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박근혜의 역사인식을 비판한다

[임행진]

5.16은 구국의 혁명인가

      차   례

가. 혁명과 쿠데타의 차이

나. 혁명공약은 지켜졌는가

1. 민정이양

2.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잡겠다.

3. 민생고 해결

4. 평화통일

다. 박정희의 성장과정

라. 박정희의 공과

1.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파괴 사례

2. 여민동락하였나

3. 친일에 기회주의자

4. 부정축재

5. 10월유신의 허구

마. 경제개발은 박정희의 공인가

1. 3공․4공시대

2. 5공시대

3. 종합

바. 마치는 말

5.16은 구국의 혁명인가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박근혜의 역사인식이 세간의 화제이다. 7월16일 신문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한 5.16쿠데타와 관련해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며 “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유신체제에 대해서도 “유신기간의 국가발전 전략과 관련해선 역사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하여 그의 역사인식이 1989년 MBC 인터뷰 그리고 2007년 한나라당 경선 청문회에서와 전혀 변함이 없음을 나타냈다.

목적만 좋으면 수단과 방법은 아무래도 좋다는 그의 역사인식이 옳은 것인지 살펴보자.

가. 혁명과 쿠데타의 차이

인터넷 위키백과에서 ‘혁명‘을 찾아보면 ’정치학에서 혁명은 권력의 급작스런 교체를 뜻한다. 그러나 민중의 참여로 권력의 근간 자체를 바꾼다는 점에서 일부집단의 무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변인 쿠데타와 구별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1789년 프랑스혁명이나 1917년 러시아혁명을 생각해보면 말뜻을 알 수 있겠다.

또한 쿠데타는 프랑스어로 정부에 일격을 가한다는 뜻으로 소수 세력이 무력을 기반으로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역사에서 고려왕조 1170년 무신정변과 1388년 위화도 회군이 있었고, 조선왕조에서는 1506년 중종반정과 1623년 인조반정 그리고 1884년 갑신정변이 있었다.

혁명이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라면, 쿠데타는 상부 계층 내에서의 권력투쟁이라는 면에서 다르다.

나. 혁명공약은 지켜졌는가

1960년 4.19혁명 이후 내각책임제로 헌법을 바꾸고 제2공화국이 설립된 것이 8월23일이었다. 터져나오는 민생문제와 평화통일 요구는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 미처 사태를 수습하기도 전에 1961년 5월16일 박정희 소장이 중심이 된 정치군인 일부가 ‘반공을 국시’로 하는 등 6개항의 혁명공약을 내걸고  군사정변을 일으켜 계엄령을 선포하고 3권을 장악한다. 이들은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만들고 군인들로 채워진 군사혁명 내각을 발표하고 이어서 도지사, 시장, 군수, 읍‧면장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군인으로 채워 군인전성기를 이룬다.

그러면 당시 내 건 혁명공약은 제대로 지켜졌나 살펴보자.

1. 민정이양

- 1961년 6월10일 중앙정보부를 설치하고, 집권세력이 민주정치의 외형을 갖춘 장식품인 민주공화당을 창당.

- 대선에 불출마를 공약했다가, 장교들의 가두시위로 약속을 번복하고, 자신이 대장 진급 후 군복을 벗고 출마하여, 1963년에 대통령에 취임.

- 3선개헌안(1969년 9월14일), 새벽 2시30분 국회3별관에서 날치기 통과.

- 10월유신(1972년 10월17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 3권을 독차지하는 등 헌정질서 파괴

2.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잡겠다

- 4대의혹사건(증권파동, 워커힐사건, 빠찡꼬사건, 새나라자동차 사건)

- 미국과 국군의 월남전파병 협정 체결(1964년 10월31일);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약 5만여 명의 병력이 파견되고, 이 중 약5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

- 한일협정 체결(1965년 6월22일);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한마디도 받지 못하고, 무상 3억 달러, 유상 상업차관 2억 달러, 민간상업차관 1억 달러 이상을 받는 것으로 모든 부채를 청산했다고 합의하여 대다수 국민들은 굴욕외교라 격렬히 반대.

* 미국 CIA 보고문서에 따르면 한일협정과정에서 박 정권은 6,600만 달러라는 거액의 정치 뇌물을 일본의 주요 6개 기업으로부터 받았다.

