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은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 공약을 지켜라!

[청량산]

문재인정부의 국정원장 후보자인 서훈씨가 국내파트 존치 입장을 밝혀 문대통령의 공약인 

국내파트 폐지공약이 물건너간 것처럼 보인다.

지난 시기 그리고 지금 이시간에도 음지에서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국정원의 온갖 헌법파괴적 

행위와 범법행위를 목도하고, 피부로 느끼고있는 민주시민들은 문재인정부가 신속히 국정원을 폐지하고, 별도의 해외정보처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기를 바래왔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해체해야할 국정원의 장에 뜬금없이 서훈씨를 후보자로 내세우는 결정을 내려 

민주시민들의 실망을 산 바 있다. 

국정원 국내파트가 폐지되면 국정원은 해체되고 해외정보처가 신설된다.

문재인대통령이 내세운 서훈씨가 대북 입장에 상당한 유연성과 남북협력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빚좋은 개살구 격의, 국정원에 대한 "개혁"따위로는 국정원의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헌법파괴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국정원장 후보자 서훈은 알아야한다.

서훈은 문대통령의 공약인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폐지나 대공수사권 폐지 공약을 "국내 정치와 

관련된 정보수집 및 정치관여 행위의 금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거나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에 

대한 일부 우려가 제기"된다는 수준으로 격하시켜 문대통령의 공약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

국정원은 하루 이틀 지탄의 대상이 되어온 것이 아니다. 

국정원은 아예 대놓고 헌법파괴행위를 일삼아왔다.

이런 국정원을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손을 본다는 것은 국정원 것들의 습성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눈 감을려는 적폐세력 존치 의도에 다름아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국정원의 불법행위로 고통을 겪고 있는 무고한 분들이 부지기수다.

국정원 것들이 우리 헌법을 안중에나 두고 있을 것 같나. 택도 없는 소리다.

국정원은 반드시 해체되어야한다.

문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국정원 해체작업을 착수했어야 했다. 

서훈씨나 김병기의원 같은, 기존에 국정원에 근무했던 이들의 경우 이땅의 최대 적폐인 국정원 해체

적임자가 아니다.

지금까지 그 얼마나 많은 민주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국정원의 헌법파괴행위를 고발하고, 그 해체를 

요구해왔던가. 문대통령 자신도 탄핵국면에서 헌재까지 사찰한 국정원의 행태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하지 않았던가.

문재인대통령의 국정원 국내파트 해체 공약을 단지 국정원의 정치개입 금지로 이해한다는 것은 

서훈씨의 아전인수인지, 아니면 문대통령의 입장변화인지를 밝혀야 한다.

국정원은 정치개입을 통해서 정치인들을 상대로도 헌법파괴행위를 일삼았던 집단이다. 

그런 것들이 그보다 무력할 수 있는 일반서민들을 상대로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지 않을 것 같나.

국정원은 국정원법이나 국가보안법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극악한

불법행위를 자행해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자행하고 있는 헌법파괴집단이다.

이런 헌법파괴집단을 존치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 헌법파괴집단인 국정원 것들과 마인드를 같이 했을 기무사와 경찰 관련계통 것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원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촛불시민들이 탄생시킨 대통령이다. 

촛불시민들의 목소리에 기울일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란 소리다.

촛불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려거든, 지금이라도 물러나는 것이 좋다.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 제한적 유지.. 문 대통령 "전면 폐지"와 온도차

2017.05.28. 23:56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29일 인사청문회

"대통령 공약은 정치 관여 금지로 이해"

"국정원 대공방첩기능 국가 안보에 중요"

전문가 "정치개입 근절 방안 밝혀야"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제한적으로’ 잔존시키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핵심 공약인 국내정보 수집 업무 ‘전면’ 폐지와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실제 국정원장이 되면 어떤 내용과 방향으로 국정원을 개혁해나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집을 통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서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그는 28일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폐지는 국내 정치와 관련된 정보수집 및 정치관여 행위의 금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국내 정치와 관련되지 않은 국내정보 수집은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서 후보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관해서도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에 대한 일부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수사권 운용 실태 및 통제 장치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북한 간첩들이 해외를 거쳐 신분을 세탁해 국내로 들어오고, 활동 양상도 첨단화하고 있어 국정원의 대공 방첩기능은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의 이런 신중한 태도는 국내정보와 대북·해외 정보를 엄격하게 분리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서 북한학을 가르치는 한 교수는 “‘객관적인 정보 수집과 판단’이라는 국정원 본연의 기능에 집중해야 하지만, 정보의 특성상 국내·국외 정보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지점은 실재한다”고 말했다. 이런 지점 때문에 일부에서는 국내정보 수집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수사권·국내정보 수집 폐지’를 국정원 개혁의 핵심으로 언급한 문 대통령의 공약과 시각차가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서훈 후보자가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 폐지를 반대한다면, 폐지하지 않고서 선거와 정치개입 근절 방안이 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정원의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권한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1항에 따라,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등)를 수집 및 작성·배포할 수 있게 돼 있다. 국정원은 이 권한을 빌미로 국내 정치에 개입해 왔다.

