선족의 무임승차

[삼 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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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상당히 수긍하기 힘든 법률이 하나 있다. 어느정도인지 비교하자면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쉽게 그 대상을 찾기도 어려운 수준이다. 그 법률의 세부내용을 알게된 사람은 마치 신화와 전설을 들은 듯한 반응을 보일 정도의 비현실적인 법률. 그것은 재외동포법이다. 이는 마치 예수가 3일만에 부활했다는 얘기와도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병역면탈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 국적상실자가 3일도 안되서 기적같은 재외동포법에 의해 내국인과 동일한 지위로 부활하는 것이니 이같은 비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사실 성경에서도 하이라이트에나 속하는 부분인데 한국에선 무려 법률의 타이틀을 달고 하루가 멀다하고 가동되는 상황이니 어찌보면 한국이란 나라는 참 대단한 신성국가처럼 보이기도 한다.

<네이버에 검색만해도 믿기어려운 얘기가 툭툭 나온다>

물론 이런 기적같은 행위를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논리적이어야 하는 법률의 이름으로 실행하려 하니 반발이 없을리 없다. 이는 마치 네이버 탈퇴한 자가 네이버를 이용하지 못해야하는 이치가 지켜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일개 사이트도 이럴진데 하물며 일국의 국적을 명기하는 부분에서 무시하고 있는 셈이니 그 비상식적인 내막에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적상실로 한국을 탈퇴해도 한국 국적자가 지닌 권리를 마음껏 누릴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원동력이 재외동포법이고, 군대가기 싫어 한국을 탈퇴한 이현우, 타블로(연예인과 고위층의 자식들)같은 자가 한국에서 멀쩡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의 비밀은 바로 이 재외동포법이다. 구더기와 같은 탈법적인 검은머리 외국인이 번식하는 숙주의 정체가 바로 재외동포법이란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황당한 법이다보니 이 법률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미 오래전에 존재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움직임은 2004년 6월 홍준표 의원에 의해 주도되었다. 재외동포법 자체는 필요한 부분이 있어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병역을 기피한 국적상실자가 재외동포법의 적용을 받아 한국에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살아가는건 문제 있지 않냐는 지극히 타당한 요청에 의한 행동이었던것이다.

<빨간줄을 참조하기 바란다>

기본적인 사회정의에 대한 합의와 상식에 기초한 사람은 누구나 수긍할 만한 당연한 요청이다.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다보니 국회의원 누구도 이에 대해 표면적으론 반대하지 못했고, 당연히 그리고 순조롭게 개정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제 부조리한 법률은 개정되고, 앞으로 병역기피 국적상실자는 더이상 재외동포법에 의한 혜택을 얻지 못할 것으로 여겨져는 상태였다. 그런데 국회에서의 결과는?

<당연히 개정되리라 여겼던 막장법률이 부결되는 사태가 발생>


<반드시 기억해야할 재외동포법 개정 반대 의원 명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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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시다시피 당연히 개정되리라 여겨졌던 엉터리 법률이 국회의원들의 야합과 농간으로 개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무슨 어려운 개정도 아니고 병역기피자를 재외동포법 적용에서 배제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조차 통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국민은 분노하였다.

<당원들의 극심한 반발에 직면했던 열린우리당>


<2005년 7월1일 대구일보 김기권씨의 만평>


<2005년 7월1일 전남일보 정설씨의 만평>


<행동하는 양심. 그러나 대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물론 이같은 국민들과 당원들의 분노에 국회의원들은 꿋꿋하게 무대응으로 일관하였다. 국회의원들 또한 이러한 분노가 오래가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분노하는것 같아도 일주일쯤 지나면 잠잠해진다. 누군가 성추문을 터트리면 대중의 시선은 그리로 우루루 쏠리고, 아이돌 몇몇이 허리한번 비틀면 대중의 아랫도리 또한 우루루 쏠려간다. 옳은 의견이던 지극히 합당한 의견이던 일단 무시하고 말돌리면 모든게 덮어지는게 현 한국사회의 큰 문제다.

아니나 다를까 무시와 물타기로 일관했던 이 작전은 성공하고, 이 부결사건이 흐른후에는 누구도 재외동포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나 싶더니만 문제의 재점화는 전혀 엉뚱한곳에서 시작되었다.

저 재외동포법을 대상으로 이의제기를 시작한 이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바로 중국교포라고도 불리우는 조선족이었던 것이다.

