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까지 그 험난한 시간(1,2,3기 노사전 협의에 대해 ARABOZA)

[내가 이구역의 주린이]

안녕! 2020년이 반년이나 지났어. 하..돌려줘요 내 2020년..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역시 인천공항이겠지?

우선, 나는 20대고 9n년생 여성이고 취준생이며 엄빠 집에 얹혀사는

정말 흔하디 흔한 지나가는 대한민국 국민 1임을 먼저 밝히고 시작할게.

이 게시글을 작성함에 있어 은연중에 내 가치관이 표출될순 있지만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기사가 아닌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쓰지도 않을거야.

우선 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지난 대선 주자들의 공통 공약이었어.

그리고 이번 정부의 경우 2017년 5월 12일에 인천공항에서 선언을 했음.

그렇게 시작된 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사실 직접고용만 있진 않고 이건 다들 알지?

지금 논란이 된 인천공항의 경우도 보안 요원 1900명 을 직접 고용한다 는데서 시작된거고

근데 사실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 전환은 2017년 12월부터 시작된 아주 길고 오래된 싸움이야.

합의안만 3개가 있고 모든 노조가 참여한 합의도 없어.

3기 합의안이 양총(한노총과 민노총)이 참여했다고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것도 아님..

그래서 내가 기사를 하나하나 검색해서 이 길고도 험난한 시간을 알아봤음.

우선 2017년으로 가기전에 1년 더 앞으로가서, 바야흐로 탄핵 정국이던 2016년 

인천국제공항은 세번의 아주 중요하고 직원들에겐 엿같은 사건을 맞이함.

바로 수하물 대란 과 두차례 밀입국 임.

이 사건들로 개까임. 진짜 으마으마하게 개개개개 까임. 

특히 밀입국은 두번이나 있던거라서 진짜 개까임.

황교안한테 존나 까임. 

그러면서 언론이 지적한 부분이 바로 보안 요원의 전문성이었음.

당시 보안 요원의 절반은 경력이 2년이 되지 않았음을 지적함

그러면서 인국공은 이때부터 보안 요원 정규직화를 검토함.

출처: http://naver.me/5TXz00ga

2016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인천국제공항 사장을 지낸 정일영 의원의 중앙일보 인터뷰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밑에서 이야기 할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한가지 더 알아야하는게 바로

2017년에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규정 중에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이 원칙> 이란 부분임

출처: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190300523

자, 그럼 인국공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바로 위에 건 좀 이따 이야기 할거예욥!

인천국제공항 노동조합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aka 한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aka민노총) 양측노조가 있고

또 이 안에 소속지부 같은게 있음 정규직노조/보안요원노조 이런식으로 참고로 둘다 한노총이래

2017년 12월26일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협의회)이 1차 협의를 함. 

참고로 인국공은 민노총이 사람 제일 많다고함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072742

비정규직 9894명 가운데 고도 전문직 등 109명을 제외한 978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이 9894명중 2940명은 공항공사 직고용 

6845명은 공항공사가 100% 출자해 만든 자회사  정규직전환

<채용방식>

공사 직고용 - 제한경쟁 채용

 자회사- 최소 심사 방식

※참고※제한 경쟁

-관리직 미만은 면접 및 적격심사 후 채용

관리직 이상 경쟁채용 탈락자는 별도회사 채용등을 통해 고용 보장

그외 중요 합의 내용

'자회사 임금·복리 후생을 공사 직접 고용 수준보다 낮지 않도록 한다'

'공사와 자회사 노사를 포함한 공동협의기구 구성' 

공항공사 직고용 직군: 보안 요원, 야생동물 퇴치 인력, 소방대,보안 경비(위의 표엔 없지만 하단 기사엔 있음)

1차 합의후 직고용 직군에 관해 논란이 있었음.

왜냐,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 고용해야하는데

이 생명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노사간 합의를 해야하기 때문임(가이드라인 참고)

당시 인국공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해 본사 비정규직 인력 854명을 직접 고용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약속함 

그리고 용역 결과에 따르면 운항·항행시설과 시스템 안전관리업무는 생명·안전 밀접업무로 판단,

8개 분야 854명이 직접고용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최종합의에서 제외됨.

출처: http://naver.me/FuiY4eP5

보안 검색 요원(aka 보안 요원)이 직접 고용 직군에 속하는 것이 궁금했던 누군가의 질문에 인국공이 한 답임.

