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6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9월 16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2022년 9월 16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51,874명(국내 51,5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24,316,302명(+51,874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16명(+25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27,725명(+60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팬데믹의 끝으로 가는 과정을 잘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 본부장은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발언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종결시키기 위해 백신과 치료제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유행이 감소 시기인 이 시점에 이런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 모든 국가와 제조업체, 사회와 구성원이 모두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재유행 시기에 4차 접종을 추진하고 먹는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투여하면서 사망과 위중증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면서 향후 코로나19 팬데믹의 끝으로 가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개량백신인 미국 모더나사의 2가 백신이 어제 국내에 도착해 10월부터 접종에 활용됩니다. 질병관리청은 모더나의 오미크론 대응 2가 백신이 이날 80만5천회분, 17일 80만6천회분 각각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 2가 백신 첫 물량(초도물량) 161만여회분은 10월 동절기 접종에 활용됩니다. 이 백신은 초기에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BA.1'에 동시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2가 백신입니다.

지난 5일 접종을 시작한 '국산 1호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이하 스카이코비원)가 하루 평균 3명에 접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0시 기준, 스카이코비원의 누적접종자는 34명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스카이코비원은 지난 1일부터 사전예약을 받았고 5일부터 당일 접종이 시작됐으며 13일부터는 사전예약건에 대한 접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일 접종 시작부터 열흘간 34명 접종한 것으로, 접종자는 하루 평균 3.4명으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24일 영국·캐나다·미국 순방을 계기로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릴레이 정상외교에 나섭니다. 특히 새 정부 첫 한일정상회담도 개최될 전망이어서 수교 이후 가장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 양국 관계의 전환점이 마련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순방 관련 브리핑에서 미국, 일본과 오는 20∼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계기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으며 구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정상회담이 열리면 지난 5월 취임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첫 단독회담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양국 정상회담은 지난 2019년 12월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열린 이후 2년 9개월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불기소 결정문에 '이 대표의 변호사비가 쌍방울 등으로부터 대납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의 이 대표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비가 "통상의 보수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소액"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 지급 금액이 더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입니다.

당직 인선과 조직 개편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본격적인 민생·소통 행보에 나섰습니다. 검찰발 '사법 리스크'에 일단 연연하지 않고 제1야당 수장으로서 '민생 최우선'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사법 이슈가 민생 현안들마저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할 경우 '유능한 대안 야당'으로 자리매김할 공간 자체가 생길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읽힙니다. 여권을 상대로 한 '대통령실 국정조사·김건희 특검' 압박전에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 대표라고 해서 있는 죄를 덮어달라고 하면 국민이 수긍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이재명 대표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은 경찰과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덧붙이는 한편,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2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 장관은 제가 당해봐서 아는데 없는 죄를 덮어씌우는 건 안 된다면서도 있는 죄를 덮어달라는 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비리 실태에 대해 ‘참 개탄스럽다’며 직격했습니다. 대통령이 '사법 처리'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사법당국의 움직임 등에 따라 후폭풍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고 말하고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태양광 사업 비리 실태에 대해 '사법 처리'를 언급한 것을 두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여전히 검찰총장이라고 말하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리의 온상'이라고 정치 공세를 시작하니 윤 대통령은 '카르텔 비리'라면서 '정상적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수사 개시를 선언했다면서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불법으로 못 박아서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불법도박 및 성매매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남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14일 이 대표의 장남 동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동호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 카드 게임 사이트에서 수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성매매를 한 의혹에도 휩싸인 상태입니다. 경찰은 전날 오전 동호씨를 소환해 저녁 늦게까지 이같은 혐의에 관해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뿐 아니라 이 대표의 가족에까지 검경의 전방위적 수사가 이어지자 사정당국을 향한 비판의 강도도 높이고 있습니다. 강경파 지도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대여 강공 모드도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론을 두고 온건파 일각에서는 회의론도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등 대여 드라이브의 수위를 놓고 강온간 노선 갈등도 분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성남FC 후원금 의혹),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검찰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조사에 이어 장남까지 사정당국의 칼날이 향하자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7월 들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거래 위축으로 '급급매물'만 드물게 팔리면서 실거래가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7월 아파트 실거래가지수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6월)보다 3.14% 하락했습니다. 이는 2008년 12월 5.84% 하락한 이후 13년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진 것이면서 2006년 1월 실거래가 지수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역대 4번째로 큰 하락률입니다.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값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도 지난주 대비 0.16% 떨어져 16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주간 변동률로는 2012년 12월 10일(-0.17%) 조사 이후 9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입니다. 최소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방침에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서 실거래가뿐만 아니라 매도 호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25개구의 아파트값이 일제히 내린 가운데 도봉구 아파트값이 -0.31%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그에 따른 집값 하락이 본격화하면서 전국의 주택 매매 심리가 최근 11년 사이 가장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2022년 8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89.9로, 전달의 95.2보다 5.3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4개월 연속 하락이자 국토연구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이에 따라 주택 매매 심리는 3개월 연속 '보합' 국면을 유지하다가 지난달 '하락'으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락 국면 전환은 2019년 4월(91.9) 이후 3년 4개월 만입니다.