<재외동포법 확대요구의 조선족 VS 재외동포법 축소요구의 한국인>


<미국과 유럽동포만 동포냐?우리도 동포다>


<보다시피 조선족들의 마음속 조국은 90%가 중국이다. 그나마 한국을 고른자 중의
90%는 또 북한을 고른다. 남한은 조선족들의 써드 국가>

물론 보다시피 조선족들이 국적상실자 병역이탈자들의 재외동포법 적용을 제외하라고 주장할 리는 만무했다.

한국인들도 아닌 조선족이 한국인들이나 민감할 그런 병역면탈자의 적용배제와 맞물릴 접점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조선족들은 한국인들과 전혀 반대방향의 재외동포법 개정을 주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재외동포법 확대적용의 개정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인들은 재외동포법이 병역이탈자에게도 적용되는게 못마땅해서 재외동포법 적용 범위를 좁히려 해도 결국 그 요구가 국회에 의해 실패하게 되었는데, 조선족들은 한국인들과 정 반대로 재외동포법의 적용을 더 늘리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물론 누구에게 늘리라고 하는건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조선족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여기에는 나름의 내막이 있다.

애초에 이 재외동포법은 미국, 캐나다 등 서구선진국 국적의 동포들을 위주로 적용되던 법률이고, 조선족들에겐 적용이 거의 해당되지 않는 법률이었다. 병역특혜용 법률이다보니 당연히 미국과 캐나다 국적 위주로 적용대상을 두는건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다. 이따위로 애초부터 목적이 불순한 법률이라 조선족은 배제하고 캐나다와 미국국적의 교포라 불리우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을 위주로 돌아가자 이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선언을 받고 조선족들에게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판결이 났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국회는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한국인들의 요청대로 재외동포법을 수정하면 재외동포법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애초 재외동포법이 검은머리 외국인을 위한 법률인데, 검은머리 외국인을 수혜대상에서 빼버리면 이 법은 존재 의미가 없지 않는가. 그렇기에 이 법을 폐기시킬순 없다. 국회의원의 자식들 혹은 국회의원과 절친한 권력자들의 자식은 이 재외동포법을 믿고 군대 빠지고 죄다 국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국적으로 인해 번거로움을 겪지 않고 생이별 하는 꼴을 보지 않으려면 그들로서는 이 법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법률이다. 국민들이 반대하거나 말거나 이에 대한 수호의지는 완강하다.

그렇다고 이대로 검은머리 외국인들 위주로 특혜를 주자니 이젠 헌법재판소가 압박하기 시작한다. 평등원칙 위반이랍시고 검은 머리 외국인에게만 수혜를 주지 말고, 조선족에게까지 그 수혜대상을 늘리라고 한다. 그러다보니 국회입장에선 큰일이 났다. 조선족들의 요구를 묵살하고자 이 재외동포법을 없애자니 상류층의 자식들이 피해를 보고, 유지하자니 헌재가 압박하고, 조선족에게까지 늘리자니 조선족 유입에 의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은 명약관화, 진퇴양난의 상황이 이 재외동포법의 상황이다.

어느것을 고를까. 이상황에서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국회는 결국 눈을 질끈감고 용단을 내린다.

바로 조선족에게까지 재외동포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남한은 조선족에게 써드인 국가인데 혜택은 제일로 주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결국 검은머리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려고 만든 법률로 인해 어부지리로 조선족마저 이 법의 혜택을 받게 되는 대참사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검은 머리 외국인을 위한 고의적 법의 빈틈이 조선족에게 포착되자, 조선족 90%가 자신의 조국을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저 재외동포법의 혜택을 누려보고자 마음에도 없는 동포타령을 해가며 의무없는 권리 주장 행렬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사실을 잘 아는 조선족들은 한국인들의 요청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 법무부를 압박해서 자신들의 편으로 슬슬 이끌어오기 시작했다.

<앞으로 우리의 이웃이자 저승사자로 오시게 될 분들>


<재외동포법 전면 시행을 위한 저글링러쉬>


<조선족도 머리가 검긴 검으니 이들도 당당한 검은 머리 외국인>


<한국의 문제적 요소에서 VIP의 지위를 얻기 직전인 조선족>


<절규하는 조선족>


<70년대 어용반공시위를 보는 듯하다>

조선족의 이런 노력이 있어도 한국인들은 별로 신경쓰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이유인즉 재외동포법은 한국인들이 그 문제점을 수정하려고 노력해도 국회의원들이 방어한 철통같은 법률인데 감히 조선족따위가 그 법률을 바꾼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국인들의 요구에는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국회의원이 조선족이 시위한다 어쩐다해서 이 재외동포법이 바뀔리는 없을 것이라 안심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큰 이유는 사실 한국인들은 조선족들이 이런 시위를 벌이는지, 재외동포법이 뭔지문제 자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노동부 연합뉴스 조선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뜻을 모으는 아름다운 모습>

한국인들이 어려운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만 하는 상식적인 요구. 즉 병역이탈자들에 대한 재외동포법 적용배제도 국회에 의해 단칼에 거부당했는데, 조선들의 비상식적인 요구인 재외동포법 확대적용은 도리어 국회의원과 정부에 전달되어 시행되기 일보직전이다.