우선 전문가들도 중재안으로 보안요원의 직접고용을 제안했고 인천 국제 공항도 필요성에 대해 말함.

그리고 보안 경비도  속해있었음.

그렇게 비정규직 노조에겐 직접고용 직군 숫자가 아쉽지만 

그래도 삼천명이란 숫자가 직접고용되는 1차 합의안이 만들어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노사전 협의회에 정규직 노조는 배제되었습니다.

당시 기사에도 정규직 노조가 철저하게 배제되어서 노-노 갈등이 불가피할거라고 써있음.

어찌되었든 1차 합의안은 만들었으니 세세하게 세부조항을 만들어야할거 아냐? 

그래서 2018년 3월 2기 노사전 협의회가 2018년 3월부터 가동됨

근데 정규직 노조가 배제됐다고 했잖아.

그리고 직접 고용 채용방식이 제한채용이라고 했잖아.

정규직 노조의 반발이 없을까 있을까?

당연히 있었음.

무임승차! 웬말이냐! 공정사회! 공개채용!(실제 피켓문구)

정규직 노조의 입장은 직접고용을 할거면 시험을 통한 공개 채용을 진행해라. 제한경쟁은 무임승차다. 였음.

비정규직 노조는 용역 노동자들은 평균 7년간 문제 없이 일했는데 시험이 무슨 의미가 있냐 였음.

참고로 정규직 노조는 자회사 전환시에도 공개채용(시험)해야하냐는 질문에 입장이 없다. 비정규직이 판단해라. 라고 답함.

이 인터뷰 한 기사는 정규직측 의견을 비판하는 쪽으로 기사를 써서 캡쳐는 안함(2017년 기사임)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23

이렇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노-사 갈등 속에서 3월에 가동된 2기 노사전은 제대로 열리지도 못함

그렇게 시한폭탄 같던 나날이 흐르고..흐르던 2018년...10월 어느날 국정감사의 그날..

서울교통공사(aka서교공) 노조 친인척 비리가 밝혀져 버렸어욥!!!!!!!!

동시에 인국공 용업업체 간부가 친인척을 비정규직으로 꽂은것도 알려져버렸어욥!!!!!

→참고로 당시엔 의혹이었음.

(고용노동부가 2018년 11월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을 내림)

※참고로※ 서교공은 무기계약직→일반직 전환

인국공은 소방대,야생동물처리대는 방재직, 보안요원은 청원경찰로 전환됨

서교공은 3년미만은 일반직 7급보 3년이상은 일반직 7급으로 전환되고 진급시험 관련해서도 말이 많았음

인국공의 경우 직렬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아직 모름 왜냐면 아무것도 상세적으로 정해진게 없음.

진짜 없어. 기사에 인국공이 그렇게 말함. 

출처: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293372

이런 상황에서 인국공은 1차 합의안인 제한채용을 일부 직원을 경쟁 채용하기로 방침을 바꿈

민노총은 공항 용역업체의 채용 비리 의혹은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명백히 밝혀내고 비리 직원을 엄벌해야 하지만,

경쟁 채용은 반대함 경쟁 채용을 하면 수천명의 비정규직원이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임.

→거듭 이야기하지만 용업업체 채용비리는 당시엔 ★의혹☆이었음

★여기서 포인트는 걍 니네가 자회사 정규직 전환하면 되잖아가 아님★

이미 직접 고용 직군은 노사 합의가 된 부분임. 이 시점에선 채용방식으로 싸우는거임

2018년 12월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국노총 소속 노조 4곳(정규직 노조 2곳·비정규직 노조 2곳)과 합의서를 체결함 

문제는 여기서 민노총은 빠ㅋ짐ㅋ

합의서 주요내용

 -일부 직원을 경쟁 채용함

 -인천공항운영관리(자회사) 직원의 임금을 평균 3.7% 인상하고 복리후생을 강화함

정규직 전환수

직접고용: 3000명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는 경쟁 채용을 통해 전환 

출처: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293372

그래서 민노총은 천막을 침. 물론 채용방식뿐 아니라 처우개선 문제도 있음

아마 작년에 인국공 갔던 게녀들은 알걸...천막..

그거 민노총이야..

1차 합의는 정규직 노조가 2차는 민노총이 빠진채 합의안이 체결되었음

그리고 이 1차 2차 합의에서 직접고용 직군은 변하지 않았음. 채용방식이 변했을 뿐임.

사실 직접 고용인 수도 안변함. 

