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3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9월 23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진정세를 계기로 일부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할 예정입니다. 더 큰 관심이 쏠리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시기와 범위 등을 두고 정부에 의견을 권고하는 전문가 그룹 내 의견이 아직 엇갈리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감염병 정책에 공식 자문역할을 하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논의하고 실외 마스크 의무는 전면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확연히 감소하는 가운데 22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2만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2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2만8천2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목요일 동시간대 중간집계에서 7월 7일(1만8천625명) 이후 11주 사이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뚜렷한 가운데 2주 후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만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수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의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예측'시스템은 지난 21일 4만1천286명이었던 신규 확진자 수가 2주 후인 내달 5일에는 2만962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이번 여름 재유행이 일률적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없었음에도 기존 유행보다 낮은 치명률을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재유행은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이미 구축된 방역·의료 역량으로 대응해 유행을 안정적으로 넘길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세부계통인 BA.5 변이가 주도한 이번 재유행(6차 유행)은 지난 7월 초 시작해 하루 최대 18만745명(8월 17일)의 신규 확진자를 발생시키며 정점을 찍는 등 약 8주간 지속되다가 최근 4주간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대본은 BA.5 우세 기간(7월∼9월 3일) 치명률은 0.05%로, 오미크론 BA.1과 BA.2 변이가 주도한 5차 유행(1∼7월) 치명률 0.10%의 절반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의 동시 유행을 뜻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주 독감 환자 수가 유행 기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올해 38주차(9월11~17일)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ILI)은 외래환자 1천명당 4.7명을 기록했습니다. 직전주 5.1명보다 줄어든 것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4.9명보다 낮습니다. 방역 당국은 독감 의사환자 분율이 유행 기준을 넘어서자 지난 16일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회를 지칭해 욕설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비속어를 사용한 걸로 해석이 되면서, '외교 참사', '막말 외교'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나 의회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국내 대다수 언론은 물론, 외신까지 이를 보도하며, 논란은 확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뒤늦게 욕설은 우리 국회를 향해 한 발언이었고, 바이든 대통령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22일(현지시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관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미 의회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야당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미국 뉴욕 현지 브리핑에서 "(대통령 발언에서) 미국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며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을 낳았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및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짧은 환담' 등을 둘러싸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시작하자마자 동영상을 틀었는데 해당 동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자 재정공약' 회의장에서 나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한 총리는 동영상을 봤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얘기는 들었지만 어떤 상황에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명확히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해 '외교 참사' 프레임으로 총공세를 펴자, 윤 대통령의 2년 9개월 만의 한일정상회담, 유엔 사무총장의 유엔총회 연설 극찬 등을 강조하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 외교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 실수' 사례를 거론하며 역공을 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이른바 '비속어 논란' 등을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익마저 망치려 하는 자해 행위"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막말 논란을 부각하는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30분 회담'을 굴욕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한 조문 불발 논란에서 거론했던 '외교 무능' 프레임을 거듭 들고 나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빈손 외교, 비굴 외교에 이어 윤 대통령의 막말 사고 외교로 대한민국의 국격까지 크게 실추됐다"고 직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순방 닷새째인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캐나다 토론토로 이동했습니다. 어제 오후 공군1호기 편으로 토론토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곧바로 토론토대학을 방문해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석학과 대담을 할 예정입니다. 토론토는 AI 산업과 관련 기술을 선도하는 캐나다 내 최대 경제 도시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대담을 통해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한국과 캐나다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며 23일에는 수도인 오타와를 방문,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을 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양자 회담을 했습니다. 유엔총회 참석차 나란히 뉴욕을 찾은 계기로 성사된 정상회담입니다. 