바로 다문화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말이다.

그렇기에 흔히들 알고 있는 다문화정책 때문에 조선족 유입이 이뤄진다는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다문화정책 때문에 조선족 유입이 심화된게 아니라 조선족 유입이 심화되서 다문화정책이 가속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늘 말하지 않는가? 다문화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이들 입장에서는 필수일 수 밖에 없다. 재외동포법의 검은머리 외국인 특혜가 위헌이니 이를 조선족에게까지 확장하면 조선족 유입은 필수일 수 밖에 없다. 즉, 다문화정책이라는 괴상한 정책이 확산된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특혜로부터 시작되어 비비꼬인 괴현상이라는 것이다.

애초부터 조선족들은 사실 헌법재판소에 이러쿵 저러쿵 하기조차 어려운 입장이어야 정상이다. 전면실시는 무슨 무상급식 같은 정치적구호에서나 보던 용어지 한국인도 아닌 외국인이 무슨 재외동포법을 전면실시를 하라마라 헌재에 소송을 거는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독일 헌재에 본 기자를 위해 현재 불법인걸 전면개정해달라라고 하면 그게 소송 꺼리가 되겠는가? 웃기는 소리다. 원칙적으로 이런것 자체가 없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오로지 한개다.

국적을 상실하고도 내국인과 동일한 지위를 누릴 수 있게 검은 머리 외국인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는 법률을 만들어 유지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국적이 없는 조선족에게도 권리를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조선족이나 검은 머리 외국인이나 똑같은 자들인데 이들을 차별하는건 헌법에 어긋나니 모두에게 적용시키게 되어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세계화 글로벌 운운 하는 것도 사실 맥락은 같다.

그렇다. 이제 고위층을 위한 나라, 한국에서는 다문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물론 아직도 어떤이들은 정부가 아무리 엉망이라하더라도 설마 조선족이 내국인과 동일한 지위를 얻는 재외동포법 수혜대상으로 만들어 주겠냐라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지금 재외동포법 조선족에 대한 확대적용이 이미 4월16일경에 대폭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의 소산에서 나온 발언이다.

재외동포법 조선족 전면실시까지는 아니지만 전면실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근에 이미 확대되었다.

<기능사 자격증에 주목. 저건 사실 누구나 취득가능한 자격증이다>


<발빠르게 행동에 들어간 조선족을 위한 기능사 자격증 학원. 지금 필요한건 스피드>

그렇기에 그동안 조선족의 범죄가 언론에 의해 축소왜곡되었나에 대한 의문은 이제 풀리지 않나 싶다. 애초부터 재외동포법을 조선족들에게 확대적용시키는 문제가 생기면 각종 범죄문제는 이제 피할 수 없다, 그리되면 이 재외동포법 확대적용이 문제가 안될 수 없으니 이 조선족과 외노자들의 범죄 문제는 최대한 은닉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며칠전 편의점 사건도 축소보도 하려다 실패하였듯이 말이다.

<무다이얼링 서비스 덕분에 겨우 살아난 다행스런 상황>


<대수롭지 않게 팔만 좀 다친 것처럼 축소>

문제는 이런 축소보도, 은폐보도가 하루이틀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본보에서도 밝혔듯이 수원조선족토막살인사건도 10조각으로 은폐하려다 실패하지 않았는가. 다문화 정책이라 명명된 조선족 재외동포법 확대적용이 역풍을 맞지 않으려면 이같은 언론의 협조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축소보도 실패현장>


<은폐보도의 전형적 예>

1. 한국 정부와 국회는 한국인들의 지극히 타당한 요구인 재외동포법 축소 적용은 거부
2. 조선족의 비상식적 요구인 재외동포법 확대 적용은 수용(고위층의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못해)
3. 결국 검은 머리 외국인을 위한 혜택이 조선족에게 까지 돌아감
4. 다문화정책으로 이같은 기만행위를 위한 눈속임
5. 다문화정책에 영향줄 수 있는 외국인 범죄는 축소,은폐보도
6. 다문화정책에 반대하는 자들은 제노포비아란 용어로 낙인찍어 언플로 매도
7. 조만간 조선족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며, 조선족 범죄 또한 비례할 것은 명약관화
8. 이제 고위층자녀와 조선족은 동급

농담같은 상황이나 이 상황들은 이미 절반은 현실이 된지 오래다.

