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3일 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9월 13일 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2022년 9월 13일(화)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57,309명(국내 57,0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24,099,134(+57,309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47명(-6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27,533명(+35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이르면 올가을부터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인플루엔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twindemic)'이 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첫 가을·겨울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동안 억눌려있던 다른 바이러스가 활개를 띨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등) 등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미 49세 이하에선 독감 유행치를 넘어섰고 다른 바이러스도 활개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 당국이 추석 연휴 후에도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은 연휴 후 신규 확진자 수 전망에 대해 어느 정도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지만, 많은 분들이 감염되거나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전체적인 유행세가 감소하는 추세는 일정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의 여파는 추석 연휴가 끝난 지 3~4일 뒤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습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5박7일 간 일정으로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길에 오릅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인 오는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미국 뉴욕으로 이동, 20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이후 캐나다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가집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의 목적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경제 외교의 기반을 확대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국장과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세계 주요국 수장들이 대거 모이는 정상외교의 장이 잇따라 마련됩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고, 미국 뉴욕으로 이동해 20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각국 정상들이 기조연설을 하는 올해 유엔총회 일반토의(General Debate)는 이달 20일(현지시간) 시작합니다. 유엔총회 참석 직전에 치러지게 된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도 주요국 지도자들이 총집결하며 "금세기 최대의 외교 행사 중 하나"(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될 전망으로 이달 하순 보기 드문 '연쇄' 정상외교 공간이 열립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5박 7일간 떠나는 해외 순방의 초점을 자유 민주주의 가치 연대의 강화로 설정했습니다.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취임 후 첫 순방에 이어 이번 순방도 국제 질서 전환기에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우방국들과의 결속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스코틀랜드 밸모럴성을 떠나 에든버러에 도착한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이 12일(현지시간) 처음으로 대중에 24시간 공개됩니다. 열흘간의 장례식 중 사흘째인 이날 오후 여왕의 관을 앞세운 장례행렬은 홀리루드 궁전에서 로열마일을 따라 성 자일스 대성당으로 향합니다. 장례행렬의 선두에는 새 국왕 찰스 3세와 부인인 커밀라 왕비, 왕가 인사들이 선다. 장례행렬은 도보로 성 자일스 대성당으로 이동합니다. 장례행렬을 지켜보기 위해 이날 이른 오전부터 시민들은 성 자일스 대성당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는 유례가 드물 정도로 많은 외국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은 사적 전용기(private jet)를 통한 입국이 금지되는 등 영국 정부가 마련한 까다로운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영국 외무부는 지난 10일 밤 각국 대사관에 보낸 안내문을 통해 장례식에 참석하는 정상들은 전용기가 아닌 상업용 항공을 이용하고 장례식장까지는 런던 서쪽의 한 장소에 모여 버스로 함께 이동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리콥터와 개인 차량을 통한 이동은 제한됩니다. 안내문에 따르면 장례식이 열리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공간이 한정된 점을 고려해 정상 본인과 배우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한 명만 초청됩니다.

오늘 19일(현지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될 예정인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75만 명이 넘는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왕위를 승계한 찰스 3세 국왕의 전 부인인 다이애나비가 1997년 숨졌을 당시 모여들었던 조문객 규모와 맞먹을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런던 현지에서는 여왕의 서거 소식이 전해진 지난 8일부터 버킹엄궁 앞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여드는 시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등 추모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는 모습입니다.

