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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808133321548">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808133321548</A></P>
<P> </P>극단적인 경우를 놓고 볼때 연간 1억원의 사례비를 받는 종교인이 있다고 가정하면, 세법상 소득은 2천만원이고, 기타소득 과세 20%를 하면 400만원의 소득세가 원천징수 된다.<BR><BR>여기서 근로소득세와의 격차가 발생한다. 근로소득으로 연간 1억원을 벌면, 각종 공제를 받더라도 대략 6~7백만원이 넘는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BR><BR>게다가 사례금으로 1억원을 받으면 4백만원을 원천징수 당하더라도, 과표상으로는 소득 2천만원 소득자(80% 필요경비 공제)로 잡혀서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종합소득 신고 후 공제를 받고 나면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BR><BR>교회재정건강성운동 최호윤 실행위원장은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인데, 종교인이란 이유로 특혜가 주어진다면 교회가 세상으로 다가가는 장애물은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셈"이라며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BR></STRONG><BR>
<P> </P>종교인을 근로소득자로 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건 핑계고 어떻게든 덜 내려고 기타소득으로 하자고 죽어라 매달린듯 한데...
<P>가난한 종교인은 생활고에 시달리겠지만 대형 종교집단을 이끄는 종교인은 저 정도론 별 끄떡 없겠습니다.</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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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사례비는 80프로 필요경비의제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종교인 소득에 대해 필요경비의제 항목에 집어넣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해버린다면 세부담 확낮아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분리과세 적용까지 받을 여지도 남기게 됩니다 이는 사업 혹은 근로소득으로 분류했을때에 비해 무조건 특혜죠
첫댓글 근데 님은 종교인 한테 1원이라도 내시나요? ㅋㅋ
뭔소리에요ㅋㅌㅋ
종교인도 똑같이 세금으로 깐 사회 인프라에 수혜를 받는데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갖는거죠.
요새 1원구하기 힘든데...
100원 짜리 하나 넣은 적은 있습니다. 1000원 정도 내고 싶었지만 마침 수중에 그거 밖에 없었으니 너무 섭섭해마세요.
헐......
개념이 없네요.
정말 낮은 논리군요 돈안내면 문제점을 말하면 안되나요??그리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고 해서 간접적으로도 연관이 없는건 아니죠
맨날 이런기사 퍼와서 기독교 까고 싶어 안달난 족속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개념 운운 하신분들 님들이나 챙기세요 님들만큼 없지 않습니다~
그럼 님은 저분에게 1원이라도 주셨나요?
안주셨으면 말씀하지 마셔야죠..
종교인 수익은 기부금(헌금)을 통해 나오죠 세금도 그거에 맞게 나오겠죠 이제부터.. 그걸 내는데 무슨 역할을 했다고 안낸다고 까는 겁니까? 물론 내신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게 글쓴이가 냈나고 물은 겁니다
종교인한테 왜 1원이라도 내야 합니까? 종교인도 국민이니 낼 세금 똑같이 내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Timmy the Best/ 수익이 없으면 세금도 없겠죠? 수익=기부금(헌금) 그 수익에 1원이라도 냈느냐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인의 수입에 왜 저나 글쓴분이 1원이라도 내야 합니까? 저나 글쓴분한테서 수입을 얻은 사람만 세금 내는 건가요? 어떤 경로로든지 합법적으로 수입을 냈으면 세금을 내야죠.
풉................
제가 알기로는 사례비는 80프로 필요경비의제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종교인 소득에 대해 필요경비의제 항목에 집어넣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해버린다면 세부담 확낮아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분리과세 적용까지 받을 여지도 남기게 됩니다 이는 사업 혹은 근로소득으로 분류했을때에 비해 무조건 특혜죠
정답이네요. 여론이 있으니 하는 시늉만 보이는 거겠죠.
특혜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진일보한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실행되었을 때를 전제한 상황에서~
일단 과세되면~ 사람들의 이미지에 "종교인도 세금을 내구나"라고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하지 않을까 합니다.
한번 정해진 세율은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저 정도 세율이면 종교인들도 OK 한거죠. 실상은 거의 환급처리 하면 실세율은 0에 가깝다는 말입니다.
어느정도 과세되어야 한다에는 공감하나~원하시는 수준의 과세율을 이끌어 내려면~강력한반발이 예상되어~~아예 무산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노대통령 시절의 4대법안처럼요~~
종교인들에게 과세가 된다는건 그 종교인들에게 급여를 주는 쪽을 조사할수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진일보의 느낌보다 강하죠
그런데 사례비가 뭐죠? 교회헌금을 말하는 건가요?
본봉 받으면서 차는 따로 받고, 기름값 따로 받고, 사택 따로 받는... 개신교 안에 이런 불합리한 관행들 덕에 목사가 배부르는 것이죠.
오 그런 꼼수가 있었네요.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의 노동이죠.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네요.
형평성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전 종교를 믿는 여자를 만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