조선족은 이제 검은머리 외국인들을 위해 마련해 놓은 제도에 무임승차하여 한국국민의 혈세로 푸짐한 권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꼬박꼬박 조선족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물론이고 간혹 칼침도 옵션으로 감수해야될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애초에 재외동포법의 문제도 의무없이 권리만 누리는 것이 문제되었던 것인데 이게 없어지긴 커녕 조선족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으니 재외동포법과 관련된 움직임은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을 정도다.

타당한 한국인들의 평등요구는 한국정부에 의해 묵살당하고, 부당한 조선족의 평등요구는 한국정부에 의해 승인받아 적극 추진 장려되고 있으니 이런 나라가 역사에 존재했던 적은 있는지 궁금한 수준이다.

사태가 이럴지인데 한국 국민들이 현실인식수준은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

애초 자격조건 성립도 안되는 이자스민이 비례대표후보로 국회에 입성한 것도 그냥 넘기기 힘든 일인데 그는 게다가 명백한 학력위조혐의가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는 모두 인종차별, 네오나찌, 제노포비아 운운하며 비판의 창구를 봉쇄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은머리 외국인의 전형적인 케이스인 타블로는 어떠한가.

국적상실, 병역면탈, 학력위조.. 재외동포법의 혜택을 누리는 고위층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타블로에 대해. 의혹과 모순이 산더미처럼 쏟아지는 타블로에 대해 지금도 어지간한 사이트에서는 비판보도 옹호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는 모두 타진요, 열등감, 찌질이, 음모론 등으로 호도되면서 정당한 비판의 기회마저 앗아가 버리기까지한다.

<한국은 이제 필리핀 불법체류자도 협박할수 있는나라가 된지 오래다>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어도 침해받는지조차 모르는 나태함.

언론에 의해 정당한 발언이 능멸당하는지도 모르는 둔감함.

호구가 되어도 호구인줄 모르고 아량과 눈물을 베푸는 넉넉함.

자신의 권리회복에는 게을러 상류층과 조선족들이 일반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현실이 되어도 다문화, 휴머니즘, 인간성 따위를 운운하며 감성적인 자기만족에 빠져있는 아둔함.

이제와서 한국국민들은 누가 누구를 탓할 것인가.

늦었지만, 늦은 것을 알면 그것은 늦은 것이 아니다.

진실을 위한 연대의 끈은 아직도 유효하다. 명확한 현실인식에서 다시 출발한다면 이미 뒤틀리고 고착된 문제들이라 하더라도 부분적이나마 아직 시정할 여지가 있을지도 모른다.

아래는 이전 기사에서 이미 소개했던 내용이지만, 뒤늦게라도 각성하여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고 진실을 규명하기 원하는 독자들의 정당한 분노를 채워드리기 위해 다시한번 게재하니 잘 보시기 바란다.

<조선족과 검은머리 외국인을 위한 퍼주기 정책>


<조선족과 검은머리 외국인을 위한 교도소 아니 휴양지>


<조선족과 검은머리 외국인을 위한 방통위맞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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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과 구름]

동포로 인정해달라는 시위사진과 그밑에 표어가 참 대조적이내요 풋! 그표어 까페에 떴을때 대다수 조선족이 당연한 결과라고 댓글 많이들 달더만 동포로 인정해달라는 말은 무슨뜻인지?

[님아]

노벨문학상에 도전해도 좋을 글이네요.

[밥팅이]

중국교포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틀리죠 중국이 선진국처럼 시민의식이 성숙한 나라도
아니고 아직 억압과 통제가 존재하는 나라인데 과연 조선족이 내조국은 한국이다라고 말하고
다니면 과연 한족이 조선족을 가만둘까요? 그리고 그동안 교류없이 지내다가 이제 10여년 남짓
본국에 왕래한 그들이 느끼기에 한국은 조금 멀어보이는거 아닐까요?
남탓할게 아니라 조선족 스스로가 대한민국이 조국이란 생각이 들도록 우리도 노력을 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