또 미국의 칼텍스사와 걸프사로부터 각각 400만 달러와 300만 달러의 정치헌금을 받고 한국의 석유산업을 이들에게 넘겨주었다.

3. 민생고 해결

- 전태일 분신(1970년 11월13일); 서울 평화시장 재단사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고 분신

- 경기도 광주단지 주민폭동(1971년 8월); 도시 빈민들의 생존투쟁

- YH사건(1979년 8월11일); 노동자들의 누적된 불만

4. 평화통일

-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을 평화통일을 주장했다는 죄목으로 사형(1961년)

- 남측이 사람을 밀파하여 제의한 남북협상 사실 확인과 민족자주 평화통일을 위해 자진하여 내려온 김일성 특사 황태성(북한 무역상 서리)을 사형(1963년)

- 7.4남북공동성명을 10월유신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1972년)

다. 박정희의 성장과 생애

- 1917년 11월14일 경북 선산군 구미면 상모리에서,  5남 2년 중 막내로 태어남.

* 3째 형 박상희의 주선으로 진학, 박상희는 자매 중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구미지역 동아일보 지국장이며, 김천 지역에서 활동하던 황태성과 더불어 항일운동을 함.

- 1932년~1937년 3월, 대구사범학교 졸업.(구미보통학교를 졸업하고)

- 1937년 3월~1939년 10월, 문경보통학교에서 교사로 있다가, 사표를 내고 만주로 떠남.

* 창씨개명한 이름; 오까모토이노부(岡本實), 다가끼마사오(高木正雄)

- 1940년~1942년 3월, 만주 신경군관학교 제2기 졸업식장에서 생도 수석을 하여 답사. 내용은 일본 천황폐하께 충성과 “대동아공영권을 이룩하기 위한 성전에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는 선서도 포함

- 1942년~1944년 4월, 일본 육사 3학년에 편입하여 졸업. 졸업성적은 3등.

- 1944년 7월~1945년 8월, 만주군 제8단에 배치되어 복무. (약 3천여 명의 만주족과 한족으로 구성되었고 주 임무는 8로군 토벌)

- 1945년 8월~1946년 5월, 중국 베이징에 광복군 제3지대에 편입되어 제2중대장을 맡음.

- 1946년 5월, 미군이 제공한 LST를 타고 천진 출발 부산 도착.

- 1946년 9월~1946년 12월, 조선경비사관학교 제2기로 졸업(김재규와 동기) 후, 소위로 임관하여 춘천 8연대에 배치.

* 1946년 9월 총파업에 이은 대구 폭동에서 구미 경찰서 공격하던 형 박상희가 총격으로 피살.

- 1947년 9월, 조선경비사관학교 중대장으로 옮김. 소령까지 진급.

- 1948년 11월, 여순사건 이후 숙군작업을 벌리던 수사당국에 의해 남로당 비밀당원(정보책임자이었음)이라는 죄목으로 체포되었다가, 미군 정보당국에 남로당 가입 군인들의 비밀명단을 넘겨준 대가로 혼자 살아남아 군복을 벗음.

* 숙군작업에서 4,700여 명의 군인들이 처벌되었고 그중 동료 장교 상당수가 총살당함.

  만주 인맥인 백선엽의 선처로 문관으로 정보국에 근무(쿠데타 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한 육사8기생과 만남)

-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자 당시 정보국장 장도영의 도움으로 소령으로 복직하여 전투정보과장으로 근무.

* 김재규(1926년 3월6일~1980년 5월24일).  경북 선산군 출생. 대한민국 육군 중장.

박정희의 동향 후배이자 육사 2기로 동기. 1943년 안동농림학교 졸업 후, 일본 해군 비행 예과 연습생에 선발되어 전투기 조정 훈련을 받고 소위 임관을 앞두고 해방.

해방 후, 조선경비사관학교 제2기생으로 입교하여 1946년 12월에 졸업, 1956년 육군 중장 진급, 1957년 육군대학교 부총장을 지냄.

박정희 정권 시절, 1961년 호남비료 사장(군인이 아니고 학자풍이었다는 인물평), 1963년 육군 제6사단장, 1966년 제6관구 사령관, 1968년 보안사령관, 71년 제3군단장 등을 역임하고, 육군 중장으로 예편. 1974년 건설부장관을 역임하고 1976년 중앙정보부장에 임명됨.

1979년 10월26일, 박정희와 차지철을 사살한 죄로, 1980년 1월28일 사형선고.

