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아침이슬(김순옥)]

2017년 1월 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의사들은 절대 안먹는 음식? → 통조림(환경호르몬)/ 다이어트 콜라(인공 감미료)/ 아이스크림(합성 착색료)/ 화이트초콜릿(설탕)/ 햄·소시지(지방, 첨가제 등)/ 마가린· 전자렌지용 팝콘(트랜스지방)/ 밀가루(과체중)... 美 웹매거진이 지목한 것 들.(헤럴드경제)▼

2. ‘블레임 룩’(blame look) → 욕하면서 따라 한다... ‘정유라 고급 패딩’, 너도 나도 ‘길라임 주사’ 따라 하기. 제약사들도 영양 주사 허가 신청 봇물... 효과 미지수, 남용 우려.(세계 외)

​3. <운전>코너링 몇 m 전에 깜박이를 켜야 할까? → 30m.(문화, 현대車 ‘아이오닉’, 미국 현지 실제 도로주행 성공 기사 중)

​4. 줄줄이 폐쇄되는 동네 약수터 → 각 지자체별 점검에 많은 약수터 폐쇄. 지표수와 동물 분변이 흘러들어 수질이 악화한 것과 등산객 증가가 주요 원인.(문화)

​5. 군 부대 PC방 무료화 → 군 명칭 ‘사이버지식정보방’ 8일부터 전면 무료화. 현행 시간당 290원. 병사 1인당 연 4만 5000원 상당 혜택.(헤럴드경제)

​6. 갈색, 흰색...달걀색에 관한 오해와 진실 → ①우리나라는 99%이상이 갈색. 유럽은 흰색이 많아. ②80년대 이전엔 흰색 많았지만 소비자들 토종닭 달걀색과 같아서 갈색 선호 ③깃털 색깔에 따라 결정될 뿐 영양가는 차이 없어.(동아)

7. 한국, 스마트폰 보급률 1위 → 91%(UAE, 싱가포르), 2위 사우디(86%), 3위 스웨덴(85%), 대만(82%), 스페인(81%), 미국(71%)....2016년 3월 기준. TNS 조사.(중앙)▼

8. 국민연금 지급 규정 → ①부부 가입의 경우 각 100% 양쪽 모두에 지급 ②어느 한쪽이 죽으면 본인것 + 유족연금 30% ③배우자>자녀>부모 순으로 유족 연금 받을 권리.(중앙)

​9. KTX 서울- 부산 → 경유 역 3개 이하인 열차 비율 현재 23%. SRT 개통이후 11%에서 늘린 것. 조만간 무정차 열차도 6월경 재도입할 계획.(한경 외)

10. 기타 → ①최순실-정호성 통화 녹취 12건 전문 공개... 대통령행세(동아, 단독) ②18세 선거연령, 贊 46.0% vs 反 48.1%(문화- 리얼미터 조사) ③트럼프,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 폐지’ 행정명령 1호.(서울)

# 2017년 1월 6일 신문 브리핑 #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 마더 테레사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국토교통부는 5일 아래와 내용을 포함하는 2017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함

- 2015년 4월 운행을 중단한 이후 2년여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차 없이 직행하는 KTX가 오는 6월 도입되며,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운전 미숙자의 렌터카 대여를 제한하고, 도심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함

2. D램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으며 반도체업계가 슈퍼호황을 맞고 있음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은 25조원을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옴

3. 삼성SDS는 삼성전자 스마트워치인 기어S3 등 타이젠 운영체제(OS) 기반의 웨어러블(착용형) 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모바일 통합 보안솔루션(웨어러블 EMM)을 개발했다고 5일 발표함

- 웨어러블 EMM은 별도로 스마트폰을 거치지 않고 웨어러블 기기에서 자체적으로 보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기기에 저장된 각종 정보를 보호하고 업무용 앱(응용프로그램) 관리를 돕게 됨

4. 오는 3월 해운업에 진출하는 삼라마이더스(SM)그룹이 현대상선·장금상선·흥아해운이 결성한 토종 해운사 `미니동맹(HMM+2K 컨소시엄)`에 참여할 전망임

- 김칠봉 대한해운 겸 SM상선 대표는 4일 기자와 만나 "SM상선이 공식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해양수산부 관계자 등과 만나 HMM+2K 컨소시엄 합류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SM그룹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뜻은 매우 강하다"고 말함

5. 올해 부산항에 오기로 한 외국 크루즈선이 갑자기 무더기로 기항을 줄이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항만업계는 물론 부산지역 관광·유통업계에 비상이 걸림

- 이 여파로 올해 부산항에 올 크루즈선 관광객 수는 지난해 말 예상한 65만8580여명에서 59만5900여명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사태의 배경으로 부산항만공사 측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닌지 추측만 하고 있음

6.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량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운전자의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함

- 개정안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기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경미한 교통사고까지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넣으면 자칫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 금융/부동산 >>

1. 중소기업청은 경영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인과 실패 후 재창업하려는 예비사업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2017년도 재도전 지원사업’을 5일 발표함

-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2777억원으로 전년 대비 2% 증액됐으며, 재창업교육부터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하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산도 지난해 53억원에서 올해 100억원으로 크게 늘었음

2.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와 공무원도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함

- 정부가 취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 대상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2월 14일까지로 올해 7월 26일부터 시행됨

3.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자와 기업이 돈을 붓는 퇴직연금 자금이 부동산 펀드로까지 투자처를 넓히고 있음

- 퇴직연금은 ‘보수적인 투자’의 대표주자지만 주식, 채권만으로 높은 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대체투자에 나선 것이며, 이 같은 수요에 맞춰 운용사도 관련 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음

