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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수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2022년 9월 21일(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41,286명(국내 40,9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24,502,968(+41,286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94명(-3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27,950명(+59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유행세 진정을 계기로 일상회복을 위한 '출구 전략'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50인 이상의 실외 행사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도 사라지는 시점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재유행이 안정적 단계로 가고 있어 여러 방역정책에 대해 해외 동향,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적인 부분(조정)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의 조정 대상 방역조치는 50인 이상의 실외 행사·집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입국 후 1일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 등입니다.
방역당국이 모든 해외입국자가 국내 입국 후 1일 이내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한 방역정책의 추가 해제나 완화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입국자 대상 진단검사 의무가 국가별로 다른 점을 들며 국내는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를 시행 중인데 방역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고 해외 사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OECD 국가 중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나 입국제한 등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0개국입니다.
코로나19 유행세가 진정되면서 추가적인 방역 완화 정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인 가운데, 정부가 영유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최근 영유아부터 실내마스크 의무를 해제해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의 주장에 대해 방역당국이 '검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영유아 이용 시설에서부터 마스크 착용이 사라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으로 추가(3·4차)접종을 시행한 첫날 총 19명이 20일 이 백신으로 추가접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스카이코비원으로 3차접종을 받은 사람은 5명, 4차접종을 맞은 사람은 14명입니다. 스카이코비원으로 3·4차접종을 하겠다고 사전 예약한 사람은 203명으로 3차 34명, 4차는 169명이 예약했습니다. 스카이코비원은 지난 5일부터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의 기초(1·2차)접종에만 활용되다가 전날부터 접종 범위가 3·4차접종으로 확대됐습니다. 사전예약에 따른 접종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유행은 감소 추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9월 2주(11∼17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2주 연속으로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평가했습니다. 추석 연휴(9∼12일)가 끝난 직후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감소세는 유지됐습니다. 또 현재 확진자 수, 위중증·사망 등 유행은 지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다행히도 추석 연휴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30대 남성 A씨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둘러싼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판결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씨는 작년 4월 말 AZ 백신을 접종한 지 하루 만에 열이 나고 이틀 뒤에는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학부모들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자녀가 목숨을 잃거나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보게 됐다며 방역당국과 함께 교육부, 교육청, 학교장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6월 학생 6명의 가족은 정부와 학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부작용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원고 측 학생 6명 가운데 1명은 숨졌고, 1명은 의식불명, 1명은 사지마비 상태다. 나머지 3명은 악성 림프종 혈액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며 '유엔 무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짙은 남색 넥타이에 태극기 배지를 단 윤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카타르 정상 등에 이어 10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섰으며 연설은 한국 시간으로 21일 새벽 1시 51분께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상 각국 정상에 배정된 연설 시간인 15분보다 4분 짧은 11분간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유엔총회 첫 연설에서 할애했던 22분의 절반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돌파할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77회 유엔총회 연단에 오른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국제 규범과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며 연대를 강화할 때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정부 수립 후 첫 전후 세대 대통령으로서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증언하며, 이른바 '기여 외교'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 : 전환기 해법의 모색'이라는 제목의 이날 연설문에서 '자유'를 21회, '유엔'을 20회, '국제사회'를 13회 각각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관되게 부각했던 자유의 가치를 첫 번째 '유엔무대 연설'을 통해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해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자 유엔총회 일반토의(General Debate) 연설에서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일반토의 10번째로 연단에 오른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전환기 해법의 모색'(Freedom and Solidarity: Answers to the Watershed Moment)이라는 제목의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 '자유'와 '연대'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총집결하는 유엔 총회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 형식으로 정상 개막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주제는 전 세계 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사무총장은 화석 연료 등의 업체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가 위험에 처했다. 그리고 마비됐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 위기와 에너지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첫날 연설을 통해 세계는 큰 곤경에 처했다. 분열이 깊어지고, 불평등은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전쟁으로 인한 식량 문제와 관련해 내년의 문제는 식량 공급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산 비료 수출에 대한 남아있는 장벽을 모두 없애는 것이 필수라고 말하고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글로벌 비료 부족이 글로벌 식량 부족으로 번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0일 여야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참석차 런던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 취소' 논란 등을 두고 격한 파열음을 냈습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열린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또 영빈관 신축 예산 논란이 이틀째 계속됐습니다.