최후변론에서 “혁명 목적은 1. 자유민주주의 회복. 2. 국민들의 희생을 막는 것, 3. 나라를 적화로부터 방지하는 것, 4. 미국과의 관계 회복, 5. 독재국가에서 명예 회복. 이상 다섯 가지다.”

“내가 거사를 안 하면 틀림없이 부마항쟁이 5대 도시로 확대되어 4.19보다 더 큰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했다. 이승만은 물러날 줄 알았지만 박정희는 절대 물러날 성격이 아니다. 차지철은 ‘캄보디아에서 300만을 죽였는데 우리가 100만~200만 명 못 죽이겠냐고 했다. 그런 참모가 옆에 있고 박정희도 ”옛날 최인규와 곽영주가 죽은 건 자기들이 발포 명령을 내렸기 때문인데,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면 나를 총살시킬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했다.

* 차지철(1934월 11월16일~1979년 10월26일). 서울태생, 육군 대위로 5.16에 가담하여 대통령 경호실장. 공화당 국회원원, 유정회 의원 역임.

용산고등학교 졸업, 육군특전사 창설요원으로 태권도 5단, 검도 4단.

1972년 육영수 저격사건으로 사퇴한 박종규 후임으로 대통령 경호실장이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라. 박정희의 공과(功過)

  1.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사례

  1) 병영국가 체제; 18년간 무려 7번이나 군대를 동원

  2) 1971년 10.2항명파동; 국회에서 야당 측의 오치성 내무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자 ‘대통령의 진노’가 폭발했고, 중정에 반란표 의원을 색출하라는 명령이 떨어져 공화당 중진의원들이 잡혀가 수모와 고문을 당하고 의원직을 사퇴.

  3) ‘3선 개헌’을 반대하는 공화당 중진들을 중정을 내세워 협박하고 당원자격을 박탈.

  4) 1972년 10월, 대통령의 특별선언과 국회를 해산한 것은 초헌법적인 ‘내란행위.

  5) 대통령이 임명해서 구성된 비상국무회의가 입안하고 의결한 ‘유신헌법‘은 설령 국민투표에서 승인되었다 해도 원천무효.

  5) 유신헌법(1972. 10. 17)

   제39조.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제40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1/3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유신정우외)

   제53조,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을 위협이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4조, 대통령은 ……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제59조,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6) 유신헌법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구속적부심제 등을 폐지.

  7) 유신헌법은 일반 법관까지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국회의 국정감사권 삭제.

  8) 1979년 10월, 신민당 총재 김영삼이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한 것을 ‘국가 모독죄’로 국회에서 제명. 이에 부산 마산 시민들이 항의한 것이 부마 사태.

*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1974. 1. 8)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발의‧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3.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행위를 금한다.

  5. 이 조치를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 이 조치를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하는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처단한다

2.  여민동락(與民同樂)하였나

  1) 1961년 11월11일부터 15일간 미국 방문 때 맥아더를 예방했는데, 박정희는 6.25 때 원수께서 원자탄을 투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2) 사회안전법을 만들어 비전향 장기수들의 사상전향을 강제.

  3) 언론탄압; 언론기관에 기관원 상주. 동아일보 광고 탄압 및 기자 해직

  4) 1970년 대 초 김지하의 담시 ‘오적’이 월간지 사상계에 실림(박정희 정권의 지배집단인 국회의원, 장관, 재벌, 고급관료, 군 장성의 5개 지배집단을 짐승에 비유)

  5) 장준하, 최종일 교수 등 많은 의문사

  6) 대학에 기관원이 상주하고, 1975년 교수재임용제도로 전국 98개 대학교에서 도합 460명의 교수가 쫒겨남.

  7) 김대중 납치사건, 동베를린 간첩사건으로 국제적인 망신.

  8) 북한과 연루된 많은 공안사건; 1975년 4월9일 서대문구치소에서 인혁당 사건으로 8명이 교수형에 처해졌으나, 이들은 2007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관련 공문서를 보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도 전에 검찰부엔 이미 사형통지가 접수됐고, 구치소는 통지를 받기도 번에 사형집행을 끝내버렸다.

  9) 궁정동을 비롯한 5~6곳의 안가에서 측근들과 갖는 월 10 차례의 술자리에서 무고한 여인들을 데려다 성적노리개로 삼음(중정 박선호 의전과장의 최후 진술, 누계 200여 명)

  10) 1979년 10월26일, 부마사태를 탱크로 쓸어버리라 지시.

