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부서(처~청)직급개편과 구조조정요망~

[낙동강]

정부조직법은 종전15부장관을 현행17부장관으로 확대하여 개편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이 2명 늘어나고 장관 밑에 차관과 차관 밑에 부장 과장 계장

등등의 서열과 인원이 필요합니다...자금만 많으면 18부로 늘여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재원조달이 먼저 입니다...

이렇게 중앙행정부 장관자리가 2명이 늘어나면 일선 시도 단위의 자치기구와

단위에도 조직이 연결되어야 함으로 전국 적으로 계산하면 약10만명의 공무원이

늘어나고 이들의 월급+ 퇴직급+ 보너스+ 청사비+ 청사유지공과금+ 사무용품비+

출장비+ 소모품경비+ 업무추진비+ 기타로 계산해서 평균550만원 x 10만명= 매월

 550,000,000,000원이 지출되므로 연간55x12= 약6조5천억원 이상이 지출됩니다..

공직자 연금까지 약7조원을 어떻게 충당 할 것인지 재원마련부터 밝혀야 합니다. 

국민들은 굶어 죽는데 재원도 마련하지 않고 공무원만 늘리면 서민복지 재원과

늘어난 공무원들의 인건비와 운영자금은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원래 대통령은 서민들의 편이 되어야 옳습니다..

대통령은 서민들 편에서 서민들을 먼저 먹여 살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서민봉사자를 

뽑는 [머슴제도가] 오늘 날의 엉뚱한 [공무원권한]으로 잘못 변질 되었습니다..

국가3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이 모여서 대표자1인의 대통령을 뽑고, 그 국민

대표자인 대통령1명은 국민들을 위하여 일하는 심부름꾼이나 보초병(검찰+경찰),

기타 손발 노릇의 머슴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도  대표자(대통령)은 국민들 편에서 모든 국정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검찰과 판사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차별처벌과 거꾸로 엄청난

탄압정치(공무원행세)누명을 시켰는바, 누명원조 검찰인원은 현재의 2/1절반으로

줄이는 구조조정이 꼭 필요합니다..

또 도가니 영화처럼 요즈음 뉴스에 보도되는 선생과 교장선생 등등은 11살 제자와

또 다른 학년의 제자는 11살부터 중학교선생 고등학교선생을 이어지면서 성폭행을

해도 선생이 제자를 사랑한다는 말로 솜 방망이 차별처벌로 11살부터 아다리씽은

선생들이 다 따먹고 찌꺼기만 사회로 보내는 느낌은 화가납니다..

특히 [경찰] [검찰] [판사] 권력형 직급도 일괄성 있게 축소 개정을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현행 검사초임5급을 앞으로는 검찰판사초임7급으로 낮추어 주시고, 

경찰대학졸업생 경위는 8급으로 낮추고, 순경+경장+경사는 전부 9급(甲乙炳)으로

통합하고, 검찰`법원서기를 8급~9급으로 낮추는 내부직급개편과 국고예산을

축소하는 대신에 만55세 이상의 고령실직자 취업지원자금을 확보바랍니다..

그렇게 예산축소와 내부직급을 조정하면 결국 부장검사와 지청장은 4급(동급),

부장판사4급(지원장급), 경찰서장5급(총경급) 지방경찰청 제1차장~제3차장급4급

3명 (경무관급), 지방경찰청장3급(치안감), 중앙경찰청 제1~3차장2급3명(치안정감),

경찰청장1급(치안총감), 지방검찰청장3급(지방경찰청장동급), 지방법원장3급(지방

경찰청장급), 중앙대검청장1급(중앙경찰청장동급), 중앙대법원 대법관1급(경찰청장

동급), 대법원장0급(별정직급수)으로 권력형 직제개편을 현실에 맞게 축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4급(경찰서장~지방청차장급 중간)이라고 해서 1급 장관이나 2급

차관을 재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9급炳 순경이라고 해서 1급장관이나 정무직

국회의원을 입건시키지 못하는 것도 아니며, 검찰청9급炳이라고 해서 지방법원장3급의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행 얼키고 썩혀서 엉망으로 변해버린 권력형들의 국가공무원 등급을 전부 

정비하거나 축소해야 합니다.. 아울려 검찰업무와 경찰업무의 권력도 다시 분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청3심제도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예컨대 지방검찰청 검사가 누명수사하면은 당사자는 항고하여 고등검찰이 재수사하고,

고등검찰청 검사의 편파수사나 엉터리 처분에 대한 불복의 재항고는 대검찰청이

수사하는 검찰수사3심 제도(상세판)를 법원3심제도 재판보다도 더욱 엄격하게

철저히 준수하도록 확실한 직급개편을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원래의 지검수사+고검수사+대검수사=상3판 검찰수사제도를 1970년대

까지만 해도 심급3회 항고수사제도를 잘 지켰는데 그 이후부터는 대검 중수부라는

이상한 기구를 신설해서 3심제 항고수사구조를 엉망으로 무력화 시켰습니다.

그렇게 제1심 지방검찰청 수사검찰이 제2심 고등검찰청검사 수사임무까지 재차 도

맡아서 연결하는 불복주권침해 수사를 할 바에야 차라리 처음부터 항고제도와 재항고

제도를 아예 폐기해서 검찰3/1로 줄이고 검찰예산도 3/1로 줄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검찰이 제일로 썩어빠진 부분이 바로 제1차 지방검사수사에

불복하여 항고한 항고사건을 별개의 고등검찰이 독단적으로 재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일로 썩어빠졌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방검찰청의 누명수사에 불복하는 항고사건은 더이상 지방검찰청의 검찰이

절대로 손대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합니다..고등검찰과 지방검찰의 철저한 수사심급

분립이 꼭 실천되어야 누명수사를 단1%라도 예방합니다...

지검과 고검 및 최초기초수사(지검담당)와 항고사건수사(고검담당) 이것을 분리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썩어빠진 그대로의 범죄집단에 해당함으로 꼭 검찰개혁을 해야

합니다....

현행15개 부처를 개정17개부로 늘리는 부처증설 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은 중복직급

통합입니다..예컨대 여성부에서 취급하는 아동관계는 법무부에서 중복하고, 또

법무부 청소년은 경찰(행정부)이 중복하고, 여성가정문제도 복지부가 중복함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절반 이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청난 중복업무예산(인원+예산+등등)낭비를 인수 위원회에서 축소하지 못하면

행정사 황석춘 박사(행정학+법학=복수전공)에게 위탁이나 도급을 주시면 지금의

예산을 절반이상으로 축소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권력형 [경찰] [검찰] [판사]의

수평선 직제개편과 동일직급은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외 중복부~처~청~ 약5~7개도 모두 통합하여 재분배로 각부처별로 봉사권한을

조정하여 봉사규제권한배분의 개혁을 바랍니다...검찰인원은 꼭50% 축소하고,

검찰청과 사법부(법원+대법원+헌법재판소+등등)에 엄청난 예산도 감축하여

그렇게 감축된 자금재원을 만50세 이상의 실직자 취업지원 복지자금으로 활용

하시기를 정책제안 합니다...

호남말씨의 여자검찰810호는 수사능력과 판단능력이 부족함으로 더이상 억울한

백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명검찰과 누명판사들을 하루 빨리 퇴출해서 차라리

변호사로 전직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이에 구조조정을 제안합니다...

이상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