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이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입장을 비판하면서도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여야는 20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참석차 런던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 취소' 논란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습니다. 특히 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 외교·국방·통일 분야 질의에서 이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며 여야 간 공방은 격화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논란이 대통령실 '외교 무능'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연이틀 공세를 퍼부었는데 '조문 취소' 논란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는 태세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조문 외교'에 대한 사실 왜곡과 폄훼를 중단하라며 적극적으로 방어막을 쳤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도 "사실 왜곡"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로 결론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부분을 포함해 2015년께까지 이어진 각종 접대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 혹은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성 상납 의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혐의의 공소시효는 각각 7년과 5년입니다. 2013∼2015년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김 대표 회사 방문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면 등을 대가로 이 전 대표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김 대표가 2015년 2∼9월 이 전 대표에게 설·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차기 당권 도전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이준석 전 대표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원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정치로 해결할 문제라는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열흘 이상 늦어지는 이유는 법원에서도 시간을 줄 테니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정당 내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라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에 포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어제 원전을 포함하는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공개했는데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라는 점을 정부가 공식화했습니다.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등 원전 기술 개발은 '진정한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규정하고 원전 건설과 운영은 '진정한 친환경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으로 분류했습니다. 환경부는 원전을 포함하는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현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보 수단으로 원전을 강조해온 터라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은 그간 '수순'으로 여겨졌습니다.
정부가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인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키로 하면서 국내 원전 산업의 생태계 회복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또 해외에서 원전에 대한 신뢰성 재고로 수출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등 안전에 대한 우려도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전 집중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가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인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키로 하면서 원전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특히 환경부가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한다는 계획은 여론과 관계없이 바꿀 수 없다고 밝혀 찬반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은 현시점에서 '가장 싸고 탄소배출량이 제일 적은 발전원'으로 평가됩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주환(31)이 21일 검찰에 구속 송치됩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전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초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가 생전 가해자인 전주환(31·구속)의 재판에서 "절대 보복할 수 없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는 마지막으로 작성한 탄원서에서도 "누구보다도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은 제가, 합의 없이 오늘까지 버틴 것은 판사님께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썼다고 피해자의 변호인이 밝혔습니다.
서울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이 2018년 12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범죄 전력이 있었으나 공사의 결격사유 조회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8년 12월 전씨를 공사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앞서 11월 수원 장안구청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했고, 구청은 수형·후견·파산 선고 등에 대한 기록을 확인한 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공사에 회신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그룹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0일 서울 중구 두산그룹 본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서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달 16일 강남구 소재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사무실 등 20여곳에 대해 이뤄진 압수수색의 연장선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FC 후원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줬다는 것입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20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장관 재직 때인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이들의 귀순 의사에 반해 북한에 강제로 되돌려보낸 혐의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로부터 지난 7월 고발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 의한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 사건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안이라고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군사합의는 군사적 우발 충돌의 방지를 목적으로 합의된 사안으로 서해 피격 건 같은 경우에는 9·19 군사합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조치를 통해서 구조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떠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짚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9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전날 열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9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부적격' 판단을 받아 출소가 무산됐습니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가석방 심사위는 논의를 거쳐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립니다. 