3.  친일에 기회주의자

  1) 친일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

  2) 친일장교->민족주의 광복군->공산주의자->반공주의자로 변신.

  3) 여순사건 이후 숙군작업에서 남로당 비밀명단을 넘겨주고 자기만 살아나옴.

  4) 어려웠을 때 은인이었던 황태성을 사형시킴.

  5) 일본의 미쓰야(三矢)계획에 방관 및 협조(1963년 미국의 협조로 만든 한반도 사태에 일본군의 참전을 가상한 작전계획)

  6) 1971년 제7대 대통령 취임식에 처음으로 일본의 3군 참모총장 외 44명의 고위 장교들을 당선축하 단상에 공개적으로 모심.

4. 부정축재

  1) 정수장학회; 1962년 부산 지역 사업가 김지태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산지역 땅 10만평, 부산일보와 한국문화방송 주식 100%와 부산문화방송 주식 65.5%를 헌납 받아 설립된 재단. 김지태 유족은 ‘장학회 주식 반환소송’을 진행 중

* 정수장학회 사회환수와 부산일보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3월19일 500여사회시민단체가 모여 출범.

  2) 영남대; 청구대와 대구대(이병철 삼성 사장이 헌납)를 합하여 1967년 박정희가 설립. 따라서 영남학원 정관 1조에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교주 박정희의 창학정신에 입각하여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육영재단; 어린이 복지사업을 위해 1969년 육영수 여사가 1,000만원을 출연하고 국가와 기업체들의 출연금으로 설립된다. 성동구 능동에 4만평이 넘는 부지를 보유한 재단의 시가는 3조원이 넘는다.

3남매 불화의 시작, 재단 이사장직은 근혜->근령->지만 순으로 이어지는데, 신동욱(근령의 남편)이 ‘박지만이 나를 죽이려 했다’고 살인교사 혐의로 고소하고, 현재 무고혐의로 재판 받는 중. 지난해 9월 서울 우이동 북한산 근처에서 4촌 2명이 피살 또는 자살 사건이 일어남.

5. ‘10월 유신’의 허구

  북한의 남침위협설과 국가안보위기론을 내세우며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절대권력을 공식적으로 줘야한다는 유신체제가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나?

  1) 닉슨독트린

   1969년 7월 미국은 늘어나는 국제수지 적자와 막대한 군사비 부담에 따른 재정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닉슨독트린’을 발표하여, 중국과 국교정상화를 꾀하고 한반도를 현상유지하기 위해 남북화해를 종용한다.

  2) 7.4남북공동선언

  1972년 7월4일,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평화통일 3대 원칙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7.4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남북조절위원회가 발족.

3) ‘이산가족 찾기 남북적십자회담’이 휴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등 화해분위기.

마. 경제개발은 박정희의 공인가

박정희 정부의 강력한 개입정책 하에서 한국경제는 비약적인 양적성장을 이루었다. 연평균 10%에 달하는 성장률을 보였으며 1인당 국민총소득은 1962년 239달러에서 1979년 1,640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1. 3공‧4공 시대

1960년대 초 미국은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고 가난한 후진국인 제3세계 국가들이 사회주의로 기우는 것을 막으려고 ‘경제근대화’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제3세계의 최대현안인 ‘가난극복’을 위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여 사회주의체제와 경쟁하는 한편 이의 일환으로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자본을 중심으로 북방 사회주의권에 대항하는 ‘한‧미‧일 남방 삼각안보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1962년 1월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계획(1962~1966)을 발표했다. ‘자립경제 구축’을 목표로 했던 이 계획은 통화개혁 실패로 인한 국내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수정되었다. 박 정권은 1963년 외자도입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적인 소비재 수출산업을 위주로 한 외연적 성장으로 개발전략을 바꾸었다. 즉 ‘조립 가공형 경공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개발전략‘이었다. 이것은 미국의 경제근대화와 지역통합전략에  편승한 것이었다.

1970년 대, 박 정권은 한계에 이른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을 수출주력산업으로 전환했다. 이것은 당시 국내의 공해산업의 탈출구를 찾던 일본의 제의를 받아들인 것이었다. 정부는 제3차(1972~1976), 4차(1977~1981) 경제개발계획에서 기계, 전자,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조선 등 6개 부문을 전략업종으로 하는 중화학공업에 집중투자하고 이들 기업에 특혜금융을 실시했다.