한일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회담한 이후로 2년 9개월여 만이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 약식회담 결과 서면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당국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국정상이 미국 뉴욕에서 회동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약식회담', 일본 정부는 '간담'(懇談)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일 정상은 이날 맨해튼 유엔총회장 인근의 한 콘퍼런스빌딩에서 약 30분 동안 만났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2일(현지시간) 향후 공식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현시점에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날 약식으로 만났던 윤석열 대통령과 공식 회담을 열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이날 발언은 공식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선 양국 관계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한국이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일본 내 일부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가 재산 압류를 위한 서류 수령을 거부하며 '번역이 잘못됐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법무성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가 한국에 있는 압류 가능한 일본국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작년 9월 보낸 재산명시 명령문과 출석요구서 등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민사51단독 재판부는 "서류가 법무성 법무대신에게 전달됐지만, 법무대신은 '송달 문서의 일부에 대한 일본어 번역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리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일본 법무성은 원고 중 한 명의 주소지인 'OO시 OO구'의 일본어 번역이 미비하다고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북미 지역 기업들로부터 11억5천만달러(1조6천181억원) 규모의 반도체·전기차·이차전지 분야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W메리어트 에식스 하우스 호텔에서 개최한 '북미 지역 투자신고식 및 투자가 라운드테이블' 행사가 열렸는데 이날 투자신고식에서 북미 지역 7개 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전략기술 관련 핵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센터 신설 사업 등에 총 11억5천만달러 규모의 외국인투자 신고서를 산업부에 제출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장관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박진 외교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움직임 등에 대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7월 주요 20개국(G7)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뒤 약 두 달만입니다. 1시간가량 이어진 이 날 회담에서 한미일 장관은 북핵 등 현안에 대한 3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3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발표한 21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연준은 (목표치인) 물가상승률 2%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단언했습니다. 21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번째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시사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고 달러 가치와 미 국채금리가 각각 20년, 15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하는 등 글로벌 시장은 연준발 쇼크로 인한 패닉에 빠졌습니다. 또 달러 가치가 급등하자 22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 달러당 145엔을 돌파했다. 일본 정부는 24년 만에 처음으로 외환시장에 보유 중인 달러화를 풀고 엔화를 매입하는 직접 개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기록적으로 떨어지자 일본 중앙은행이 약 24년 만에 엔화를 매수하는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했습니다. 일본은행은 22일 급격한 엔화 약세를 저지하기 위해 엔화를 사고 달러를 파는 외환 개입을 실시했습니다. 일본 재무성은 외환의 과도한 변동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 시장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3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에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00원 선을 내줬다. 무엇보다 연준이 올해 남은 두 차례(11, 12월) 회의에서 1.25%포인트 더 올려 기준금리가 올해 말 연 4.5%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세 번 연속 0.75%p씩 인상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3년 6개월 만에 1,400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한미 기준금리도 0.75%로 역전되면서 한국은행 총재은 금리를 0.5%p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뉴욕증시는 전날 단행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0.75%포인트 금리 인상 이후에도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락했습니다. 연준에 이어 주요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금리를 올리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3.7%까지 오른 점도 기술주의 낙폭을 키웠습니다. 22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7.10포인트(0.35%) 하락한 30,076.6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회의 여파를 소화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기준금리 인상 경로를 내놓자 월가의 주요 금융회사들도 서둘러 금리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이번 미국 금리 인상기의 최종 금리 수준이 4.5∼4.75%가 될 것이라며 종전 전망치보다 0.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11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재차 0.75%포인트 인상하고, 12월엔 0.5%포인트, 내년 2월엔 0.25%포인트를 연이어 올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25.7bp(1bp=0.01%포인트) 오른 연 4.104%에 장을 마쳤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연 3.997%로 10.6bp 상승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20.9bp 상승, 21.2bp 상승으로 연 4.114%, 연 4.070%에 마감했습니다. 20년물은 연 3.795%로 9.8bp 올랐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7.5bp 상승, 7.6bp 상승으로 연 3.735%, 연 3.669%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꺾이면서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7월보다 0.3% 낮은 120.12(2015년 수준 100)로, 2020년 10월(-0.4%) 이후 1년 10개월 만에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 지수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올 4월 1.6%까지 올랐다가 5월(0.7%)부터 둔화하더니, 6월과 7월 각각 0.6%, 0.3%를 기록하며 그 폭을 좁혀왔습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8.4% 높은 수준으로, 21개월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 체제의 원내지도부 인선을 완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변인단을 비롯한 원내수석부대표단 인선을 의결했습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정기국회 도중 원내지도부를 교체하게 된 만큼, 원내대변인과 정책위수석부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원내부대표단은 유임키로 했습니다. 신임 원내대변인은 김미애·장동혁(초선) 의원이 임명됐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류성걸(재선) 의원이 새로 맡았습니다.