내부 기준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지만, 실제 적용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수형자별로 조금씩 달라지는데 김 전 지사는 형기의 70% 이상을 넘긴 이달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 '투 톱' 체제로 일단 지도부 재구성을 마치면서 최대 난제인 '이준석 리스크'의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와 이에 맞물린 당 중앙윤리위의 추가 징계가 임박한 가운데 이 전 대표도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양측이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지면서 '루비콘 강을 건넌 상태'라는 시각이 적지 않지만, 막판까지 정치적 봉합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과의 접촉면을 늘리고 소통을 강화해 민주당을 전국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 당원들과 만나 국민 속의 민주 정당, 당원 중심 정당, 공정성을 담보한 정당,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열세 지역에 당내 인적 자원을 육성하고 물적 지원을 늘리는 등 전국 정당화를 위해 평소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주류인 이른바 '친윤'(친윤석열) 그룹 내 균열이 노골화할 조짐입니다. 지난 19일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는 숫자로 확인됐습니다. 당내 기반이 전무하다시피 한 호남 출신 재선의 이용호 의원이 42표를 획득, 친윤 핵심인 권성동 의원이 후임 원내대표로 밀었던 5선 주호영 의원에 19표 차이로 패배하는 '선전'을 거두면서 이같은 흐름이 감지됐습니다. 여기에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브라더'로 불리던 권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갈등 구도가 물밑에서 작용했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주호영 추대론'에 거부감을 느낀 의원들과, 역시 이에 동의하지 않았던 장 의원 측 세력이 합쳐지면서 이 의원에게 예상을 웃돈 42표가 몰렸다는 해석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4조 3천 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공사(한전)와 자회사들이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약 2조 5천억 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회사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받은 성과급만 2조 4천 868억 원에 달했는데 가장 많은 성과급을 받은 곳은 한전으로 8천 625억 원이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5천 233억 원), 한국전력기술(2천 108억 원), 한전KDN(1천 635억 원), 한전KPS(1천 475억 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저유가 특수를 누리던 2020년 5천550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달 중순 들어 배추 도매가격이 1포기당 9천원에 육박할 정도로 올랐다. 소매가는 이미 9천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추석 전후로 총 1만1천300t의 배추를 시장에 공급했지만 가격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달 중순(11∼19일) 서울 가락시장 기준 배추(상품) 1포기의 도매가격이 8천992원까지 올랐는데 이는 상순(1∼10일) 때 가격인 7천9원보다 28.3%, 평년보다는 약 120% 각각 높은 수준입니다. 배추 가격이 이처럼 급등한 것은 최근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생육이 저하됐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의 주택 구매 사유 중 95% 이상이 '임대' 목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7년 9월 26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의 미성년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총 1천157건으로 전체(1천217건)의 95.1%에 달했는데 특히 서울에서 미성년자가 구입한 366건 중 임대 목적인 경우는 358건으로 97.8%를 차지했습니다. 세종이 조사 기간내 미성년자 명의로 구입한 11건 모두 임대 목적(100%)이라고 기재한 것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비중입니다. 또 경기도 95.4%(391건), 인천 95.3%(142건) 등 수도권 전체적으로 임대목적의 주택 구입 비중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경실련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 아파트에 대한 건축비 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2020년 6월부터 2년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서울 민간 아파트 6개 단지(100세대 이상)의 건축비 조사한 결과, 평당 건축비는 최소 932만원에서 최대 1천893만원까지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채(30평 기준)당 최소 2억8천만원에서 최대 5억7천만원에 이르는 셈입니다. 경실령은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구성되기에 큰 차이가 나기 어렵다면서 비슷한 시기 분양됐는데 건축비가 수억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유명무실했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대표적 노후 단지인 시범아파트가 재건축을 통해 최고 65층으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당초 올해 4월 서울시가 주민들에게 공개한 가이드라인 초안에서는 최고 60층 규모로 재건축하는 방안이 거론됐는데, 이번 수정안에서는 '200m 고도 제한 내에서 최고 65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육군이 4년 만에 첨단 전력을 동원한 대규모 기동화력 시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미래전장의 핵심 무기체계인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처음 동원되어 국내외 군 및 방산분야 인사들 앞에서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육군은 20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진행된 대규모 기동화력 시범 훈련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DX KOREA 2022)의 사전 행사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시범은 역대 DX KOREA 행사로서는 최대 규모로 육군이 대규모 기동화력 시범을 재개한 것은 2018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애플이 최근 미국 달러화 초강세에 따른 해외 수익 감소를 막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 등지의 앱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앱 가격과 인앱결제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은 이르면 다음 달 5일자로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 국가들과 스웨덴, 한국, 일본, 칠레, 이집트,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베트남에서 앱스토어 내 가격을 인상한다고 개발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베트남에 대해서는 이번 인상이 현지의 세금 관련 새 규제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다른 지역의 수수료 인상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환불할 때 소비자의 선택 폭이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카카오는 소비자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환불할 경우 상품권 가격 전액을 포인트 또는 교환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수수료 10%를 뗀 90%를 현금으로 환불해주는 방식만 있습니다. 새 환불 정책 도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군부가 반군을 겨냥해 학교를 공격, 어린이를 포함한 1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매체 이라와디와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미얀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만달레이에서 북서쪽으로 약 110㎞ 떨어진 사가잉 지역 타바인구의 불교 수도원 내 학교가 정부군의 공격을 받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라와디는 군부의 헬리콥터 공습 등으로 어린이 11명이 사망하고 학생을 포함해 17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예정된 한전의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공개 일정은 연기돼 내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조정됩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접수 3일 차까지 7천473억원어치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전날까지 3거래일간 7천966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누적 취급액은 약 7천473억원으로,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인 25조원의 약 3% 수준입니다. 창구별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4천49건(3천939억원),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 앱과 영업 창구에서 3천917건(3천534억원)이 신청됐습니다.
