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국주의 치하 재판관보다 못한 자유 대한민국의 한법재판관

[信望愛]

일본이라고 하면 이를 가는 족속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들과 이재명 대표(이하 이재명)의 일극체제인 민주당인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런데 종북좌파들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대일 외교에 대하여 무턱대고 ‘친일파’라고 매도한다. 일본의 침략과 35년간의 억압에 대하여 장상적인 정신을 가진 국민은 ‘일본제국주의의 만행에 대하여 ’이제 세월이 흘렀으니 용서는 하되 있지는 말자‘고 하는데 이는 역사의 흐름을 바르게 이해하는 행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하려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에서 문재인과 민주당이 추천한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등 4명이 지나치게 정치논리와 진영논리에 빠져 편파적·편향적 심판을 하여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 특히 문재인이 지명한 문형배 헌법제판소장 권한대행(이하 문형배)의 행위는 법조계로부터 엄청난 지탄까지 받고 있다. 특히 이재명과의 끈끈한 관계가 알려지면서 문형배는 더더욱 의심과 비난을 받고 있는데 문형배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편파적인 행위를 보다 못한 춘천지방검찰청 이영림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보면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비민주적인 심판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안중근 의사 장시간 최후진술…대통령은 3분 발언 요구 무시당해”면서 춘천지방검찰청 이영림 검사장이 헌법재판소(특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의 개망나니 같은 재판을 강력하게 비판한 내용을 연합뉴스가 12일 사회면에 「이영림 춘천지검장 "헌법재판소, 일제 치하 재판관보다 못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는데 아래의 기서는 기사 전문이다. 오죽이나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개차반처럼 했으면 같은 법조인이 강력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겠는가! 여기서 이영림 검사장이 언급한 재판관은 문형배를 비롯한 이미선·정정미·정계선 등 4인의 종북좌파 헌법재판관들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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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림 춘천지검장 "헌법재판소, 일제 치하 재판관보다 못해"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 검사장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되어 재판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태도는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정청래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고 덧붙였다.

이 검사장은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 아니던가요?"라고 반문했다. 이 검사장은 "형사재판에서도 직접 증인을 신문할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에서 이를 불허한 이유를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제 상식으로는 선뜻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만큼은 우주 최강이 아니던가요?"라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헌재는 납득할 만한 답을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또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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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림 검사장이 올린 글 중에서 이 기사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다는 것과 이영림 검사장이 “헌법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것 그리고 문형배가 탄핵소추 국회측 청구인 측인 국민밉상 정청래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하면서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는 것이다.

얼마나 문형배가 편파적·편향적이며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의 정치논리·진영논리에 매몰되어 민주당을 편들고 이재명의 방탄에 기여를 하는 것이 눈에 거슬렸기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며 이영림 검사장이 완전히 개차반 취급을 했겠는가!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문형배는 양아치보다 더 저질이고 추악한 법을 악용하는 재판관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탄핵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는 문형배가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헌법재판관이라면 자신은 재판에서 빠지거나 기권을 하여 4월 18일까지 임기를 채우고 나오면 되는데 철저한ㅁ 종북좌파요 이재명의 뒷배이다 보니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오죽이나 문형배가 개판을 쳤으면 같은 법조인인 이영림 검사장이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만큼은 우주 최강이 아니던가요?”라면서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겠는가. “과일가게는 모과가 망치고 생성가게는 꼴뚜기가 망친다”는 말이 있는데 문형배가 바로 이 속담에 등장하는 모과요 꼴뚜기에 해당되는 인간이다. 잡다한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진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칭찬은 듣지 못할망정 원망이나 욕을 얻어먹는 인간이 되지는 말아야 하는데 문형배가 배로 ‘원망이나 욕을 얻어먹는’ 대표적인 인간이다.

문형배는 정청래가 자기와 같은 종북좌파라고 재판 중에 국민밉상 정청래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하면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는 것은 편파적 심판의 표본이요 모범이며 상징이 아닌가! “미운 자식에게 떡 한개 더주고 고운 자식에게 매 한 대 더 때린다”는 말의 의미를 문형배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문형배가 하는 짓거리는 문재인이 청와대에 ‘춘풍추상(남에게는 훈훈한 봄바람처럼, 나에게는 가을의 찬 서리처럼)’이란 액자를 걸어놓고서는 정반대로 행동을 한 것까지 문형배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