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이 내뱉은 ‘저게 인간이야’를 생각나게 하는 저질 헌법재판관 들

[信望愛]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가 얼마나 되는 지 정확한 통계 수치는 없지만 문제는 종북좌파가 진정한 진보의 영역을 탈취하여 진보 행세를 한다는 것이다. 진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상인데 종북좌파들이 진보행세를 하기 때문이 진정한 진보가 설 자리를 강탈당하고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판국이다. 국가가 발전하고 민족이 융성하려면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취하며 균형을 맞출 때이다. 보수를 우파(右派) 또는 우익(右翼)이라고 하고 진보를 좌파(左派) 또는 좌익(左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제국주의 치하에서 독립하여 국가를 건국하려 할 때 사상이 서로 다른 집단일 일컫는 명칭이었다.

해방 후 극심한 사상적 대립이 심각하게 확산되면서 ‘보수·우파·우익’이란 말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것이고 ‘진보·좌파·좌익’은 공산주의를 나타내는 표현이었는데 이게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결국 대한민국(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은 공산주의 독재체제로 자리 잡으면서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있는데 문제는 남한의 종북좌파(민주당과 문재인 일당)들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는 획책까지 벌렸지만 수포로 돌아갔고 말았다. 보수는 자유우파로 진보는 진보좌파가 아니고 종북좌파로 변한 것은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종북좌파들이 진보좌파 행세’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이재명 일당은 대한민국에 북한의 김정은 독재체제를 추종하는 종북좌파는 없다고 하지만 이는 자신들이 종북좌파임을 숨기기 위한 권모술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 종북좌파 대통령 1세인 김대중과 2세인 노무현 그리고 3세인 문재인은 철저한 종북좌파였고 지금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역시 숨길 수 없는 종북좌파들인데 그 근거는 김대중과 노무현이 김정일의 하수인이 되어 국민의 혈세 10조원+a를 주적의 괴수인 김정일에게 헌납하였으며, 문재인은 주적인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에게 현금을 진상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의 비밀을 탑재한 USB를 몰래 제공했으며 이재명은 ‘스마트 팜’이란 미명으로 쌍발울을 통하여 800만 $(약100억원)을 김정은에게 제공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174일이나 질질 끌다가 기각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은 8명의 헌법 재판관의 기각:인용이 4:4로 극명하게 양분된 진영의 참담함을 보여주었다고 정치·언론·법조계가 언급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를 감행한 민주당을 포함한 曺國당과 진보당 등 추악한 종북좌파 정당의 불법적인 행태가 더 문제라는 것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과 재판의 쟁점은 방통위원 2인 체제의 위법성 여부였는데 방통위원 2인 체제를 만든 주체가 더럽고 치사한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인데 그들이 탄핵소추를 했으니 얼마나 이율배반이요 어불성설이며 추잡한 이중성의 발로인가!

민주당은 최민희(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를 방통위원으로 추천하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촉구했는데 최민희가 방통위원이 되어서는 인 될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이를 빌미로 국회 몫인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아 2인 체제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 소추하였고 헌법재판소는 1달이면 끝날 재판을 민주당의 눈치만 살피며 거의 6개월을 끌다가 결국 가각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가 지나치게 민주당의 편을 들며 눈치를 살피는 추태 때문인데 이는 재판관으로서 반드시 회피해야할 진영논리에 빠졌기 때문이며 특히 가장 늦게 헌법재판관이 정계선의 행위는 더더욱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에 대한 가긱(위 4명)과 인용(아래 4명)을

주장한 헌법 재판관들

탄핵사건은 헌법재판관 9명(정원) 중에서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이 되는데 이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사건은 8명의 헌법재판관중에서 기각 4명, 인용(파면) 4명으로 극명하게 나눠지자 헌법학자들은 “동일한 법 조항과 행위에 대한 재판관들의 해석이 정반대로 배치되는 것은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헌법재판관 중에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심판을 한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는데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등은 종북좌파인 문재인과 민주당이 추천한 인간들이기에 추악한 진영논리에 빠져 탄핵소추를 결의한 민주당의 입맛에 맞게 심판을 한 것이다! 비록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소추가 4:4로 기각이 되었지만 만일 민주당이 추천했지만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이 임명 되었더라면 4:5로 인용이 우세했을 것이고 민주당은 이를 악용하여 국민의 뜻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인용이라며 기고만장했을 것이다.

또 하나 특기할 것은 탄핵소추 심판의 차례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와 종북좌파 재판관인 이미선·정정미·정계선이 야합하여 작당을 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헌법재판소에 이첩된 차례대로 심판을 하지 않고 -사실상 민주당의 눈치를 보며 민주당의 입맛에 맞추고 민주당의 지시에 따라- 자기들 마음대로 심판 순서를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이첩된 탄핵사건은 모두 입법독재를 감행하고 있는 민주당이 개떼처럼 많은 170여명의 떼거리를 악용한 짓거리이기에 기각하는 것이 당연한데 심판 차례를 바꾸는 것은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의 추잡한 속내가 드러난 것이다.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에게 과거 박영선이 민주당 원내대표일 때 상대당 의원을 향하여 “자게 인간이야! 나는 인간 취급 안 해”라는 악담을 되돌려 주고 싶다. 방통위원회 정원이 5명인데 2명으로 만든 장본인은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한 수작을 부리는 민주당이고, 또 2명으로도 능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를 불법이라며 탄핵소추를 한 것도 민주당이다. 그리고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진숙이 이틀 동안에 얼마나 범법행위와 권력남용을 했겠는가? 탄핵소추 원인 제공자도 민주당이요 단학수추를 가결한 것도 민주당인데 살상가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을 주장한 것도 민주당 편이기 때문이다.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이 눈곱만큼의 양심이라도 있고 법률에 따라 심판을 했었다면 절대로 진영논리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인용하자고 주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종북좌파의 이념과 사상을 가졌으니 대한민국이야 망하든 말든 국민이야 불행해지든 말든 민주당과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한 것이다. 이들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살려 탄핵소추 인용을 주장하지 않고 기권이라도 했더라면 그나마 국민들로부터 인간 대우를 받을 것이다. 추악한 진영논리를 신성한 법정에까지 끌고 와 추태를 부린 이들 저질 4인간들은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문좨인 박살내자]

,저질판사 4 명 탄핵하자

[信望愛]

옳은 주장입니다. 그러나 양심이 있는 판사라면 탄핵하기 전에 먼저 저진 사퇴를 하는 것이 예의요 도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