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8/12/24 천주교계, 고용구조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요구 - 정평위 등 "태안 화력 사망 사건은 사회적 부조리"

[성기화 요셉]

천주교계, 고용구조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요구정평위 등 "태안 화력 사망 사건은 사회적 부조리"

• 신재용 기자 ( jdragon21@catholicnews.co.kr )
• 승인 2018.12.24 14:44 | 최종수정 2018.12.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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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화력발전소 전경. 지난 11일 김용균 씨가 이곳에서 작업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다. (사진 출처 = 한국서부발전 홈페이지)

천주교 노동사목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 남녀수도회는 12월 24일 성명을 내고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건에 대해 고용구조 개선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인간을 금전보다 우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일어난 사건이 최소한의 인원 규정조차 지키지 않아 일어났다며 ”결코 개인적 아픔의 차원으로 축소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낸 사회적 희생“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원인으로 법 제도의 미비와 위험한 작업이 비정규직에게만 떠넘겨진 기형적 고용구조에 있음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한 “위험한 작업이 비정규직에게만 떠넘겨진 ‘위험의 외주화’라는 고용구조 개선과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동의한다”면서 “가장 약한 사람의 권리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원청의 책임과 처벌규정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또한 이들은 “더 큰 권한을 가진 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산재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너무나 쉽게 인간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지적했다.

이들은 천주교에서는 인간이 모든 경제 사회 생활의 주체이며 중심이고 목적이라고 본다며 “이익추구 만능주의 유혹을 극복하고 사람의 가치, 생명의 가치, 노동의 가치를 기억할 때 법과 제도의 개선도 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에는 천주교 각 교구 정평위, 노동사목위원회, 남녀수도회 등 모두 20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끝으로 “자식을 잃고 아파하는 부모님과 유가족의 고통이 하루빨리 극복될 수 있기를 마음 모아 기도 드린다”며,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지혜를 모으고 노력을 기울이는 일에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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