4. 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과 셀트리온은 이달 안에 미래 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15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미래에셋그룹과 셀트리온이 750억원씩 출자하는 1 대 1 매칭펀드이며, 미래에셋그룹은 GS리테일과도 같은 방식으로 1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5. 법원 부동산 경매시장에서 부실채권(NPL)을 이용한 사기가 잇따르고 있음

- 저당 잡은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낙찰받은 뒤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부동산의 실제 가치 이상으로 많은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와 사기에 동원된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임

6. Fed가 4일(현지시간) 지난해 12월13~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 내용을 공개했으며, 회의록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면 금리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미국 중앙은행(Fed) 통화정책 위원들이 예상함

- 그러나 동시에 트럼프 정부의 감세 및 인프라 투자 공약이 어느 정도로 실현될지 알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음

7. 홍콩에서 역외 위안화의 하루짜리 은행 간 대출금리(하이보)가 5일 약 1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급등함

- 중국 정부가 위안화 하락에 대한 시장의 기대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시장 개입에 나선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며, 이 여파로 중국 위안화 가치는 이날까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상승함

<< 국제 >>

1. 스웨덴이 하루 6시간 근무를 시범운영한 결과 이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함

- 스웨덴 제2도시인 예테보리는 2015년 2월부터 ‘스발테달렌’이라는 노인요양원 간호사 68명을 대상으로 임금은 동일하게 유지한채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실험을 해왔으며, 예테보리시는 이번 실험을 평가한 예비보고서에서 직원 추가 고용에 따른 손실이 하루 6시간 근무에 따른 효용을 넘어선다고 밝힘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퇴직계좌(IRA)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2년 7월 26일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됨.

이전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때 지급받는 급여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DB : defined benefit)형과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는 확정기여(DC : defined contribution)형 등 크게 두 가지가 있었음.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도 있었지만 사실상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넣어 두는 저축계좌에 불과해 유명무실했음.

IRP는 이 IRA의 단점을 보완해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함. 연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쳐 총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도 있음. 또 기존 퇴직금제도하에서 퇴직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게 있음.

단, IRP는 예금ㆍ펀드ㆍ채권ㆍ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주식투자는 투자금의 40%까지로 제한됨. 그리고 IRP는 퇴직 근로자에게 강제되고, 확정급여(DB)형ㆍ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재직자와 자영업자(2017년부터 가입)도 가입할 수 있음.

한편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 받는 퇴직 일시금은 자동적으로 개인퇴직연금(IRP)으로 전환됨.

1월 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5가지 소추사유에 대해 모두 부인했습니다.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남용, 언론의 자유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5가지 모두 부인했습니다.

2.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전추 행정관은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이 불러 관저에 올라갔지만 내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는 기억은 안 난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그 날 외부인이 들어온 것은 미용사 빼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3. 최순실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이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범죄를 공모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밝혔습니다. 감찰 특수본 한웅재 부장 검사는 ‘저희가 공소장을 기재할 때는 나라의 격, 국격을 생각해 최소한의 것만 기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4. 박영수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국정원 등 다른 공모자나 '윗선'의 지시 등이 있었는지 계속 수사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5. 일본이 부산의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거의 매일 유감을 표명하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일본영사관 앞의 소녀상 설치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6.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정권교체 못 해도 친문과는 손잡지 않겠다’고 말해 논란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친박, 친문을 제외한 단일 후보를 내는 정당을 만들 것이며 개보신당과의 연대도 결단할 때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7.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MB의 측근들과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 대해 ‘MB 사람들과 함께하려면 정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비박 신당과는 함께 할 수 있는데 민주당과는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8.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원장과 개보신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동시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책임을 야권의 대권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 탓으로 몰아가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이끌던 무책임과 패권주의 집단이라는 주장입니다.

9.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개보신당 권성동 의원은 ‘고3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라며 반대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고3은 독자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표권을 주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0. 행자부가 ‘국민의례’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해 시행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식 행사에서 순국선열·호국영령 외 묵념을 금지함으로써 5.18, 세월호 등의 희생자는 일선 행사에서 추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1. 외교부가 추궈훙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주권적이고 자위적인 방어조치라고 항의했습니다.

12.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도 최악의 동문상 후보를 내고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후보에는 최경환 의원과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개 돼지 발언의 나향욱,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엘시티 게이트의 현기환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13. 이화여대 교수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최은혜 전 총학생회장의 선처를 바라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은혜 학생은 이화여대 본관 점거 농성 과정에서 일부 교수와 교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4.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 김동선 씨가 술집에서의 폭행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국가대표 승마 선수이기도 한 김 씨는 정유라와 함께 인천 아시아경기 대회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딴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15. 식·생활용품의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금액이 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이 지난해 700개 업체에서 5천777억 원 상당의 위반 행위를 적발한 가운데 어패류가 1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석재와 완구ㆍ운동 용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16.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친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일명 '손목치기'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장에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보험회사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7. 달걀과 식용유 대란에 이어 흔한 나물 중 하나로 여겨졌던 콩나물까지 물량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품목의 물량 부족현상으로 가격까지 인상되고 있어 서민들의 시름이 더하고 있습니다.

18.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는 차량이 '차량털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잡힌 차량털이 피의자는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은 문이 열려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에 호기심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법정에 선 최순실, ‘억울한 부분 많아, 밝혀달라’.
@이재명 시장, ‘정부의 세월호, 5·18 묵념금지 거부’.
@김무성, ‘진보좌파에 나라 맡겨선 안 돼’.
@이랜드 알바생이어 정규직 연장수당도 체불. 디질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