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에 제 글이 나갔습니다

[강도깨비]

[3.15광장]21세기 남해안시대를 위한 정책제안

독자 webmaster@idomin.com

먼저, 2008년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가 경남으로 유치된 데에 대하여 경남도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2008년 람사총회는 도지사께서 주창하시는 남해안시대 구현에 있어 일대 전기가 될 것이고, 경남도민과 시민단체, 경남도가 합심단결하여 준비해야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계에 경남을 알리는 마당이고 세계적인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20세기의 개발지상주의자가 되지 마시고, 21세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남해안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이 되어 주십시오.

자동차중심의 도로교통 환경 개선은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와 고유가시대를 극복하는 대안이고, 앞으로 올해나 5년 정도 후에는 경남에서도 누군가는 나서서 추진할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바로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공공기관이전을 위한 준혁신도시 선정 문제로 인해 많이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중앙정부의 권한이 광역지자체에 많이 이양되었지만,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이 무엇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너무 몰랐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21세기 남해안시대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경제력과 인재풀과 행정권력을 전국화하는 작업과 발맞추어 진행이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이미 끝난 이야기를 더 이상 거론하여 지역간 반목과 갈등의 씨앗을 키워 도민들이 혼란을 겪게 만드는 더 이상의 우를 범하시지 말고 말끔하게 정리합시다.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핵심이 과연 무엇입니까? 20세기형 프로젝트가 아니라 21세기형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일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기상이변), 에너지전쟁과 고유가를 극복할 지속가능한 국가경제 발전동력의 토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21세기 남해안시대 구현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되었을까요?

주도적 위치에 선 경남

참여정부 남해안시대 전략과 정책은 남해안의 동부권(부산·울산과 동부경남)과 서부권(전남북)을 양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남은 그 틈새에 위치해 있고 유리한 고지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의 선두주자가 되는 일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고 경남이 나서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출산 노령화와 양극화(부익부빈익빈)문제가 한국사회의 이슈가 된 지 오래 되었고,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석유소비량 세계 7위권, 수입량 4위권이면서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석유가 모자라면 경제와 국민생활이 뿌리째 흔들리는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대부분을 외화(달러)로 사야하는 처지와 조건에 있는 나라입니다.

벤치마킹은 외국이나 선진국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의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아십니까? 2020년까지 8574억원을 들여 도내 31개 시군을 자전거전용도로로 연결하여 경기도·서울·인천을 하나로 연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물론, 경기도민들의 환경과 레저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 것도 그 이유겠지만, 자동차중심으로 도로가 확장되고 주유소가 줄줄이 들어서는 공급위주의 도로교통정책을 이제는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시대적 요구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에 비해 경남은 기후와 지형상으로 볼 때 너무나도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경남도민들의 환경과 건강을 위한 레저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 가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는 남해안 관광벨트가 있고, 21세기에 걸맞은 남해안시대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람사총회와 함께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보하는 것이야 말로 아름다운 테마관광지 남해안 건설의 바탕이 되는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수도권과 서울은 토지가 개발로 인해 제한되어 있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젊음의 패기와 열정을 지닌 사십대 도지사답게 과감하게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2008년 람사총회가 열렸을 때, 전국과 세계에 자랑할 수 있도록 전도민적으로 준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전거도시 진주시가 혁신도시로 선정되었고 혁신도시는 21세기형 거점도시입니다. 20세기의 신도시 개념이 되어선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강을 축으로 자전거전용도로가 만들어진 진주에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남해안 관광벨트 해안도로를 따라 각 시군별로 점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형적으로 완만한 지대 서부경남에서부터 동부경남까지 자전거전용 중심축 도로를 2008년까지 온전하게 경남의 전지역으로 우선적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자동차 중심 도로정책 재고를

이렇게 만들어지고 연결된 자전거전용 중심축 도로는 2010년까지 각 시군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실정에 맞게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거미줄처럼 뻗어나가게 하면 된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올해 1월 25일 창녕군 부곡에서 열린 공청회에 경남도가 내놓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뉴 경남 환경로드맵 최종안’에는 환경자원이 집중된 곳에 생태벨트를 조성하고 앞으로 20년 동안 5조원의 사업비로 도내 5개 권역별로 보존가치가 높은 환경자원을 연결해 생태환경을 특성화하는 사업 추진으로 광역벨트를 만들고, 그 일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보존되어 있는 생태자원을 지키고 가꾸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기상이변과 석유·석탄·우라늄 등 에너지 자원 고갈 위기, 급등하는 유가, 지금 우리에게 에너지는 없으면 생활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이 불러온 재앙, 고유가, 자원의 한계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동차중심의 도로교통정책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하고 그 대안이 자전거전용도로인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텔레비전과 피시방, 콘크리트 건물의 틈새에 갇혀 활력이 없고 닫힌 꿈을 키우기 보다는 자연을 벗하며 건강도 가꾸고, 생동감 넘치는 열린 꿈들을 키울 수 있게 나서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남의 운명은 국가균형발전정책과 함께 경남인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지도자의 과감한 결단과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입니다. 임진왜란, 조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순신 함대의 선봉에는 거북선이 있었고 거북선은 남해안에서 싸웠고 남해안의 상징입니다.

21세기 남해안 시대는 ‘경남 전지역 자전거전용 도로망의 연결고리 완결’이라는 ‘거북선프로젝트’로 시작해 주십시오. 참고로, 저는 자전거를 잘 타지도 않고 동호인도 아직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오정환(ojh04150@yahoo.co.kr)

2006년 02월 07일

[김시열]

강도깨비 님. 좋은 아이디어와 훌륭한 제안이시네요~ 생태와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개발과 건설은 이제는 재앙일 뿐입니다. 우리 한사모를 위해서도 좋은 아이디어와 기획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