대통령실이 800억원대 예산을 들여 구 청와대 영빈관 격의 신축 부속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재부는 외빈 접견과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에 878억6천3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3∼2024년으로, 내년에만 497억4천600만원이 책정됐는데 세부적으로 공사비가 432억원, 기본·실시 설계비 43억6천600만원, 감리비 20억7천만원, 시설부대비 1억1천만원 등입니다. 사실상 청와대 시절 국빈 행사장이었던 영빈관을 새롭게 신축한다는 해석입니다.

대통령실이 현금성 복지 지원을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겠다면서 현금 복지는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는 자립준비청년·장애인·저소득 노인 등을 꼽았습니다. 안 수석은 또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최약자부터 정성껏 챙겨야 한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강조하는 '약자 복지'의 요체‘라며 지난 10여년간 복지확대 정책이 '포퓰리즘 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새 원내대표 선출 방법을 놓고 합의추대와 경선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오갔던 국민의힘이 재선 이용호 의원의 출마선언으로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 부상했던 '주호영 합의추대' 시나리오가 불발되면서 5선의 주호영 의원이 경선에 합류하며 원내대표 재수에 도전할지가 전체 판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당내에선 주 의원이 경선에 뛰어든다면 주 의원에게로 표심이 쏠려 사실상 '추대'의 효과를 낼 것이란 의견과, 주 의원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이미 한 차례 원내대표를 했던 만큼 합의추대가 아닌 이상 경선까지 치르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비상대책위원 6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당과 지도부 등을 상대로 한 다섯 번째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어제 오후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의 직무집행과 비대위원들을 임명한 상임전국위원회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의결로 임명된 국민의힘의 지명직 비상대책위원은 김상훈·정점식·전주혜 의원,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김행 전 전 청와대 대변인 등 6명입니다. 대리인단은 비대위원들을 임명한 상임전국위 의결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일부 대학이 202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가운데 서울대는 경쟁률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고, 고려대와 연세대는 하락했습니다. 입시계에 따르면 서울대는 15일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체 경쟁률이 6.86대 1로 전년도 6.25대 1보다 다소 높아졌습니다. 올해 수시 모집인원이 2천56명으로 전년도 2천393명과 비교해 337명(14.1%) 감소한 점이 경쟁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역시 이날 원서접수를 마감한 고려대와 연세대의 수시모집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낮아졌습니다. 고려대는 14.09대 1로 전년도(14.66대 1)보다 경쟁률이 소폭 하락했고, 연세대는 12.69대 1을 기록해 전년(14.64대 1) 대비 하락 폭이 비교적 컸습니다.

