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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dd508078db1f6de21ce6cfafa07a3b157e83105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dd508078db1f6de21ce6cfafa07a3b157e831050" data-origin-width="1037" data-origin-height="1422"></div><p style="text-align: left;">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자를 달리 취급하는것은 합리적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것은 아니다(X)<br><br>라는데 <br>어디가틀린거죠<br><br>그리고<br><br>자치구의회의원이랑<br>지역구의회의원이랑<br>지방의원이랑 차이점 알려주세요<br><br>강의에서 지문읽기만하고 넘어가셔서 좀 당황스럽네요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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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
헌법조무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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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1
22.06.21 20:5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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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광역 예비후보자에게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는건 위헌 입니다
지방의원은 여러번 설명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