여야는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12일) 추석 밥상머리 민심으로 '민생'을 앞다퉈 거론했습니다. 정치권이 정쟁에만 매달리느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에 시달리는 민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민생을 돌보는 방법론에선 여야 간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와의 법정다툼 등 극한으로 치달은 당 내홍을 수습해 정기국회에 집중해야 한다는 추석 민심을 전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권교체 후 첫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인사·측근 문제 등 각종 난맥상을 지적하며 대정부 투쟁·견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야는 오는 19∼22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무대에서 격돌합니다. 추석연휴 동안 민심을 확인한 여야의 정국 주도권 쟁탈전이 본격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틀간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줄줄이 이어 진다는 점에서 남은 정기국회 기간 한 치의 양보 없는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여당의 '문재인 정권 심판론'과 야당의 '윤석열 정부 견제론'이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 정당' 이미지 굳히기에 주력할 태세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경제 위기 속에 지난 연휴를 전후로 수해·태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민심 다독이기에 더욱 열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와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등으로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교통량 대비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연휴 기간(9일 0시~12일 0시) 일평균 교통사고는 전년도 468건에서 올해 334건으로 28.6%, 사망자는 6.2명에서 5.8명으로 6.5% 줄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다발 지점에서 순찰을 강화한 결과 음주운전과 과속·난폭운전 등의 단속 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람은 총 1천669명으로 전년(1천313건) 대비 27.1%, 기타 법규 위반은 1만156명으로 전년(7천999건)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일평균 전체 112 신고는 지난해 5만9천126건에서 올해 5만8천725건으로 0.7% 감소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침수취약지역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건설이 본격화합니다.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은 지하 40∼50m에 큰 터널을 만들어 폭우가 올 때 빗물을 보관하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로 우선 6곳 중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 3곳에 먼저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를 추진한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이들 3곳은 지난달 8∼11일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가 특히 컸던 지역으로 사업 기간을 최소화해 2027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입니다. 강남역∼한강 구간에는 길이 3.1㎞, 시간당 강우량 110mm 이상 처리 규모로, 광화문 일대 종로구 효자동∼청계천 구간에는 길이 3.2㎞, 시간당 100mm 이상 처리 규모로 추진합니다. 도림천에는 동작구 신대방역∼여의도 구간에 길이 5.2㎞, 시간당 100mm 이상 규모 시설이 검토됩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비대위 인선을 끝내고 오늘 오전 중에 인선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선 발표를 하게 되면, 바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또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3일 인선이 발표되면 이르면 오늘 오후 비대위 출범 절차까지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 드라이브로 '사법 리스크' 돌파를 시도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로 사법 리스크 정국의 한복판에 서게 됐지만, 당사자인 이 대표는 거리두기를 시도하며 연일 민생 관련 메시지 발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에 의해 조성되는 불리한 정국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어 보입니다. 검찰발(發) 사법 리스크에 발목을 잡히기 시작하면 정국이 해당 이슈로 도배되는 동시에 자신의 리더십도 흔들리는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복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안과 대통령실 특혜 채용 의혹 등을 겨냥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인 원내 지도부와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이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북한이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핵무력정책 법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 중 핵무력 언급은 한반도 핵 위기 우려를 한층 고조시킬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이 '자의적 위협 판단'에 따라 언제든 남한을 겨냥한 핵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원칙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한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는 핵무기의 사용조건으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되였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등 포괄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모두 5가지 사용 조건을 제시했는데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공격이나 공격 임박 징후 때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참수작전' 임박 징후 상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새 법령은 북한이 앞서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한다는 내용으로 채택한 법령을 공식 폐기하고 이를 새롭게 대체한 것으로 기존 법령에서 핵무기는 '미국의 적대 정책에 맞선 부득이한 정당방위 수단'이었지만, 이번 새 법령은 남한에 대한 선제공격 용도로도 쓰도록 공세적으로 전환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한층 공세적인 핵 위협에 나섰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북핵 대응은 더욱 까다로워지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북한은 강화되는 신냉전 구도를 핵 보유 정당화 논리로 삼는 모습이어서 7차 핵실험 등 대형 도발이 일어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주목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만약 우리의 핵 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면서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 조처를 촉구하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11일(현지시간) 북한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 수호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전제하고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지난해까지 20년 연속 채택됐는데 한국은 문재인 정부기간동안인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말 기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도 못 받고 있는 돈의 규모가 원리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합쳐 6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북한이 갚지 않은 대북차관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은 6천173억원(4억4천460만달러)에 달했다. 이는 지난 7일 원·달러 환율 1,388.5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수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 차관으로 북한에 총 1조2천954억원(9억3천300만달러)을 송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식량차관이 9천997억원(7억2천만달러)으로 가장 많았고, 자재장비차관 1천846억원(1억3천300만달러), 경공업 원자재차관 1천110억원(8천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각국의 통화 긴축 속도가 빨라지면서 추가 금리 상승 가능성이 더 커졌지만, 우리나라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조건의 대출 부실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정부가 위험을 경고하고 고정금리로의 대환(갈아타기)을 유도하는데도 아직 큰 효과가 없는 셈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실거래가 6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40%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 부담이 적은 저가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건수는 총 3천588건으로, 이중 6억원 이하 거래(1천45건)가 전체의 40.3%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 전인 5월 9일까지 6억원 이하 비중은 36.8%였는데 이보다 3.5%포인트(p) 높아지며 40%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4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연 2.5%까지 인상했습니다. 극심한 거래 가뭄 속에 상대적으로 저가 아파트만 거래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정부가 역차별 논란을 빚고 있는 외국인의 주택 보유현황 관련 통계를 생산·관리하고, 내년 1분기부터 공표합니다. 그동안 외국인 주택 관련 통계의 생산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집값이 급등하면서 투자 열풍이 불었던 작년과 재작년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내국인은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규제의 적용을 받지만,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역차별 논란이 일었습니다.

