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지방분권은 광역·기초 고루 발전해야"

홍성열 "지방분권은 광역·기초 고루 발전해야"지방자치부활 30년·자치분권위 출범 3주년 토론회서 역설(증평=뉴스1) 김정수 기자 | 2021-03-25 16:27 송고 홍성열 충북 증평군수가 25일 2단계 재정분권 중요성의 하나로 "지방분권은 광역과 기초자차단체가 고루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군수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부활 30년·자치분권위 출범 3년 기념 토론회에서 1단계 재정분권(2019~2020년) 성과를 진단한 후 "2단계 재정분권은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 지속보전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1단계에서 지방소비세를 10%(11→21%) 인상해 지방재정은 커졌으나 반대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기능을 하던 지방교부세 감소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지방교부세 부족재원 조정률이 낮아지고 있다며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방교부세 부족재원 조정률은 지방재정부족액 대비 보통교부세액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로 2017년 0.941에서 2020년 0.836으로 줄고 있다. 홍 군수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2006년부터 유지해온 19.24%의 지방교부세율을 22%로 늘려 늘어나는 지방 재정수요를 채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7월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의 기초지자체 중심의 재검토 의견도 내놨다. 자치경찰제 치안서비스 수혜자인 국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설계돼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대응해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필요성도 밝혔다. 홍 군수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자치분권위원회의 3년간 활동을 보면서 이제는 수도권과 광역·기초자치단체가 고루 발전하는 방향으로 분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자치분권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홍 군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내 의견: 안정적인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재정 분권 역시 중요하다. 지방 소비세를 인상하여 지방 재정은 커졌으나 지역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던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한다. 수도권 과밀화가 심해지는 현상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 간 적절한 재정 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가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