국정원 개혁을 요구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폐지한 뒤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경찰에 넘기거나 국내정보만을 다루는 정보기관을 별도로 설립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서 후보자는 국정원의 국내외 업무를 분리하자는 이런 방안에 “테러·국제범죄·산업스파이·사이버 공격 등 국가안보 위협에 국내외 구분이 없는 현재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국내와 해외 기능을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또 문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낸 ‘테러방지법’에 대해 “대테러 활동의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져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서 후보자는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한 말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정보 수집에 따른 기본권 침해 소지를 우려한 것”이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정보 수집은 사실상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고 그 이유를 덧붙였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19대 국회 때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통과됐는데,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등 격렬하게 반발한 바 있다.

http://v.media.daum.net/v/20170528235603449

[SNIPER]

반드시 국내파트 없어져야죠
서훈의 반발인지 문정권의 생각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지켜볼 일이군요
만약 폐지를 안한다면 국민의 강력한 역풍을 맞을겁니다.

[배우섭]

지지합니다! 나아가 과거 보수정권당시 수감된 양심수를 석방하지 않는다면 이어찌 정권교체라 할수있을까요?

[본토]

당분간 폐지치 않고 적폐청산에 적극 이용한 다음, 정권말기 쯤에 폐기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민주정부도 강한모습을 보여 주며, 쓰레기들을 청소해야 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결점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에 10년간 우리민족이 개고생을 했습니다. 강하고 독재스러운 문재인 정부가 되서 반민족적 반민주적 쓰레기들을 깨끗히 청소해야 됩니다.

[그노시스]

적극찬성!

[Victor]

동감 입니다

[무지개678]

국정원 국보법은 우리의 영역이 아닐텐데..한미상호조약 CIA까지 연관되서리 복잡다는 생각이..상호 연동이라 아울러 공안까지.
청문회 통과용인지 향후 공약이행할지는 두고봐야...단번에 위사항들을 해결한다면 이정부야 말로 좌파정부.
그렇지 않다면 폐지는 되겠지만 과정까지는 고생길.

[공명이]

저도 적폐청산에 국정원이 꼭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태도가 좀 애매해진 듯해요
믿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Victor]

정말 동감 합니다. 이 제 역으로 이용해서 적폐 청산 하고,,,, 없애도 되지 않을지...

[양키왜구믿지말자]

흑묘백묘 잘쓰면 쥐잡이 못쓰면 생선털이. 칼도 잘쓰면 식칼 못쓰면 살인무기이지요. 고양이는 자연에서 키워야 하고 칼은 전문가들에게 넘겨야 좋겠지요.

[역사나무]

악귀같은 적폐의 주범인..
주한미군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괴뢰들에겐 적당히 바래야지 않켔나요.

적폐주범 주한미군부터 철수시켜야..
국정원이든 공안검사든 잡들이가 가능하지요.
주한미군이 전작권?으로 군대를 움직이면..
문정권정도는 하루아침에 도륙 될건데..
뭘 어떻게 얼마나 할수 있겠나요.

에먼사람들에 잖뜩 기대 하다가..
왕 실망해서 자학사관만 키우지 말고..
적폐의 출발지가 어디인지를 제대로 보고..
그 원흉이 언제 어떻게 처치될수 있을지를..
연구 해보는게 훨 더 값질듯 싶다능..
.^^.

[다삶]

저는 키호테님 생각에 찬성합니다.
지금은 국정원을 활용할 때이지 버릴때가 아닙니다.
노통의 최대실수가 국정원을 방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통은 스스로 무장해제를하고 적에게 칼을쥐어준 격으로 결국엔 당했지요.

[SNIPER]

[서훈 인사청문] 서 후보자 "국정원 국내파트 없어지는 것이 맞아"
http://v.media.daum.net/v/20170529115854110

[무지개678]

민주당 원내총무 우원식. 그나마 원내당권을 의식있는 김근태 민통련계파가 잡은 것은 다행...

[무지개678]

완전한 작전권만 있었도 위 열거한 사건은 없었을 거라 봅니다. 머지않아 작전권 거머쥔다니 이양받을지 지켜볼랍니다.
그때부터 형식적이나마 주권부여은 시작되고 유일한 작전권 없는 나라는 이때 사라집니다. 그러면 한번에 풀릴 듯.

[청량산]

세상에나 서훈이 국정원 것들을 두둔하는군요.
지난 이명박, 박그네 정권하에서 국정원 것들이 해온 짓들을 알면서도 국정원 것들의 "국가관" "애국심" 을 운운하는군요.

일제시대때 만주군관학교에 혈서쓰고 입학한 닥정희도 당시로서는 "국가관"이 투철하고, "애국심"이 남다르다고 칭송을 받았겠지요. 일제에.

국정원 것들의 소위 "국가관"이란 6.10항쟁으로 쟁취한 우리 헌법쯤은 안중에도 없는 유신시대 마인드의 "국가관"일 뿐이죠. 국정원 것들의 국가란 그저 개색희집단일 뿐!

인적청산을 하지 않는 국정원 개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서훈도 어쩔 수 없는 개정원 출신이긴 출신인가 봅니다

[청량산]

백해무익한 국정원 것들의 국가란 5.16 베충이공화국이겠죠.

베충이들은 퇴치(退治)이외엔 답이 없는 것들이며,
그중 국정원 것들은 극무간종자들로 드글드글대는 사회의 암(癌)이자, 인류의 암(癌)이죠.

암세포들인 국정원 것들은 제거하는 것 밖에는 도리가 없는 것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