2020년 2월 28일

정규직 노조가 말하는 양측 노조가 합의 했다는 그 3기 체결안이 만들어지는데..!!!!!!!!!!!

내용이 전면수정됨

출처: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334

<고용직군 및 수>

직접고용 전환 직군:소방대(220여명), 야생동물 퇴치(20여명)모두 241명

자회사 전환 직군:공항운영, 시설·시스템관리, 보안경비, 보안경비 등 비정규직 9천544명

자회사 분류:인천공항시설관리·인천공항운영서비스·인천공항경비

<채용방식>

 자회사 전환자 중 단순직무·일반직무 노동자-기준일과 상관없이 서류전형+면접 

시설·시스템 관리 같은 전문직무 노동자(기준일 이후 입사자) 서류전형+면접+인성검사 

공사 노사는 인성검사로 발생하는 탈락자를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3년 가까이 유지하던 3000명이란 숫자와 직군이 확 줄었으니 당연히 반발이 있었겠지? 

특히 보안요원 노조가 유독 그랬음

출처: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582

당시 공항 공사가 보안검색 요원 직접 고용 때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안 요원을 직접 고용 직군에서 배제했음. 

하지만 노조는 "경비업법상 겸업 금지 조항은 공사가 직접고용할 경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공사가 이야기하는 법률적 문제는 자회사 전환을 전제로 했을 때만 발생하는 문제"라며 반발함

해당 협의안에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조C 지부는 합의했으나 A,B지부는 합의하지 않았고,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조 A,B 지부는 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함. 

자, 근데 지부 C는 자회사 전환에 합의를 했단 말이지?

여기서 인천국제공항이..음...내기준 양아치짓을함(((나))))

http://www.redian.org/archive/143813

인천공항공사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한 용역업체에 보낸 공문임.

전환 채용 전까지 인천공항경비(주) 신임금체계, 신복리후생제도 미적용 이란 문구 보임?

뭐 같은 일 하는데 소속이 다르니깐 그럴수 있지라고 할 수도 있음.

비록 공사 직접고용은 아니라도 자회사 정규직과 용역업체 비정규직은 다르다고 할 수 도있음

근데 중요한건 노조가 공개한 녹취록임

“(결국엔) 자회사로 넘어가게 돼있다. 공사에서는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는 직원들한테) ‘자회사 싫으면 나가’ (라고 할 것)”

 “OO업체는 자회사 전환했는데 여기(자회사 전환 거부 업체)는 직고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1~4년 걸려 소송을 해야 한다. 그럼 소송할 때까지는 근무를 못 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한가한 때엔 (자회사 전환에 서명한) OO업체 직원만으로도 (인력은) 충분하다. 공사는 법대로 하라고 할 거다. 소송에서 지면 그 때가서 (고용하면) 된다. 소송이 끝나기 전엔 (고용하지 않을 것)”

노조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한 말임.

내기준 존나 양아치(((((나)))))

이런 3월과 4월 5월을 보내던 인천국제공항은 6월 21일

협력사 계약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전환해 직접 고용하기로 발표함.

공사가 보안 요원을 직접 고용 직군에서 배제한건 보안요원이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 라는 이유 때문이었음

하지만 

외부 법률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원경찰도 필요하면 무기를 소지할 수 있어 법적 측면에서 특수경비원과 거의 동일한 방호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원래 1,2기 협의안처럼 직군을 포함했다고함.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17년12월 부터 시작된 길고 긴 이야기임.

그런데, 우리가 아는건 아주 단편적인 일면이 아닐까 싶음.

2월28일에 체결한 3기 협의안이 정말 모든 노조가 합의한 걸까 라는 의문부터 

정규직 노조, 민노총, 한노총,인국공까지 누굴 콕 집어 나쁘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까지 듦

(아 물론 내 기준 인국공은 양아치긴 함)

최대한 내 의견은 제외하고 쓴다고 썼지만, 의견이 안들어 갈순 없음

하지만 나는 적어도 기사를 근거로 썼으니깐 반박도 기사 나 정책을 근거로 받을게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지만, 내가 이걸 쓰는데 걸린 시간이 있으므로

맥락없는 혐오 댓, 맥락없는 비난 같은건 안 달아줬음 해.

그럼...하..........일요일 얼마 안남은거 실화냐......

[멍수]

쭉 읽었는데 서로 입장이 진짜 복잡하네..근데도 인국공이 양아치라는건 딱봐도 알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