강력한 비바람을 동반한 제12호 태풍 '무이파'가 중국 동부 해안 지역을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14일 오후 8시 30분(현지시간)께 저장성 해안 지역에 상륙한 무이파의 영향으로 상하이와 저장성, 장쑤성 일부 지역에 초속 45ｍ의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70㎜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날 오전까지 저장성에서만 주택 52채가 파손됐고, 농작물 피해 면적은 3천711㏊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18∼19일 제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제주도가 피해 예방체계에 돌입합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실·국별 현장 지원반을 운영합니다. 제주도는 재해 우려 지역, 하천, 해안가, 방파제 등을 대상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일 원/달러 환율이 1,397원대까지 치솟았으나, 외환당국의 개입에 반락하며 1,393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2.8원 오른 달러당 1,393.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0.1원 오른 1,391.0원에 출발한 뒤 오전까지 1,390원대 중반에서 등락하다가, 오후 1시 5분께 1,397.9원까지 치솟으며 고점을 높였는데 이는 전날 기록한 연고점을 하루 만에 경신한 것으로, 2009년 3월 31일(고가 기준 1,422.0원) 이후 13년 5개월여 만의 최고치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보면 2009년 3월 19일(종가 기준 1,396.0원)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15일 코스피가 이틀 연속 내리며 2,400선에 턱걸이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59포인트(0.40%) 내린 2,401.83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4.59포인트(0.19%) 높은 2,416.01로 개장해 보합권에서 등락하다가 약세 흐름을 굳혔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천235억원, 1천444억원을 순매도하며 이틀째 동반 매도 우위를 유지했다. 특히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 시장에서도 5천82억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3천497억원을 순매수하며 시장에 쏟아진 매물을 받아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뒤 선고를 앞두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전씨는 올해 2월과 6월 각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두 사건은 병합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고, 선고는 이날 이뤄질 예정이었습니다. 전씨의 범행으로 선고는 이달 29일로 연기됐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경찰은 전모(31)씨를 살인 혐의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근 5년간 보복 목적의 범죄가 1천5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총 1천575건 발생했습니다. 보복범죄는 자신이나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을 비롯해 수사 단서 제공·진술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를 말합니다. 보복범죄는 지난해 434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8년 268건, 2019년 294건, 2020년 298건 일어났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81건 발생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역무원 피살 사건을 계기로 심야 시간대 혼자 순찰하는 역무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에 따른 보복 범죄이긴 하지만, 평상시 역무원이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이런 일이 재발할 수 있으며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역무원은 전날 오후 8시 56분께 순찰을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고, 1분 뒤 바로 뒤따라온 가해자에게 공격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동행한 직원 없이 혼자 순찰 중이었는데 별도의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은 영국 전역에서 펼쳐지는 2분간 묵념으로 마무리됩니다. 영국 왕실의 장례식 세부 일정에 따르면 지난 8일 96세를 일기로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은 19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장으로 엄수됩니다. 오전 10시 44분 여왕의 관이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옮겨진 뒤 오전 11시부터 장례식이 진행되고 장례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전 세계 국가 정상과 여왕이 지원했던 자선단체 대표 등 2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가방 속 어린이 시신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현지 국적 여성이 울산에서 붙잡혔습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2018년께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7·10세 친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이날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했습니다. 한국에서 뉴질랜드에 이민을 가 현지 국적을 취득했던 A씨는 범행 이후 한국에 들어와 도피 생활을 했고 남편은 이전에 현지에서 병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이 16일부터 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받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명에게 지난 7일부터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가 추진 방침을 밝혔던 1세대 1주택자 한시 특별공제 14억원은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이 이번 특례 신청기간을 넘겨 뒤늦게 처리된다면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내문은 부부 공동명의자 15만7천명, 일시적 2주택자 4만7천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3만5천명,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자 39만명에게 발송됐고 올해 새로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자는 총 9만2천명입니다.