국민의힘 내홍이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오는 28일 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론 잇따른 가처분 신청과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양극단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 일각에선 또다시 법정대립을 거듭하기보다 정치적 해법으로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친윤(친윤석열)그룹 등 당 주류 측에선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친정'을 상대로 5차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이 전 대표는 윤리위 추가 징계 시 '6차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는 한편, 연일 사회관계서비스망(SNS)에 거침없는 돌직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22일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른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와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준석 당원은 본인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 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를 앞두고 있다. 당 안팎에선 윤리위 추가 징계 시 이 전 대표는 '제명'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22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러시아가 탄약을 요청하려고 북한과 접촉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가 북측에 무기수출을 요청했다는 미국의 정보가 공개된 것을 두고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북한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은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를 통해 "우리는 지난 시기 러시아에 무기나 탄약을 수출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주요국이 제77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만나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협력국 및 핵심광물 보유국이 참여하는 회의를 주최해 핵심광물의 채굴 가공, 재활용과 관련한 우선순위와 도전 과제, 기회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도로 지난 6월 출범한 MSP는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다자 협력 구상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한 첨단 제품의 원료인 희토류 등 핵심광물 산업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구상으로 평가됩니다.

지난 6월 대통령실에 임명된 참모진 16명의 평균 재산이 3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김동조 연설기록비서관은 124억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6월에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26명, 승진한 43명, 퇴직한 720명 등 신분이 바뀐 801명으로 6월 대상자 중에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고위공직자는 229억3천만원을 신고한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입니다. 박 실장의 아내는 이은희 서희건설 사내이사로, 서희건설 최대주주인 이봉관 회장의 장녀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어제(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재명 의원의 측근 A씨와 쌍방울 이화영 전 국회의원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출근은 하지 않고 매달 200만의 월급과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자신에 대한 탄핵 카드와 관련해 "탄핵이라는 말이 그렇게 가볍게 반복해서 쓸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다수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께서 한 달 넘게 저에 대한 탄핵을 돌아가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저를 탄핵하겠다는 지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기득권 카르텔의 중심'이라고 지목한 것에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 카르텔은 운동권 카르텔이라고 많은 국민이 생각하실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 20여 년간 부패정치인이나 비리 재벌, 투기자본, 깡패들에 맞서 싸워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에 대한 부당 대출과 지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액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의 영향으로 지난 5년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금 사용액은 2017년 1조6천758억원에서 2021년 2조7천65억원으로 61.5% 늘어났습니다. 징수액은 같은 기간 2조396억에서 2조1천479억원으로 5.3% 늘었습니다. 5년 동안 순징수액(징수액－사용액)은 2017년 3천638억원에서 2018년 2천680억원, 2019년 751억원, 2020년 －6천844억원, 2021년 －5천586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후에도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나타내는 실효세율은 1%에 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종교인이 부담한 실효세율(과세표준 대비 실제 부담 세액)은 0.7%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한 해 종교인 9만명이 1조6천661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으나, 각종 필요 경비나 소득공제를 제외하고 실제로 납부한 세액은 120억원에 그치면서 실효세율이 낮아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종교인 1명이 납부한 평균 세액은 13만3천원에 그쳤습니다.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1천949만명)의 실효세율은 5.9%였고,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세액은 227만원으로 종교인의 17배에 달했습니다.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정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달 27일 '지각 출범'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이배용 전(前) 이화여대 총장이 위원장으로 지명되고 교원단체 추천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22일 국가교육위원회의 대다수 위원 구성이 마무리돼 27일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교위는 정부와 정파를 초월해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추가 금리 인상 예고와 집값 하락세로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8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최악의 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집 살 사람은 자취를 감추고, 팔 사람만 많은 상황이 더욱 심화됐습니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80.2)보다 낮은 79.5를 기록하며 지수 80선이 무너졌습니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매수급지수는 조사 시점에서의 상대 비교이지만, 단순 수치로만 볼 때 이번주 지수는 2019년 6월 넷째주(78.7) 이후 3년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최근 5년간(2018년 7월∼올해 7월) 주택가격이 연평균 4.6% 이상 상승하면서 가격 거품이 과도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경연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주택가격 거품 여부 논란 및 평가'보고서를 통해 최근 5년간 주택가격은 전국적으로 23% 상승률을 보이며 급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들어 주택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리상승의 영향으로 거래물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하향 추세로 전환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임대차시장 역시 최근 3년간 급등했던 전세가격 상승률은 최근 들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물량부족 현상과 '전세의 월세화'까지 가세하며 주거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경연은 전국 200여개 아파트단지의 적정가격과 실제 가격을 비교한 결과 수도권 주택의 가격거품이 평균 35%나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현재 시세의 38% 이상, 경기는 58% 이상, 지방은 19% 이상이 각각 과대평가됐다고 분석했는데 지역별로는 서울 강북권역은 37%, 강남권역은 38% 였으며 특히 강남-동남권역의 가격거품은 40%를, 서초구의 가격거품은 50% 이상을 각각 기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경기지역의 주택가격 거품은 58% 수준으로 세종(60%)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외 지역의 경우 평균 19.7%의 가격거품이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가운데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되는 지방에서 내달까지 한 달여 간 약 1만8천가구의 아파트 청약 물량이 풀립니다. 부동산시장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이었다가 오는 26일부터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되는 지방 36곳에서 내달 말까지 21개 단지 1만7천626가구의 아파트가 청약에 나서는데 21곳 가운데 13곳은 지방 광역시(대전·대구·울산·부산·광주), 나머지 8곳은 지방 중소도시에 공급됩니다. 부산시, 대전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등은 2곳 이상의 단지가 분양을 계획 중이다.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가 주축인 항모강습단이 오늘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합니다. 이날 부산에 도착하는 항모강습단은 레이건호와 타이콘데로가급 유도미사일순양함 챈슬러스빌함(CG 62),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 52)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항모강습단은 한미 양국 해군 간 우호 협력을 다지고 이달 말 동해에서 해상 연합훈련을 벌일 예정입니다. 10만t급의 레이건호는 2003년 취역해 슈퍼호넷(F/A-18) 전투기, 공중조기경보기(E-2D)를 비롯한 각종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하고 다녀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립니다.