침공당한 지 200일째를 맞이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향해 거침없이 반격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패퇴하는 러시아군은 애먼 화력 발전소 공격으로 응수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군사 시설도 없는 민간 시설에 보복 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이달 들어 자국 영토 약 3천㎢를 수복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서울 면적(605㎢)의 약 5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날 우크라이나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과 가까운 내륙도시 이지움의 통제권을 되찾았는데 이지움은 러시아군이 군수 보급 중심지로 활용해 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00일을 넘어선 가운데 양국의 교전 과정에서 숨지거나 다친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1만4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지난 2월24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공식 확인된 민간인 사상자 수가 1만4천59명에 이른다. 5천567명이 사망했고, 8천292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OHCHR은 이 수치는 공식 확인된 사례를 집계한 것이며 실제 민간인 사상자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정책기획수석 명칭을 국정기획수석으로 바꾸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추가 발표했습니다. 추석 연휴 전 '국민에 헌신하는 유능한 조직'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단행된 대통령실 1차 인적 개편을 매듭짓는 직제 조정이다. 국정기획 라인 강화 및 홍보 라인 재정비가 핵심입니다. 대통령실은 기존 정책기획수석 직함을 국정기획수석으로 변경하고, 기존 홍보수석 산하에 있던 국정홍보비서관도 국정기획수석 밑으로 옮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존 정책기획수석 산하의 기획비서관은 국정기획비서관으로, 연설기록비서관은 국정메시지비서관으로 각각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내달 국회 국정감사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두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소속 일부 검사들은 추석 연휴 중에도 출근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수사팀은 일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대통령기록물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범위를 위례 신도시 개발까지 확대하면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적용했습니다. 배임보다 혐의 입증 구조가 간명하고 범죄 수익 환수도 쉬워진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지만, 결재라인 '윗선' 수사에는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옛 부패방지법 7조의 2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가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검찰에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재차 냈는데 검찰이 지난달 18일 정 전 교수 측의 1차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지 21일 만의 일입이다.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공장 침수 피해를 본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피해가 난 압연공장의 경우 피해가 심각해 언제 가동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포항제철소 침수지역의 배수율은 80%를 넘어섰는데 포스코와 경북소방본부 등은 추석 연휴에도 인력과 소방차, 대용량 방사포, 펌프 등을 동원해 침수된 지하시설물 배수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앞으로 상장회사의 임원과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회사 주식을 거래하려는 경우 매매예정일의 최소 30일 전에 매매계획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상장회사의 임원 등 내부자가 대량 주식 매각을 한 뒤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번번이 발생해 투자자들의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컸던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현행 사후 공시체계를 '사전+사후공시' 체계로 확대 개편할 계획입니다.

경기 침체와 기업 이익 둔화 우려에 코스피가 2,300대까지 주저앉으면서 올해 국내 주식을 대거 사들인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 지난 8일까지 개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수 금액은 30조9천억원(유가증권시장 22조6천억원, 코스닥시장 8조3천억원)에 이릅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삼성전자가 차지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연초 이후 삼성전자 보통주를 17조3천660억원, 우선주를 1조6천907억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은 또 네이버와 카카오를 각각 2조3천395억원, 1조8천400억원 순매수했습니다.

