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 이회창 대표 모두발언
- 천안함 폭발 침몰은 미국의 9.11과는 다르다. -
1. 우선 천안함의 남기훈 상사가 끝내 시신으로 돌아왔다. 또한 천안함 침몰 원인 수색에 동원된 쌍끌이어선이 침몰하면서 실종되었던 선원 중에 김종평 씨 외 1명의 시신도 인양되었다. 고귀한 희생에 삼가 애도를 하면서 명복을 빈다.
2. 우리는 천안함의 폭발 침몰은 진상 규명에 따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도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정쟁 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미 강조한 바 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진상 규명이 되기도 전에 국방부 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의 해임을 요구한 것은 진실을 밝혀야 할 안보 문제를 정쟁 거리로 삼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우리가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와 군의 사고 경위에 관한 설명은 불분명하거나 또는 수시로 오락가락 바뀌었고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할 만한 것도 공개를 거부하고 자료 접근을 봉쇄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왔다.
특히 북한 개입 가능성에 관해 그 가능성은 낮다고 말하고 심지어 파도에도 두 동강이 날 수 있다는 등 북한 개입 가능성을 애써 축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권을 갖는 국회는 당연히 정부와 군이 사태 수습과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챙겨 보아야 하고, 이것은 헌법상 국회가 국민에게 지고 있는 의무이다. 그래서 우리 자유선진당은 국회 내 진상 규명과 대책 수립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정부와 군이 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 이상 정치권은 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야당의 비판은 정도가 아니라고 폄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 자체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정부와 군의 북한 개입 가능성에 관한 모호한 언급을 오히려 북풍에 의한 보수층 결집 음모라고 주장하거나 진상도 밝혀지기 전에 국방부 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정략적 행동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언론 스스로도 지적하고 있는 정부나 군 당국의 미비하거나 은폐 의혹이 생길 만한 조치에 대해 이를 지적하는 야당의 비판까지도 잘못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정부가 잘못하더라도 결론을 낼 때까지는 정치권은 입 닫고 있으라는 말 밖에 안 된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미국의 9.11 테러 당시 여야의 초당적인 대통령 지지 선언을 예로 들면서 야당의 비판을 나무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예를 잘못 든 것이다.
9.11 테러는 당초부터 알카에다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히는 등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임이 분명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직접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에 과감히 맞서자고 호소하여 미국의 조야가 일제히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섰던 것이다.
하지만 천안함의 폭발 침몰은 내부 폭발보다 어뢰나 기뢰 등 외부 공격에 의한 가능성이 큰데도 정부와 군은 처음부터 북한 개입 가능성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여 왔다. 또한 대통령은 국민은 물론 야당을 상대로도 한 마디 설명한 일이 없다. 이런 데도 우리가 입을 다물고 대통령 지지 선언을 하란 말인가.
천안함의 폭발 침몰에 북한이 개입되었다면 이것은 중대한 우리 국가 안보의 문제이다. 이러한 때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누가 지적하겠는가. 9.11 테러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중앙당 사무처에서는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와 연계하여 오는 6.2지방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다.
먼저 광역단체장 제1차 공천신청 접수결과, 대전광역시장선거에 염홍철, 충남도지사선거에 이태복, 박상돈 예비후보가 신청함에 따라, 지난 2일(금)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단독신청한 대전광역시장선거의 염홍철 예비후보에 대한 공천심사를 마쳤으며, 금일 주요당직자회의 직후 제3차 공심위 회의를 개최하여 나머지 후보에 대한 공천심사를 가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기 구성된 시․도당 공심위 6곳(충남, 경기, 대전, 서울, 전남, 제주)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당 공심위에 대해서는 오는 7일(수)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여 빠른 시일 안에 모두 구성을 완료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는 9일(금) 오후 2시에 중앙당 여성위원회 주최로 “전국 시․도당 여성위원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6.2지방선거의 필승을 위한 여성당원들의 활동계획을 비롯하여 중앙당 여성위원회 주관으로 “6.2지방선거 여성선거대책위원회”발족을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참고로 중앙당 주요회의 시간이 변경되어 간략히 보고 드리면, 이번 주 7일(수) 오전 9시 30분 최고위원회와 9일(금) 오전 9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던 당 5역 회의 시간이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인하여 이번 주에 한해 오전 9시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주 일정을 보면 오늘과 내일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한나라당 연설은 안상수 대표, 민주당 연설은 송영길 최고위원이 하게 된다. 4월 7일에는 우리 당 대표 연설이 있다. 내가 준비하고 있다.
같은 날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은 박상돈 의원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다. 8일에는 박선영 의원이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9일에는 김용구 의원이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다음 주인 4월 12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이상민 의원이 나선다. 13일부터는 행안위에서 맹형규 행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게 되고 각 상임위 별 활동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4월 임시국회 쟁점은 천안함과 관련된 침몰 진상 규명과 대책, 정부에서 제출한 세종시 관련법 수정안에 대한 결론 여부이다. 4대강 사업,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불교계에 대한 모욕 발언과 관련한 문제 등이 4월 임시국회의 쟁점이 될 듯하다.
우리 당은 본회의와 각 상임위 활동을 통해 초계함 침몰과 관련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 세종시 수정안을 폐기하는 노력, 4대강 사업의 중단 등을 목표로 4월 임시국회에 임하겠다.
□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세종시 관련 이명박 정권의 약속위반 279일째이다. 이명박 정권은 법을 준수 실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 가급적이면 비난을 줄이고자 하나 법은 분명히 국무총리실, 9부 2처 2청을 세종시에 이전하도록 명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부터 법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월 26일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어민손해배상대책위원장이 자살하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태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듯 태안 기름 유출사고 발생 이후 3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국제기금 등의 배상 지연, 정부 측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피해주민들의 생활고와 불만이 가중되어 있다.
피해보상 청구는 총 15,580건, 청구액은 1조 6583억원이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청구액의 6.4%인 1,066억만 인정하였을 뿐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주민 고통을 조기에 해소하고, 수산업 분야의 경우 보상지원이 요원하므로 국제기금의 조업 재개 시점을 기준으로 대지급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또한 피해주민의 건강조사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자치단체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주민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지원 등을 위하여 피해 주민건강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명시할 계획이다.
이 달 말로 끝나는 택시연료의 유류세 문제에 대한 연장 여부가 기획재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제도는 2008년 5월에 택시의 주연료인 LPG 부탄 가격이 30% 이상 급등하자 택시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택시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또 이러한 제도에 따라 택시 사업자는 소비세와 교육세를 면제 받고 있다. 서민물가, 택시요금 인상, 어려운 택시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번 달로 끝나는 택시 연료에 대한 유류세 면제는 연장되어야 한다.
2010. 04. 05.
자유선진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