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하고 불신 받는 사법부를 만든 원흉은민주당·김명수·문재인 (1)

[信望愛]

조선일보가 시리즈 형식으로 ‘법은 왜 짓밟혔나’를 연재하고 있는데 제1탄 ‘입법부의 입법권 남용’이란 주제로 23일 정치면에, 제2탄 ‘불신 키우는 사법부’란 주제로 24일 사회면에, 제3탄 ‘재판 지연 3가지 이유’란 주제로 25일 사회면에 보도를 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수괴들이요 민족반역자인 문재인과 김명수가 남긴 더럽고 치졸한 유산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앞으로 3회에 걸쳐 기사를 중심으로 「무능하고 불신 받는 사법부를 만든 원흉은 김명수와 문재인」이란 제목으로 개인적인 생각과 비판의 글을 쓰고자 한다.

‘입법부의 입법권 남용’이란 소제목 관련 기사를  1월 23일 정치면에 「입법부의 위인설법… 법의 권위 무너뜨렸다」라는 주제의 기사에서 “최근 서울 서부지법 난입 사태는 우리 사회에서 법의 권위가 얼마나 실추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데 정치권·법조계에서는 그 원인중 하나가 민주당의 ‘국회 입법 권한의 정파적 남용’이라고 했다.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특정 개인의 정치적·사적 이익을 뒷받침하는 법들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하는 이른바 ‘위인설법(爲人設法)’ 현상이 법의 무게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 민주당은 22일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최근 민주당 지지도가 하락세라는 조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법안이라 논란이 됐다. 과거 민주당은 당에 유리한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는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는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안하무인이요 적반하장으로 민주당과 이재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국회독제 입법독재를 지적한 것이다.

“21대 국회부터 원내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원하는 법안을 밀어붙여 왔다. 최근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전 국민에게 25만원씩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공통점은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거나, ‘이재명표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입법들이란 것이다.”는 지적은 민주당이 공당이 아니요 이재명 한사람을 위한 이재명의 사당이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위인설법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같은 날 정치면에 보도한 「정치적 이익 따른 입법이 지금 사태 불러… 법조계 "法이 장난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과반의석(170석)을 앞세워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거침없이 통과시켜왔다. 이런 입법 폭주를 들여다보면 상당수가 ‘이재명 대표’로 귀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발행 시 중앙정부가 의무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고, 최종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법안들이며, 이재명의 선거법 2심 판결을 앞두고는 ‘방탄용 법안’도 대거 발의했는데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도 당론으로 정해 강행 처리했고,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다.”고 했는데 대부분이 시법리시크 범벅인 총체적 파렴치범인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악법들이다. 결국 민주당은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민주당이 더욱 가관인 것은 “‘국민의힘에 밀리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여론조사 업체의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것도 이 대표로 귀결된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당 지도부는 비공개회의에서 최근의 여론조사 추이와 관련해 장시간 대책을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유는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분석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민주당은 20일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민주당의 지지도가 고공 행진을 할 때는 어떤 대책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깨춤을 추었는데 자신들의 지지도가 급락하자 여론조사 기관들애개 재갈을 물리겠다니 이 얼마나 야비하고 비겁한 짓거리인가! 특히 문제인 것은 명색 민주당 대표라는 저질 인간 이재명이 비공개 회의에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자신의 지지도가 급락하는 현상은 자신들의 잘못임을 인정하지 않고 “이유는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하니까 민주당은 20일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추태가 바로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당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기사는 계속해서 “최근 상대적으로 공신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갤럽,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민주당이 문제 삼는 ‘민주당 하락세, 국민의힘 상승세’가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김어준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여론조사 업체 중 하나인 리얼미터 대표는 페이스북에 ‘과거 민주당이 높게 나올 때는 왜 그러한 지적이 없었는지 되묻고 싶다’라고 했다.”이는 민주당과 이재명이 공신력이 높은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가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발표되자 무슨 모략이(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민주당의 나팔수인 김어준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민주당과 이재명이 헛소리를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역풍이 엄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아닌가!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런 추악한 적반하장의 추태와 내로남불의 행태를 취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불법·편법·탈법적인 짓거리들을 감추고, 국민을 호도하고 현혹하며,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를 위한 것이지만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종북좌파의 수괴인 문재인과 이재명이 물려준 업보이기도 하다. “위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했는데 위물인 문재인 일당이 개차반이었는데 문재인과 김명수의 뒤를 잇겠다는 이재명 일당이야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대꾸를 하지 말라’는 엣 선인들의 말씀을 이재명과 민주당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