2. 5공 시대

1970년 말부터 한국경제는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잉‧중복투자, 고질적인 경기과열과 1979년 제2차 석유파동 등으로 인해 1980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상황이었다. 전두환 정권은 김재익을 경제 수장으로 앉히고 ‘안정화정책’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려 했다. 정부는 중화학공업 투자조정을 위해 과잉‧중복투자부문의 강제합병과 업종별 생산영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1985~1988년까지 78개 부실기업을 합리화 대상 지정 혹은 3자 인수방식으로 정리했다.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기업에게는 금융‧세제상의 특혜가 주어졌는데, 대부분 재벌기업이 혜택을 입었고 이를 통해 재벌들의 시장독점과 경제력 집중은 더욱 커졌다.

1980년대 초‧중반 자본축적체제의 재편성을 통해 안정성을 획득한 한국경제는 1986년 이후 이른바 ‘3저 호황(저금리‧저유가‧저달러)을 맞아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3년 간 경제 대통령., 자본주의자에 자유시장경제 체제 옹호자. 박정희 시대의 수출지상주의와 대기업 중심의 고도 성장주의 정책을 바꾸어 놓음. 1983년 10월9일 아웅산 테러로 45세에 사망.

-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개방화 수입자유화 정책을 실시. 즉, 인위적인 가격안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값싸고 질 좋은 외국제품을 수입하여 물가 안정. 18년 간 수출지상주의 정책을 180도 바꿔, 한국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

- 지속적인 긴축정책으로 물가 안정.

- 대기업을 위한 차별금융제도, 세제혜택 철폐를 주장.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제도 채택 건의.

- 개방화 계획에 따라 1982년에 외국인에게 국내주식투자 허용.

- IT산업 발전의 초석; 오명과 홍성원 박사를 IT 산업담당 경제비서관으로 임명.

3. 종합

유럽에서는 자본주의가 싹트기 시작한 이래 수백 년이 결렸고, 일본에서도 100년 이상 걸린 공업화 및 자본주의화 과정을 우리는 수십 년 만에 달성하였다. 예를 찾기 어려운 ‘압축성장’이었는데, 이를 어느 한 개인의 업적으로 미화하는 것은 역사왜곡이다;

가. 후발성의 이익(advantage of late development), 즉 공업화에 필요한 기술이나 자본 또는 제도를 선진국에서 쉽게 도입할 수 있었다.(일본과 신흥공업국 사례)

나.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다. 토지개혁;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이 제정되고 1950년 3월 시행령이 공포되어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으로 추진.

지주층의 토지자본을 산업자본으로 바꾸려던 정부의 구상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농지개혁은 자주의 몰락과 함께 봉건적 토지 소유제도를 해체시켜 자본주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중남미와 동남아와 대비)

라. 훌륭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1) 높은 교육열, 근면성, 검소함(저축열), 열정, 한글, 강건한 체력

  (2) 공동체 문화; 훌륭한 인적자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나 본인(principal)-대리인(agent) 관계를 걱정 안 해도 되고, 따라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싸다.

마. 임금노동자와 농어촌의 희생

바. 마치는 말

장면 정권 아래 4월혁명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자 해방 이후 중도파와 김구 계열을 잇는 혁신세력들이 남북의 적대관계를 철폐하는 평화통일 운동에 나섰고, 억눌려 온 교사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민주화운동을 이어갔다.  이에 그 동안 반공이데올로기를 무기로 기득권을 누려왔던 자들에게 커다란 정치적 위기로 다가왔다. 이런 위기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것이 5.16군사쿠데타라는 게 역사학계의 주된 설명이다.

나라 경제가 크게 발전했다는 점으로는, 독일의 나치 우파 파시즘이나 구소련의 좌파사회주의 체제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 누가 히틀러나 스탈린을 그리워하고 존경하는가?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국립4.19민주묘지 기념관 2층 벽면에 걸린 ‘위대한 함성이 인정받기까지’라는 설명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다. “4.19혁명으로 1960년 8월12일 제2공화국이 출범하였으나, 이듬해인 1961년 5월16일 박정희 장군이 주도하는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났다. 이들 스스로 ‘4.19혁명의 완성자’라고 하였으나, 박정희 정권이 유신을 거치면서 독재의 길을 걷게 되고 이를 통해 4.19혁명정신은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