최근 5년간 주택 구매 상위 1천 명의 주택 매수 건수가 4만4천 건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근 5년간 주택매수 건수 상위 1천 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 다가구 등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상위 1천 명의 매수 건수는 모두 4만4천22건이었다. 주택 매수 금액만 5조8천453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주택자로 지난 5년간 이들의 평균 주택 매수 건수만 44건이나 됐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임대사업자도 상당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미성년자가 전년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영향으로,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 소득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20세 미만 종부세 결정 인원은 673명에 세액은 16억5천100만원으로 집계됐는데 미성년자 1명당 세액은 245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0년 366명에게 7억3천6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비하면 각각 83%, 124% 늘어난 것입니다. 미성년자 종부세는 2017년 180명(2억4천100만원)에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 금액이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과 건수는 각각 1천89억원, 511건으로 집계돼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과 건수가 각각 1천억원, 500건을 넘은 것은 지난달이 처음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으며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중기 지출 증가율을 4%대 중반으로 낮춘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총수입 증가세까지 고려하면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5년간 총지출 평균 증가율을 4.6%로 설정했습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5.2%이지만 2024년 4.8%, 2025년 4.4%, 2026년 4.2%로 점차 지출 증가 속도를 줄여간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2021∼2025년 총지출 증가율은 5년 평균 5.5%로 새 정부가 총지출 증가율을 1%포인트 가까이 끌어내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 35개국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미국·중국 등 글로벌 경기 둔화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은행은 수출 감소에 금리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까지 겹쳐 하반기 경제 성장이 더 힘겨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18위(0.6%)에서 두 계단 떨어진 20위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0.9%로 17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미국 역성장에 한국 수출이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인상에 박차를 가하면서 주요국 부동산 시장에 연쇄 충격이 가시화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택 신규 매수자, 부동산 기존 보유자를 가리지 않고 금융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이 커지는 양상이라고 불룸버그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많은 국가일수록 충격이 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여기에 맞물려 상승하는 이자 부담 때문에 주택 매수 의향을 거둬들일 수 있고, 기존 소유주도 매각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4대 공적연금처럼 법적 지급 의무가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이 내년부터는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정부가 성장률 제고나 인구 증가를 위해 특별한 정책 대응을 하지 않아 '최악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의무지출 비중은 2060년 80%에 육박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총지출 639조원 중 53.5%(341조8천억원)는 의무지출로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난 3월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 4명 등 총 609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창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달 9일까지 총 2천1명을 입건해 이 중 609명을 기소했습니다. 구속기소자는 12명입니다. 입건자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사범이 810명으로 전체의 40.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고 폭력선거(389명·19.4%), 금품선거(101명·5.1%) 사범이 뒤를 이었습니다. 투표지 촬영·불법 선전·사조직 운영 등 기타 선거사범은 701명(35.0%)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흑색선전 사범이 대폭 증가한 점이다. 지난 19대 대선 때 흑색선전으로 입건된 사람은 164명에 불과했는데, 이번 대선 과정에선 5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9일 시행된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천792건, 2천614명을 수사해 73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그 가운데 8명은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시효가 10년인 공무원 직무 관련 선거범죄 9건은 계속 수사 중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에 따른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고발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건도 여기에 포함돼있습니다. 20대 대선 선거사범 사례 총 1천792건 중 수사 단서별로는 신고·진정 등이 704건(39.3%), 고소·고발이 696건(38.8%), 첩보가 154건(8.6%) 순이었습니다.