지난해 서울대에서 330명의 학생이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8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2012년 120명 수준이던 자퇴생 수는 2020년 264명, 지난해 330명으로 크게 늘었다. 작년 자퇴생 수는 1998년 이후 23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는데 최근 2년 새 자퇴생 수가 크게 증가한 데에는 코로나19 사태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2년 이래 지난달까지 약 10년간 자퇴생 합계는 총 1천990명으로 단과대별로 공과대학(551명), 농생명과학대학(489명), 자연과학대학(270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모두 이공계열로 3개 단과대 자퇴생 수를 합치면 전체의 65.8%를 차지합니다.
각국의 연금제도를 분석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 연금제도와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혁을 제안했습니다.저출산·고령화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 가입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편의점 업계가 간편식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한 편의점은 나트륨 함량을 30% 낮춘 삼각김밥 제품을 출시합니다. 또 다른 편의점들은 재료의 품질을 높인 프리미엄 햄버거를 내세워 패스트푸드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고요. 고물가 시대, 몇 천원에 한끼를 해결하려는 알뜰족들을 잡기 위한 편의점업계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대의 휴대전화 요금 연체액이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만 들여다보면 7월 말 기준 4만7천여건 연체에 연체금액은 64억 원이 넘었는데요. 한 건당 13만원 정도 연체한 셈입니다.
21년 만에 검거된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승만(52)과 이정학(51)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량을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38구경 권총으로 은행 출납 과장 김모(당시 45세) 씨에게 실탄을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일반 주택 1채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1채를 함께 보유한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제외, 광역시 소속 군은 포함) 지방 저가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합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 가운데 신세계와 현대모비스 등 10개 기업이 2000년 이후 90분기 연속으로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햇수로는 무려 22년이 넘습니다. 최근 10년 이상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한 기업은 삼성전자 등 67곳으로, 이중 네이버가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분기보고서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3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 2000년 이후 한 분기도 빠지지 않고 연속 흑자를 낸 기업은 10곳이었습니다.
지난 5년여간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현황을 점검한 결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금액은 우리은행이 가장 많았습니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횡령 및 유용·사기·배임·도난 및 피탈) 건수는 총 210건이었고, 사고 금액은 1천982억원에 달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횡령·유용이 114건(1천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가 67건(869억원), 배임이 20건(99억원), 도난·피탈이 9건(3억8천만원)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8월)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코리아 등 독일산 수입차 3사의 리콜횟수가 가장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집계된 최근 5년간 리콜횟수에서 BMW코리아가 2천702회로 가장 많았습니다. BMW코리아의 리콜횟수는 2018년 417회, 2019년 684회, 2020년 527회, 지난해 703회를 기록해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8월까지는 371회로 집계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일(현지시간) PC 운영체제 윈도 11의 업데이트 버전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버전은 지난해 10월 '윈도 11'을 공식 출시한 지 약 1년 만으로, MS는 윈도 11의 첫 번째 주요한 업데이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업데이트 버전에서는 시작 메뉴에 변화를 줬다. 윈도 11에서 시작 메뉴가 스크린 왼쪽에서 한가운데로 이동했는데, 이번에는 시스템에 설치된 모든 앱을 시작 메뉴에 폴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됐습니다.
넷플릭스가 요즘, 이 현실판 오징어 게임에 참가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상금은 456만 달러, 우리 돈 약 63억 원이 걸렸으며 현재 마지막 참가자를 모집한단 내용입니다. 앞서 넷플릭스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콘셉트를 차용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알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아침까지 강원 동해안과 전남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1∼25도로 예보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