‘단군 이래 최고의 민족 지도자’라고 칭송되는  박정희가 유일한 일차적 계기인가? ‘선성장‧후분배’에 입각한 산업화 전략을 추진했던 박정희의 선택은 그 명암과 관계없이 당시 국내외적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유독 그의 결단 또는 책임만이 아니다. 그가 주도한 산업화 전략의 성과 측면만을 강조하여 ‘단군 이래…’ 운운하는 것은 민족의 역량과 자긍심을 훼손하는 짓이다. 쉽게 말해서 임진왜란의 경우 이순신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지만, 한국의 산업화 과정을 이끄는 것은 박정희 말고도 누구든 가능했다는 말이다.

일본과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 자리를 두고 각축을 벌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엿볼 수 있는 위치에까지 왔다. 이것을 어찌 한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 있단 말인가? 일본과 중국이 오늘날 세계적인 국가가 된 것을 놓고 어느 특정 개인의 업적으로 찬양하는 걸 본 일이 없다. 독일에서 ‘오늘날 비스마르크와 아데나워의 공적이냐?’ 라고 물어보면 바보로 취급할 것이다.

현 정부는 현행 헌법전문에 명시된 상해임시정부의 법통과 4.19정신을 훼손하는 중고교 역사교과서 고쳐 쓰기를 하느라 임기 내내 시끄러웠다. 과거를 옳게 인식하는 것은 공동체 존립을 위해 필수적이다. 다음 정권하에서 역사교과서가 다시 씌여져 ‘5.16은 구국의 혁명이다’라는 구절이 나타날까 두렵다.

참고문헌

1. ‘한국사의 이해’, 송찬섭 외, 방송대출판부, 1912년

2. ‘고쳐 쓴 한국 현대사’, 강만길 지음, 창작과 비평, 2000년 5월

3. ‘청산하지 못한 역사’, 반민족문제연구소 편, 정해구의 박정희 편, 청년사, 1994년 4월.

4. ‘대화’, 리영희 대담 임헌영, 한길사, 2008년 7월

5. ‘한국 근현대사를 읽는다‘ 박찬승 편, 경인문화사, 2010년 12월.

6. ‘10.26은 아직도 살아있다’ 안동일 지음, 랜덤하우스코리아, 2005년 10월.

7. 생활 속의 경제, 김기원-김상조 공저, 한국방송통신대, 2011년 7월

8. ‘고등학교 한국사’, 주진오 외, 천재교육, 2011년 3월.

9. 한겨레, 김형태 변호사의 비망록, 2012 7월

10. 한겨레, 대선주자 탐구 박근혜, 2012년 7월

11. 내일신문, ‘지금의 대한민국을 위해 누가 희생했나?’, 이국영, 2012년 7월19일

12. 5‧16군사반란과 유신체제, 김재홍, 사월혁명회 월례발표회, 2012년 7월26일.

13. 위키백과.

14. www.ilbe.com

2012년 7월30일

광고;

‘식민의 유산, 유신의 추억’(유신 40년 특별전)

2012년 8월8일 ~ 9월15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12옥사

주관 ; 민족문제연구소

제목해설 ; ‘10월유신‘은 천황제파시즘을 성립시킨 ’쇼와유신‘을 모델로 삼은 친위쿠데타로서, 일제의 조선지배와 만주국 경영에서 국가주의 총동원 체제 이데올로기를 차용한 식민유산이다.

[인왕산k]

우리는 이미 민주화사회에 진입하여 누리고 사는 세월도 익숙해젔다. 사실 따지고보면 우린 양반&상놈이다.글고 연좌제가 없어진것도 오래다. 요세사갑자기 시시콜콜 3년 묵은 김치가닥 가당거리 치잔말인가? 그건 졸부나 하는짓이다.과거역사를 읽되 그사건,그정책들이 과연 어떠하였는지 사심없이 사고해보고 지금의 스마트시대&유비쿼터스시대에 선 그 지난 선조나 선배위정자들의 행태를 그야말로 객관적이고 여유스런감정으로 가끔은 반추해보는것이 온당하다고본다.맬갑시 대선을앞둔 이즈음 마치 과거사만 따져 특정인을 당혹스럽게 함은 예의가 벗은듯하다. 야튼 튼튼한미동맹토대위에 통일을 이룰수밖엔 없다고 생각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