유럽연합(EU)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부분적인 예비군 동원령에 대응해 8차 대러 제재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8차 대러 제재는 러시아산 석유가격 상한제와 민간첨단기술 등에 대한 추가적인 수출통제 등이 될 전망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동원령에 대항해 주요 7개국(G7)과 EU가 단결해 대러 경제제재로 맞서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음 라운드로 진입한 양상입니다.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군 동원령 발표 이후 징집을 피하려고 러시아를 떠나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도 러시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에서는 오늘부터 러시아 영토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됩니다.

러시아에서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부분 동원령이 내려진 후 벌어지고 있는 '엑소더스' 현상에 대해 크렘린궁은 과장된 보도라고 주장했습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전화회의에서 최근 러시아 시민들의 해외 탈출 움직임 관련 보도에 대해 "공항에 대한 과대 보도를 비롯해 관련 정보들은 매우 많이 과장된 것"이라며 "이에 대한 가짜 정보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뉴욕 현지에서 열린 정·재계와 식품업계 관계자들을 초대한 이벤트에서 코로나19 방역 완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을 방문해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음 달 11일부터 입국 제한 정책을 더욱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방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의 88%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서울로 되돌아온다는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결국 해당 지역 인구 유입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지방대학 진학보다 지방 인재의 해당 지역 기업 취업에 제공하는 편이 효과적이라는 해법을 내놨습니다.

올해 거리두기 해제 이후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 날 야구장 주변 상권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신용카드사가 전국 9개 야구장 주변 상권을 분석했더니, 올해 경기 당일 하루평균 매출이 2019년보다 13%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관중은 20% 넘게 줄었는데도 매출은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남)씨의 결심공판이 오늘 열리는 가운데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지 주목됩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결심공판을 오늘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결심공판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한 뒤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는 절차입니다.

추석 연휴 부산의 한 빌라에서 40대 어머니와 1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타살로 의심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던 사건에서 다른 증거가 나오면서 경찰의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폭행한,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해 논란입니다. 벽을 타고 집에 침입한 가해남성에게는 접근 금지 명령 등이 내려진 게 답니다. 피해자 여성은 남성이 또 찾아올까 극도의 불안을 호소하다 결국 자신의 집에서 나와 피신해야 했습니다.

세금을 안 내려고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고액체납자 등 4백여 명에 대해 국세청이 집중 추적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돼 있다며 이들이 빼돌린 재산을 아는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전기 많이 쓰는, 상위 0.4%의 사용자들에게 전기료를 더 올려 받기로 했습니다. 주로 반도체, 철강, 화학 분야의 대기업 공장들, 호텔, 백화점, 대형마트와 물류센터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 사용자가 우리나라 전기의 60%를 쓰고 있습니다. 당장 올린 요금을 다 받는 건 아니고 올린 요금과 차액을 미수금으로 쌓아놓고, 나중에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그때 다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영결식이 22일 오전 10시 전남 목포시 효사랑장례식장에서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엄수됐습니다.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친지, 고인의 동료 직원,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국민의힘 하태경·안병길 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유가족, 깊게 고개를 숙인 동료들은 2년 만에 치르는 시신 없는 장례를 안타까워하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축구 대표팀이 오늘 오후 8시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코스타리카와 평가전을 가집니다.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어떻게 공존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강인 선수가 중간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하면 손흥민 선수는 전방에서 득점만 집중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추석 연휴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이 넷플릭스 비영어권 드라마 부문에서 시청 시간 1위를 차지했습니다. 22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넷플릭스 톱(TOP) 10'에 따르면 '수리남'은 9월 셋째 주(12∼18일) 시청 시간 6천265만 시간으로 비영어권 드라마 부문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는 영어권 드라마 부문 2위인 '페이트: 윙스의 전설' 시즌2의 시청 시간(4천896만 시간)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 9일 공개된 '수리남'은 첫 집계인 9월 둘째 주(5∼11일)에는 5위로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으로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전부터 낮 사이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에는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낮에 전북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 5∼10㎜, 강원 영서, 충청권은 5㎜ 미만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21∼28도로 예보됐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이번 주말도 즐거운 날들 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