한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전세계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한국은 13년 만인 작년에 처음으로 미국산 쇠고기 최대수입국으로 '등극'했습니다.미국 농무부와 육류수출협회(USMEF)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16만7천874t, 금액으로는 16억9천33만 달러로 집계돼 양이나 금액 모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16만2천86t, 12억6천656만 달러)보다 수입량은 4%, 금액은 33% 증가했습니다. 한국에 이어 올해 들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많은 나라는 일본(15만2천658t), 중국 및 홍콩(13만9천409t), 캐나다(5만5천918t), 멕시코(4만8천530t) 등의 순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비자 면제 재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장관은 코로나19 입국 규제와 관련해 하루 5만명인 입국자 수 상한의 철폐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광객 비자 면제와 개인 여행 허용을 언급하면서 완화를 위해 확실히 검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일부터 하루 입국자 수 상한을 기존 2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리고 동행 안내원(가이드)이 없는 패키지여행을 허용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가능했던 무비자 개인 자유 여행의 허용도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힌 셈입니다. 2020년 3월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입국 규제를 강화하기 전 한국 관광객은 비자 없이 최장 90일까지 일본에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16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시 주석은 15∼16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한다고 화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14일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뒤 우즈베키스탄을 찾을 예정입니다. 시 주석은 SCO 정상회의 기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주중 러시아 대사가 최근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동북지역에서 백두산 호랑이가 출몰하는 일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야생 호랑이 보호정책을 펴면서 개체수가 늘어났기 때문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입산 금지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병원이 미용목적의 비급여 진료를 치료로 둔갑해 소견서를 발급하고, 소비자가 이를 악용해 보험금을 타내는 일종의 '보험사기'가 횡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실손보험적자는 2017년 1조 2천 4억 원에서 4년새 두 배 가량 증가해 올해 3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제작으로 수익을 올리는 국내 미디어콘텐츠 창작 사업자가 연평균 1억 원 넘는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계좌로 직접 받는 후원금 등 가외 수입을 더하면 실제 소득은 더 많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산모가 출산 이후 몸조리를 하는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지역별로 최대 10배까지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의 한 산후조리원으로 2주간 일반실 사용료가 1천500만원, 출생률 감소로 인해 전국 산후조리원은 최근 5년 새 1백여 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한 경쟁작 없이 추석 연휴를 겨냥해 개봉한 '공조2: 인터내셔날'이 예상대로 관객을 대거 쓸어담았습니다. 영화 ‘공조2’는 전날까지 연휴 사흘 동안 관객 209만8천여 명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연휴를 이틀 앞두고 지난 7일 개봉한 '공조2'는 엿새째인 이날 오후 손익분기점 추정치인 누적 관객수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공조2'는 연휴 동안 일일 관객수를 53만2천여 명, 71만3천여명, 85만2천여 명으로 갈수록 늘렸다. 사흘간 매출액 점유율은 75.9％에 달했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배우 4명이 오늘 한국인 최초로 미국 최고 방송계 최고 권위상인 에미상 주·조연 연기상에 도전합니다. 현지시간 12일(한국시간 13일) 열리는 제74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이정재, 오영수, 박해수, 정호연은 연기상 후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연예매체 할리우드 리포트 등에 따르면 이정재가 남우주연상, 오영수가 남우조연상의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남우주연상의 또 다른 후보 박해수, 여우조연상 후보 정호연도 쟁쟁한 후보들 사이에서 수상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폭우 영향으로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기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초가을 모기가 기승을 부려온 점을 고려하면 이달부터 모기가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디지털모기측정기(DMS)를 통해 채집된 모기 수는 8월 총 5만5천677마리로, 작년 동기(8만6천667마리)보다 35.8%(3만990마리)가 줄었습니다. 디지털모기측정기가 도입된 2015년 이후 8월 모기 채집량으로는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8월 모기가 급감한 데는 월초에 내렸던 기록적 폭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상청이 집중호우 최소 2시간 전에는 호우특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태풍 진로 예보 오차는 '195㎞'까지 줄입니다. 기상청은 2026년까지 호우특보 선행시간을 120분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4년 뒤엔 최근 5년(2017~2021년) 평균인 94분보다 30분가량 앞당겨 특보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작년은 호우특보 선행시간이 78분이었다. 특보와 달리 비 예보는 통상 수일 전에 이뤄집니다. 기상청은 현재 10일인 중기예보 기간도 2027년까지 14일로 늘리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12호 태풍 무이파는 중국 해안을 따라 북상해 산둥반도에 상륙하면서 우리나라엔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다. 다만 우리나라에 자리한 건조공기와 충돌하면서 제주와 전남 등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무이파는 대만 타이베이 동남동쪽 310㎞ 해상에서 시속 6㎞의 매우 느린 속도로 북북동진 중입니다. 무이파는 중국 연안을 따르는 경로를 유지해 15일 오전 중국 상하이 앞바다를 지나 16일 오전 산둥반도 남쪽에 상륙하고 17일 오전엔 발해만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4일까지 제주도 30∼100㎜(산지 120㎜ 이상), 충남 서해안·전북 서해안·전남권 10∼50㎜, 충청권 내륙·전북 내륙·경남 서부 5∼30㎜, 경북권 5㎜ 내외입니다. 강원 영서 남부에는 새벽과 밤에, 경기 남부에는 밤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2도, 낮 최고기온은 23∼28도로 예보됐다. 서울 낮 최고기온은 28도로 예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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