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차)"제주도 행정구역 2개→3개 권역으로 확대가 바람직"

[정선하 간호학과 20]

제주도의회 행정구역 조정 정책토론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9일 오후 도의회 소회의실에 열었다.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박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단층제 2개 행정시로 통합개편 됐는데, 이 같은 체제 개편 이후 도 본청으로의 권한 집중으로 인한 행정시의 행정사무에 대한 자기 결정권 저하, 주민참여 제약,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대응성 미흡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구역 조정하게 된다면 주민 편익과 지역개발, 역사적 전통성, 행·재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선거구와 인구 비중을 고려할 때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와 같이 3개 권역으로의 설정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 박사는 "선거구는 지역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를 치르는 단위인데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분류되며 양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보편적"이라 덧붙였다.

토론자들도 3개 권역으로의 분리가 타당하다는 입장에 동의했다.

홍명환 의원은 "법률상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기에 제주시를 포항시나 안양시, 천안시처럼 1개 구역을 추가해 2개의 구역으로 나누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임기범 제주본부장은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전제로 한 행정구역 개편이어야 한다"며 "제주시 인구가 50만 명을 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시를 국회의원 선거구와 동일하게 두 개의 자치단체로 분할하고, 서귀포시를 포함해 3개의 자치 시로 개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은 "2017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제안한 4개 구역은 여전히 과도한 인구 편차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인구 등가성을 토대로 주민 생활권역·지세·문화 등을 고려해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권역으로 조정하는 방향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권역 조정은 제주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추가로 예상되는 조직과 공무원 증원 문제, 청사 재배치, 추가 재정 소요 등 장단점 분석 및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공감대가 이루어질 경우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논란을 종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기준 제주도 전체 인구는 69만7천608명으로 제주시 인구가 50만7천207명(72.7％), 서귀포시 19만401명(27.3％)이다.

bjc@yna.co.kr

2021/04/09 15:09 송고

내 의견: 제주도특별시를 2개의 행정시로 통합 개편한 이후 나타난 다양한 문제를 개선하고  더 나은 지방 자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주도를 3개의 권역로 늘리는 것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권역 분할을 통해 주민의 편익과 행·재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더 적극적이고 신중한 고려를 통해 적절한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신문방송학과 201920705 김태희]

맞아요!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 행정구역도 나누는 것인데 글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고 지방자치 효과를 극대화된다면 제주도특별시의 2개의 행정시를 통합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적극 나서서 적절한 정책이 마련되면 졸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