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2017년도 국방 예산의 개요에서 밝혀지는 총액 5,827억 달러

[돌망치]

Carter Unveils Budget Details; Pentagon Requests $ 582.7 Billion

http://www.defensenews.com/story/breaking-news/2016/02/02/carter-unveils-budget-details-pentagon-requests-5827b-funding/79686138/

WASHINGTON - 오바마 행정부에 의한 2017년도 예산 법안은 국방에 5,827억 달러를 기록, 그 중 714억 달러를 연구개발에 75억 달러는 이슬람 국가 집단에 대한 대응이고 잠수함에 81억 달러와 18억 달러를 탄약류 구매에 사용한다고 애쉬 카터 국방 장관이 2월 2일 밝혔다.

다음주 예산안 발표를 앞둔 카터 장관은 개발중인 신기술이 국방부에 있어서 “대국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면서 장관이 말하는 “큰 변곡점”에 대응한다고 소개했다. 예산안은 5가지 관점이 있다. 러시아와 중국, 미국과 태평양 동맹국, 걸프 동맹국에 대한 이란의 "부정적인 힘", 북한의 위협에 강대국의 등장 및 이슬람국가 그룹, ISIL 또는 ISIS와의 지속적인 전투 등 5개가 있다.

"적대 세력이 하나 뿐이라는 사치스러운 환경은 없고 현재 전투와 미래의 전투의 구별도 할 수 없어 지금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카터 장관은 말했다 "그러므로 예산안을 작성했다" 즉, 예산안은 국방부가 직면하고 있는 위협의 양면성에 대응하는 것이다. 미국과 거의 동격의 러시아와 중국은 새로운 개발 기술에 대항하는 동시에 대 전투원 작전에도 대응한다.

"그 열쇠가 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억누르는 것이다. 유력한 적대국이 도발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포기하기 위해 또는 실행한 경우에는 깊이 후회시킬만한 큰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카터 장관은 말하면서,"이런 의미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가장 중요한 경쟁자" 라고 덧붙였다.

카터 장관은 다음 숫자를 열거했다.

ISIS 관련 2016년 예산보다 50% 증가한 75억 달러를 계상했고 이중 2017년 18억 달러를 지출하여 정밀 유도탄 45천발 이상을 구매한다. 이것은 ISIS 지원 예산과는 다른 취급이다. 장관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는 해외 유사시 작전 (OCO) 계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A-10 퇴역은 2022년까지 연기한다. 그때까지 F-35A가 일선에 투입되는 전제이다. A-10은 의회는 공군이 항공기를 조기 퇴역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2년간 예산을 통해 격렬했다. 2022년까지 연기하고, 미래년도 국방계획(Future Years Defense Program (FYDP))에서도 제외하면 오바마 행정부는 항공기 퇴역 결정을 차기 정부에 맡기는 셈이다.

유럽 국가를 위한 안보 재보장 구상(ERI)은 2016년의 789백만 달러에서 단숨에 4배 증가한 34억 달러로 늘린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2014년)을 받은 후 각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81억 달러를 잠수함에 지출할 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 4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한다. 이제 버지니아급 공격 잠수함 9척을 구매하고 기존의 버지니아 급에도 페이로드 모듈을 추가 장착한다.

사이버 분야에서 70억 달러를 계상하고 향후 5년간 350억 달러 정도의 규모를 지출한다.

우주 산업에서는 장관은 숫자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방부는 지난해보다 높은 지출을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지난해 50억 달러로 했다.

2년 연속 연구 개발 계정을 증액해 2017년에는 714억 달러로 한다

마지막 사항이 국방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세번째 상쇄 기술 개발로 열쇠라고 프랭크 켄달 차관이 말했다. "만약 R & D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할" 것이라고 켄달은 말했다, "이것은 고정 비용이다. R & D를 없애면 미래는 없게된다"

카터 장관은 신규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예산안은 2012년에 신설한 전략 기술실로 "DoD 정보 각 기관, 민간 기술을 재정의하고 각각에 새로운 역할 및 혁신 능력을 주고, 적대 세력에 좌절감을 준다"고 말했다. 카터 장관이 먼저 소개한 것은 폭탄 유도 기술로 “스마트 폰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소형 카메라와 센서에서 소구경 폭탄의 명중률을 올리는”것이라고 한다. 그 목표는 기타 탑재물에도 응용할 수 있는 모듈 키트의 개발이다.

두 번째는 자율 무인 항공기의 동시다발 운용이다.

"하늘의 분야에서는 이미 마이크로 드론이 개발되었으며 빠른 속도와 복원력 높아 강풍에서도 비행 할수 있고 마하 0.9로 비행중인 전투기에서 방출 하는 지난해 알래스카 훈련에서 성공하여 이라크 사막에서 육군 대원이 방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험에 우리의 선원이 가지 않고 수중에서도 자율 잠항정을 개발하고 네트워크 환경에서 작동하고 함정 방어에서 근접 정찰까지 해내는 실제섬이나 인공섬 주위를 포함한다.

그 다음 전자 레일건용으로 개발한 발사체가 있는데 이는 기존 무기도 탑재가 가능하다 "해군 구축함이 탑재한 5인치 포나 육군의 팔라딘 박격포에서도 응용할 수 있다" 면서 기존의 화포를 미사일 방어용으로 전용 할 수 있다. 카터는 팔라딘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지난달 실험해 성공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카터 장관은 "대용량 무장 항공기" "arsenal plane"의 개념을 소개했다. 이것은 공군의 구형 비무장 장비를 "모든 일반 탑재물 비행 발사대로 전환한다. 실현되면 항공기는 거대한 비행 무장 항공기로 설정되고 네트워크로 제 5세대 전투기의 전방 센서가 되고, 동시에 표적을 추가하는 정보의 중심이 된다. 이미 실용화 하고 있는 각종 시스템을 통합하고 새로운 기능을 실현하는"것 이라고 한다.

카터가 언급하지 않은 것은 F-35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다른 사업을 위한 항공기의 구매는 감소 될 전망이다. 또한 해군의 UCLASS를 공중 급유기 CBARS에 전용하는 방안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2월 1일자 Defense News가 처음 전한 소식이다.

Secretary of Defense Ash Carter will request $582.7 billion in funding for fiscal year 2017. (Photo: Air Force Senior Master Sgt. Adrian Cadiz/D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