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일일 아젠다 브리핑>
■ 북, 4일부터 군사 적대행위 전면 중단 제안
- 북한은 동해상에서 스커드 미사일 등 발사체를 잇따라 시험발사한 북한이 오는 7월 4일 0시부터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자고 제안 ('14.6.30)
* 북한 국방위원회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특별제안' 발표
- 이를 위해 한미합동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취소를 촉구
■ 군당국, GOP 총기사건 1차 브리핑 발표
- 육군 수사당국은 'GOP 총기난사 수사경과 및 방향'과 관련된 브리핑을 발표 ('14.6.30)
- 강원도 고성군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난사범인 임모 병장은 군 당국의 수사과정에서 부대원들이 "없는 사람처럼 대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병영 내에 따돌림이 존재했음을 시사해 논란이 예상
■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 시작
- 여야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가 시작 ('14.6.30)
- 관련해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안전행정부, 국방부, 전라남도, 전남 진도군을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기관보고를 받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구조 인원을 잘못 발표해 초동 대처에 혼선을 초래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
- 한편 해양수산부·한국선급·한국해운조합(7월 1일), 해양경찰청(7월 2일) 등의 기관보고도 예정
■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판결' 직후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지 효력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14.6.30)
*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
- 가처분 기각 결정에 따라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조치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출처: 아젠다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