먹거리 물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김치 가격도 잇따라 오릅니다. CJ제일제당이 '비비고' 김치 가격을 채널별로 평균 11.0% 수준으로 순차적으로 올려 비비고 포기배추김치(3.3㎏)의 마트 가격은 3만800원에서 3만4천8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국내 포장김치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대상은 내달 1일부터 '종가집' 김치 가격을 평균 9.8% 올립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월, 대상은 3월 각각 김치 가격 인상을 올렸는데 올해만 두 번째 가격 조정을 한 것입니다. 농협중앙회 역시 한국농협김치의 가격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김치가격 인상은 폭우와 폭염 등 날씨 탓에 올해 농산물 작황이 부진해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입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첫날 지방 소재 주택 보유자들을 중심으로 신청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탓에 비교적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몰려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과는 달리 한산한 분위기 속 별다른 혼선 없이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 등 6개 은행과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어제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0.06%포인트(p) 더 올랐습니다.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7월(2.90%)보다 0.06%포인트 높은 2.96%로 집계됐습니다. 2013년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2.99%) 이후 9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계기로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 여부가 이번 정기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로 선정했고 정의당도 이날 당론으로 발의하는 등 본격 추진에 나섰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로 산업계가 마비될 수 있다며 회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이날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에 대한 면책 카드가 돼 기업 운영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야당은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노조 활동이 제약받는다며 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용어는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이 47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4만7천원의 성금을 넣어 전달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단독 처리로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했습니다. 개정안은 초과생산이 발생했을 시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시장격리 하게 하는 내용과 다른 작물의 재배 지원 근거 신설 등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시장격리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임의조항이라 더 적극적인 시장격리를 위해서는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국회의장 격)이 어제 방한했습니다. 리 위원장의 방한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월 초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 방중에 대한 답방 성격이 강합니다. 박 전 의장은 당시 리 위원장의 초청으로 방중,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리 위원장은 16일에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북동부에서 영토 탈환전의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14일(현지시간) 순항 미사일로 중부 도시의 기간시설을 타격해 재난을 일으켰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날 러시아가 발사한 순항 미사일 8발이 중부 도시 크리비리흐의 수자원 관리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의 댐이 터지면서 도시 일부 구역으로 강물이 범람해 2개 구역 22개 거리에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크리비리흐는 인구가 65만명 정도인 철강 산업 도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IT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혁신 기술을 통해 기후 극복에 동참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초저전력 반도체와 전력이 덜 드는 전자제품을 개발하고, 글로벌 RE100 이니셔티브에도 가입해 사용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신환경경영전략은 환경문제는 선택적 지출이 아닌 필수 투자라는 인식을 담은 1992년의 '삼성 환경선언' 이후 30년 만에 나온 것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세수가 40조원 가까이 늘었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9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채무는 1천22조원으로 한 달 새 15조원가량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총수입은 394조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1천억원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국세수입(261조원)이 1년 새 37조3천억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기업 실적 호조와 고용 회복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개선세가 이어진 영향입니다.

중국 국가박물관이 한중일 고대 유물 전시회에서 고구려와 발해 내용을 빼 논란이 된 한국사 연표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중국 국가박물관으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특별전 '동방길금(동방의 상서로운 금속) - 한중일 고대 청동기전'에 게시된 한국사 연표를 철거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물관은 이날 오전 중국 측이 한국사 연표 부분을 즉각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한국 측 전시실에 대한 전시 관람 중단을 요구하고 전시품을 조기에 철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 카페 수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전 회장에게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광복회 전 간부 윤모씨와 납품업체 관계자 등도 공범으로 송치됐습니다. 보훈처는 올해 2월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 김 전 회장이 카페 수익금을 빼돌려 6천100만원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김 전 회장이 4천여만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7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강대국끼리 협력하자"며 반미 공조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양 정상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나 대만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놓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을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개발 당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퇴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인물로, 성남시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던 시기에 사장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룹 BTS의 부산 콘서트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숙박업소들의 바가지요금 논란이 이어지자 부산시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BTS 콘서트가 열리는 다음달 15일까지 온라인 숙박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요. 콘서트 개최 전후로 과도한 숙박비를 요구하는 업소가 있다면 부산시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4천3백여 건의 부동산 불법 거래가 적발됐습니다. 이 중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는 2천928건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크게 올라 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자 편법 증여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노조를 포함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오늘 전면 파업에 돌입합니다. 금융노조는 5%대 임금인상과 임금피크제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해 오늘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4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출정식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이 내후년인 2024년 1월부터 고용 통계 연령 구간을 세분화해 75세 이상 초고령 근로자의 고용 현황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고령층의 근로 희망 연령이 점점 더 올라가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1,500만 명을 넘어선 고령층 인구 중 68.5%는 장래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주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 1년간 착오송금액이 4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은 수취 금융회사나 계좌번호, 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대상 금액은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 경기 북부에서 시작된 비는 오전에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강원 영서 중·북부, 충청권과 전라 서해안 등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제주도는 낮까지, 충북과 전라 서해안은 밤까지 비가 내리겠다. 수도권과 강원영서중·북부, 충남권은 17일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전날부터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도 10∼60㎜, 전라 서해안 5∼40㎜(많은 곳 경기 북부 60㎜ 이상)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부·북부, 충청권에는 이튿날까지 5∼4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서해안을 제외한 전라권과 경남 서부에는 5㎜ 내외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8∼23도, 낮 최고기온은 25∼32도로 예보됐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