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에 관하여 참으로 말들이 ~대통령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회원님들  사랑합니다.. 오랜많에  글  올려 봄니다.. 문창극  국무총리에  관하여  참으로 말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박사노 카페  에서는 누구를  미워하고 전화를 하고  그런다고  현재 야당에서  들어줄지도 의문임니다 서청원을 미워하고  현 비래대표  초선의원들이  나서서 5~6명이  반대를 한다고 하는 실정. 이럴때 일수록  우리  박사모  회원님들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척 안되는냥 뭐 세상사 다 그렇고  그런검니다. 모두들  찬성한다고  한다면  청와대  거수기에 불과하지요. 서청원  의원님  께서도  아마 고도의  정치를 하신다고 생각  해 주시면  편하지 않을까해서 나의 소견을  적어봄니다..반드시  해  낼거란  생각  임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국회의 비준(임명전 사전동의)을 거칩니다.  따라서 총리의 자리가 공석일 경우 대통령이 국무총리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명하게 됩니다. 그때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직무대행자, 즉 서리란 명칭을 관행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예전 정치권 일부에서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86조의 ‘선(先) 동의’규정과 서리제도가 어떤 법률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을 내세워 총리서리 임명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국회 동의 전 총리서리 임명은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견제기능을 제한하기 때문에 헌법의 권력분립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여, 대통령이 지명하여(아직 임명되거나, 직위에 오르지않은채) 국회의 인준을 거친 후 국무총리에 임명되도록 해야한다고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리제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은 다소 견해차가 있고, 아직 위헌소송이 없었으므로 법률적 판결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도 앞서 언급한 견해와 같은 사람도 있고,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을 위해 대통령이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니 위헌은 아니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등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들이니 이들도  서리직을 거쳐야 하는 게 아닐까요~~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국무총리가 임기와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정치적 공무원임에 대해서 대법원장 등은 헌법에서 그 임기를 정하고 있고 (예컨대,헌법 제 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신분 보장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무총리 외에 다른 고위 공직자 등은 인사청문회가 있더라도 현직을 수행하는 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임기의 종료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므로 그 기간동안은 공백이 없고, 지명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국무총리 외에는 서리직을 거치거나 서리의 문제가 생겨날 여지가 거의 없답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총리가 자주 바뀝니다.제1공화국부터 지금까지의 역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서리를 소개 합니다. 제1 공화국(이승만 대통령) 제1대 이범석 서 리 신성모 제2대 장 면 서 리 허 정 서 리 이윤영 제3대 장택상 서 리 백두진 제4대 백두진 제5대 변영태 서리 백한성 제2공화국(윤보선 대통령) 제6대 허 정 제7대 장 면 내각수반 장도영 내각수반 송요찬 내각수반 박정희 내각수반 김현철 제3,4공화국(박정희 대통령) 제8대 최두선 제 9대 정일권 제10대 백두진 제11대 김종필 서 리 최규하 제12대 최규하 제13대 신현확 서 리 박충훈 서 리 남덕우 제14대 남덕우 제5공화국(전두환 대통령 임기7년) 서 리 유창순 제15대 유창순 서 리 김상협 제 16대 김상협 서 리 진의종 제17대 진의종 권한대행 신병현 서 리 노신영 제18대 노신영 서 리 이한기 서 리 김정렬 제19대 김정렬 제6공화국(노태우 대통령 임기5년) 서 리 이현재 제20대 이현재 서 리 강영훈 제21대 강영훈 서 리 노재봉 제22대 노재봉 서 리 정원식 제23대 정원식 제24대 현승종 (김영삼 대통령 임기5년) 제25대 황인성 제26대 이회창 제27대 이영덕 제28대 이홍구 제29대 이수성 제30대 고 건 (김대중 대통령 임기5년) 서 리 김종필 제31대 김종필 제32대 박태준 서 리 이한동 제33대 이한동 서 리 장 상 서 리 장대환 서 리 김석수 제34대 김석수 (노무현 대통령 임기5년) 제35대 고건 제36대 이해찬. 이런분들도 서리로서 직무를  훌륭히  일해온것으로 비추어 볼때 새누리당에서  반대 아닌반대 를 한다고 해도 또한  야당에서  발목 잡는다고 해서우리의  대통령께서  확고 하시다면  아마도 저의 소견으로는  서리로서 직무를 수행하게할  확률이  높아보임니다..   박사모 회원  여러분  서로 서로  이해하고 남  미워하지 말고 지켜보시는것으로 합시다. 7.30 보선이 눈앞에 와있습니다, 야당에서  발목 잡는것으로 비추어 지면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현정부에  힘을 실어주실거란  생각이  듬니다.. 회원들간에  화목하고  걍  지켜보시기 바람니다. 한때나마  언론에 있었기에 감이 온다고나 할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믿고 따라주시길..ㅎㅎㅎ  안산에서   안산시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